안   내   문

1.  환지계획변경 주요사항

○ 단독주택용지

- 일반형

․  기정 : 2․ 3층, 1가구, 용적률 80%, 제1종 전용주거[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제외)]에 한함

․  변경 : 3층, 3가구, 용적률 100%, 제2종 전용주거[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에 한함

- 블록형

․  기정 : 용적률 100%

․  변경 : 용적률 120%

○ 공동주택용지

A15	환지위치	주택유형	면적(㎡)	세대수 (호)	평균 면적	건폐율	허용 용적률	최고 층수	비고
기정	A15	60~85㎡	70,215.0	1,138	93㎡	50%	150%	18층
변경	A15	85㎡초과	35,104.0	569	138㎡	50%	180%	21층
		60~85㎡			93㎡
		60㎡미만			78㎡
	A66	85㎡초과	35,110.5	569	131㎡	50%	180%	21층
		60~85㎡			93㎡

A56	환지위치	주택유형	면적(㎡)	세대수 (호)	평균 면적	건폐율	허용 용적률	최고 층수	비고
기정	A56	60~85㎡	35,964.0	583	93㎡	50%	150%	18층
변경	A56	85㎡초과	35,921.1	583	174㎡	50%	180%	21층
		60~85㎡			93㎡

2.  공동주택용지(A15블록) 획지분할에 따른 환지위치지정

○ 당초 공동주택용지 A15블록의 획지를 분할후 토지소유자 동의서 명단을 제출한 공동주택용지 사용자는 A15블록으로, 동의서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은 A66블록으로 구분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함.

3.  공동주택용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환지지정후 토지사용

○ 환지 지정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블록 환지 사용계획서를 작성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이때 미동의자의 부당한 요구시 사업시행자에게 환지계획변경 요청.

○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변경 요청시 검토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환지계획변경, 이때 권리면적변경 및 과·부족만을 변경하며, 블록면적(환지면적)은 변경할 수 없음

* 참조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도시개발사업 환지시행규칙 제10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제11항

4.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준공전 토지사용

○ 환지예정지변경 지정으로 토지사용이 가능, 단 공동주택용지 A15블록과 A66블록은 환지예정지 변경 지정후 토지사용이 가능.

○ 환지처분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 증환지 토지는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 환지확정으로 인한 면적 등의 변경시 증·감분을 추가로 정산.

* 참조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도시개발사업 환지시행규정 제13조(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5.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의 과·부족면적 처리방법

○ 공동주택용지의 금전청산 권리면적과 단독주택용지(또는 블록형)의 과도면적이 동시에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직권으로 상계처리 할 수 있음.

○ 환지예정지의 과·부족면적에 대한 조세관련 사항은 조세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6.  종전토지 분할

○ 종전토지 분할(공유물 분할 등)이 필요할 경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환지계획상 문제가 없을 경우 가능하고, 1차공람시 신청해야 하며 분할에 따른 제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

7.  집단환지 사업설명회(사업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만 해당)

○ A56블록 과 A66블록 토지소유자중 사업참여에 동의하지 않으신 토지소유자에 대해 각 블록별 대표자가 공동주택용지의 사용에 관한 사업설명을 1차 공람기간내에 하고자 하오니, 사업참여에 동의하지 않으신 토지소유자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A15블록 및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제외)

○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13. 01. 23(수) 14:00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 홍보관(인천 서구 경서동 595번지)

8.  기타사항

○ 본 공람내용 외 환지업무와 관련 의견이 있으신 분도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문 게시장소

○ (인터넷)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알림마당 - 공고 - 기타 - 영종하늘도시 환지계획변경 공람 공고

10.  향후추진일정

○ 2013.03          환지계획변경인가 신청 및 인가

○ 2013.04          환지처분공고

○ 2013.하반기      환지청산금 징수 및 교부

참조규정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 도시개발사업 환지시행규정 및 규칙

□ 규정 제13조(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① 환지예정지 지정 후 진입도로 등이 완료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장은 관계기관의 허가 등 사전 절차이행 후 사용허가 여부를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이 사용개시일을 따로 정하여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토지는 예외로 한다.

②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후 사용중인 토지로 인하여 사업지구내 공사와 관련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도시개발법 제31조의 규정으로 증환지한 토지는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환지확정으로 인한 면적 등의 변경으로 토지대금의 증감분이 발생시에는 추가로 정산한다.

□ 규칙 제10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제11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용지 또는 블록형단독주택용지로 환지 지정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주택용지등 사용자’라 한다)는 ‘00블록 환지 사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지 지정된 블록별 권리면적의 2/3이상, 소유자 수의 1/2이상이 동의하였으나, 잔여 토지소유자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주택용지등 사용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환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직접 사용할 경우 건축 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등 환지예정지 사용 계획서

2. 매각 등 처분할 경우 처분 방법 및 매입자의 자금조달계획 등의 처분 계획서

3.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및 미동의자의 미동의 사유서

4. 과도면적이 있는 경우 과도대금 청산 계획

□ 규칙 제10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제11항의2

사업시행자는 제11항에 따라 환지계획 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환지계획변경 예정을 통보하고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의견을 들은 후 공동주택용지 미동의자의 토지를 금전청산 대상자로 환지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블록형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공동택지와는 달리, 블록형 단독택지에 환지를 지정 받은 토지 중 권리면적의 2/3 이상, 소유자 수(환지예정지 지정일 기준)의 1/2 이상이 블록형 단독택지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경우 그에 따르는 것에 동의하는 환지주에 한해 신청접수한 것으로 미동의자의 경우 금전청산이 아닌 단독주택용지로 환원되며, 토지소유주가 단독택지 위치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선정한다.

□ 규칙 제10조(환지면적 지정의 특례) 제11항의3

사업시행자가 제11항의2에 따라 환지계획 변경을 할 경우 권리면적 변경 및 과·부족만을 변경하여야 하며, 블록면적(환지면적)은 변경할 수 없다.

□ 규칙 제23조(환지예정지 사용을 위한 측량)

① 환지예정지를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여 연접토지 침범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측량비용은 지적측량수수료 기준에 의하여 토지주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