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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대토보상계획 안내

2012. 12.

	대전충남지역본부

대토보상 추진일정

▣ 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기간 : 2012. 12. 31. ~ 2013. 2. 28.

▣ 대상자 선정 및 대토보상계약 체결 : 2013. 3. 4 ~ 2013. 3. 29

※ 계 약  장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보령명천보상사업소

【충남 보령시 궁촌동 터미널길29(궁촌동339-2) 보령우체국4층】

▣ 대토 공급시기 : 2014년 이후 공급예정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보령명천지구 대토보상 시행계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보상금을 현금이나 채권 대신 보령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하는 방안(이하 “대토보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법령, 세제, 시행계획 등을 숙지하시어 대토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토보상이란?

□ 토지보상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보상금을 현금이나 채권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해 사업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토보상 절차도

대토보상계획 공고 및 대토보상 세부 시행기준 안내	⇨		손실보상 협의요청 (’12.12.31 ～ ‘13.2.28)	⇨	토지소유자 대토보상 신청 (’12.12.31 ~13.2.28)	⇨	대토보상계약 및 소유권 이전 (보상금 지급유예)
							⇩
조성토지 소유권 이전			공급계약체결 (보상금과 공급대금 상계처리)	⇦	조성토지 공급신청 및 공급대상 토지 결정	⇦	조성토지 공급공고 (공급위치․면적․가격 확정 후 대상자 개별통보)
	⇦
전매제한 (명의변경 금지)

※ 유의하실 사항

협의보상 계약체결 시점의 대토보상 대상토지는 향후 보령명천지구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조성용지 공급시점에서 일부 대상토지의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공급 대상토지의 위치․면적․가격 등 제반 공급 조건은 실제로 공급이 가능한 시기(2014년 이후)에 확정되어 안내될 계획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대토보상 대상토지를 참고하시어 일정금액의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대토보상을 신청하고, 추후 조성토지의 공급시기에 그 신청한 금액에 맞는 용도 및 면적(지분)의 조성토지에 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공급위치 및 면적 : <붙임 2>대토보상 대상 용지도,

<붙임 3>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참조

□ 공급가격 :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후 조성토지 공급시점에 감정평가 등을 거쳐 결정합니다. (추정감정가격은 사전 안내)

□ 대토신청 보상금 및 이자 지급유예

❍ 대토보상 계약체결시 대토보상 신청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보상금 중 대토보상 신청금액만큼 지급을 유예하고, 지급유예한 보상금은 조성토지 공급계약 체결시기에 조성토지 공급대금의 일시납입금으로 상계처리하며, 과부족에 대해서는 정산하게 됩니다.

(대토보상 신청토지에 대한 협의보상시 대토보상계약과 조성토지의 공급이 가능한 시기에 조성토지 공급계약 등 두 번의 계약을 체결)

❍ 대토보상 계약체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일부터 대토용 조성토지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협의 보상금 지급일 당시의 이자율(3년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과 3년만기 국고채 금리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조성토지의 공급계약 체결시 일괄 지급합니다.

※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

2		대토보상 대상자 및 우선순위

□ 대토보상 대상자

❍ 보령명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로서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지분 포함)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분

※ 건축법상 대지분할 제한면적

주거․기타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 단일필지의 공유지분 합계면적이 대지 분할제한 면적 이상일 경우에   지분 공동으로 신청시 대토보상이 가능합니다.

□ 대토보상 신청한도(대토보상용 조성토지 총 추정금액) : 125억원

※ 대토보상 신청한도는 추정금액이며, 실제 공급가격은 조성토지의 공급시점에 확정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순위

❍ 대토보상 신청접수결과 대토보상 신청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1순위 : 현지인으로서 보상채권으로 보상 받을 자(경쟁이 있을 경우 총 토지보상금 중 보상채권과 대토보상의 합계금액 비율이 높은 분)

- 2순위 : 현지인으로서 현금으로 보상 받을 자(경쟁이 있을 경우 총 토지보상금 중 대토보상 금액 비율이 높은 분)

- 3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경쟁이 있을 경우 총 토지보상금 중 대토보상 금액비율이 높은 분)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63조제1항 및 제7항 등에 의거 채권보상분을 제외한 현금보상분(1억원 한도)에 대해서만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재부동산 소유자 : 사업인정고시일(2002.08.14) 1년 이전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분

☞ 당해지역 범위

- 충청남도 보령시 전체 동지역(대천동, 죽정동, 화산동, 동대동, 명천동, 궁촌동, 신흑동, 내항동, 남곡동, 요암동) 및 보령시 주교면, 청라면, 성주면, 남포면 지역

* 현지인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분

❍ 상기 우선순위 적용에 있어 보상채권과 대토보상의 합계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는 토지보상금 전부를 보상채권과 대토보상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순위를 정하며, 채권 등 금액비율 및 대토보상 비율이 동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대토보상 신청토지의 협의보상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 대토보상 신청 접수일부터 2개월간 대토보상 신청을 받으며, 2개월 경과 이후 대토보상 공급물량 한도액 초과여부 및 우선순위자에 대한 검토를 거쳐 대상자에게 대토보상 계약체결을 요청 드립니다.

❍ 대토보상 계약체결 요청 시 정해진 기일 이내에 대토보상 신청 토지에 대한 협의보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우리공사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에는 대토를 신청한 보상금은 그 지급을 유예하고, 조성토지 공급시 지급유예한 보상금을 조성토지 공급대금의 일시납입금으로 상계처리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부기합니다.

❍ 대토보상계약 체결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우리 공사는 대토보상자에 대한 보상명세를 대토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며, 대토보상자는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 대토보상 관련 양도소득세 등 세제 안내는 붙임 1 참조

4		대토로 받을 조성토지 공급기준

□ 공급 가능한 대토보상용 조성토지

❍ 대토보상용 조성토지로 공급 가능한 토지의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조성토지의 공급시점에 대토로 공급할 토지의 위치․면적은 변경될 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용지		1인당공급 상한면적	공급형태	공급가격
상업 용지	일반상업	33㎡∼ 1,100㎡ 이내	단독,공동 (조합 또는 지분공급 가능)	감정가격× 평균낙찰률 (120%이내)
주택용지	단독주택 (주거전용)	330㎡ 이내	단독	감정평가금액
	공동주택 (전용면적 60㎡∼85㎡)	990㎡ 이내	공동 (조합 또는 지분공급 가능)	감정평가금액

※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대토공급 가능한 조성토지 위치 및 명세는 붙임 2,3 참조

※ 조성토지의 공급위치․면적․가격은 대토로 보상하는 조성토지의 공급시점에 확정되므로 향후 조성토지 공급시 신청 면적․가격에는 한도가 있으나 대토보상 신청 시점에는 신청 금액에는 한도가 없음

❍ 대토보상 신청토지에 대한 협의보상 계약시에는 대상용도를 확정하지 않으며, 각 용도별 조성토지 공급 가능시기에 대토 신청금액에 적합한 용도의 조성토지를 공급신청 합니다.

❍ 대토보상용 조성토지는 용도별로 공급 가능한 시기에 일간신문에 공급기준 등을 공고하며,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하신 분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 대토보상 계약체결 이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 변경시에는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보령명천보상사업소(☎041-932-6481)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대토보상용 조성토지 주요 공급 기준

❍ 조성토지는 1인 1필지를 기준으로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 중에서 1필지만 신청 가능하며, 1인당 대토보상용 조성토지 공급 상한면적은 상업용지 1,100㎡이하, 단독주택용지 330㎡이하입니다.

※ 법인은 단독주택용지 신청 불가(단독주택용지는 주거전용임)

※ 보령명천지구내 상업용지는 1,100㎡ 이상으로서 2인이상 공동신청가능

❍ 1필지가 1인당 대토보상면적을 초과할 경우 등 필지별 계약대상자가 다수인인 경우 필지별 대토보상대상자로 하여금 조합을 구성토록 하여 조합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합구성이 안될 경우 필지별 대토보상 대상자 전원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표자 1인과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대토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의 전매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전매제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 조합과 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또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상당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토보상용 조성토지 공급가능 시기에 필지별로 신청받아 공급하되 경합시 추첨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며, 낙첨자는 대토보상용 조성토지 중 미공급 잔여토지에 대하여 횟수 제한 없이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조성토지 공급 추첨 결과 조성토지 공급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토지 공급신청 접수결과 미달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가 미달된 토지에 대해 추가로 대토보상을 신청하여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용지 이외의 대토보상용 조성토지는 1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대토보상을 신청하여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대토보상 공급가격

❍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상업용지 및 준주거용지는 감정가격에 평균낙찰률(120%이내)를 곱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평균낙찰률 : 공급용도별 일반경쟁입찰 대상 토지를 면적 기준으로 2분의1 이상을 최초로 매각공고한 후 낙찰된 토지의 낙찰가격과 유찰된 토지의 감정가격 총합계액을 매각공고한 토지의 감정가격 총 합계액으로 나눈 값

- 낙찰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공급.

- 필요한 경우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권역의 공급용도별 일반경쟁입찰   대상 토지를 대상으로 평균낙찰률 산정 가능.

* 평균낙찰률이 120%를 초과하는 경우 평균낙찰률을 120%로 적용

5		대토신청 토지의 현금보상 전환

❍ ｢현금보상 전환｣이라 함은 조성토지로 대토보상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보상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토보상계약 체결한 토지는 현금보상 전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며, 지급유예한 보상금과 대토보상 계약체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유예일로부터 현금보상 전환일까지 대토보상금 지급유예일 당시의 이자율(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일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분 제외]

※ 현금보상 전환 사유 (토지보상법 제63조 제4항 내지 제5항)

▪공급대상토지의 부족,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현금보상을 요청하는 경우  ①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②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③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④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 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⑤ 보상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경과시

❍ 대토보상을 신청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현금보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현금보상 전환 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보령명천보상사업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채권보상기간”에 대토보상을 체결한 현지인이 현금보상을 신청할 경우 아래 전환 신청시기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① 전액 채권보상기간 전환신청 ⇒ 전액 채권 지급

② 전액 현금보상기간 전환신청 ⇒ 전액 현금 지급

6		권리양도 등 전매금지

❍ 조성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조성토지 공급계약체결일부터 조성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습니다.

※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는 제외

❍ 이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토지보상법 제63조 제9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보상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규정 위반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와 해당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3년이내에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7		기타 안내사항

❍ 대토보상을 원하시는 보상대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보령명천보상사업소로 토지의 손실보상협의 개시일 이후 2개월 이내 대토보상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토보상 및 대토보상자에 대한 조성토지 공급 등과 관련하여 안내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공사 내부기준 등에 따릅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보령명천보상사업소(☎ 041-932-64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토보상 관련 양도소득세 등 세제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 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 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과세이연 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도소득세액 과세이연 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시행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대토보상 신청토지에 대한 협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추후 대토로 받은 조성토지를 처분할 때에 종전 과세 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일괄 납부하는 것

❍ 과세이연금액의 과세시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은 토지(이하 “대토”라 함)를 양도할 때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 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대토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간은 대토의 취득시기부터 양도시기까지입니다.

※ 과세이연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대토 보상 상당액 ÷ 총 보상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소득세법 105조)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소득세법 110조)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과세이연 상당세액과 가산액 납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 상당가산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제15항 준용)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토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 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한 경우

❍ 과세이연 상당세액 납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 되지 아니한 경우

- 대토보상 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 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 대토보상과 관련한 세제가 복잡하므로 관련법 개정 추이 및 세무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대토보상 대상 용지도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용지
							상업용지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은 현재 기준으로 확정된 사항이며 조성토지의 위치․면적․가격 등은 공급시기까지 변경될 가능성도 있음을 감안하시어 본 도면은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붙임 3		건축물용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상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상업1~3	용 도	허용 용도		∙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에 따름 ∙ 권장용도가 지정된 경우 지상층 건축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권장용도로 확보함. 이 때, 건축연면적은 기계실, 공조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
			불허 용도		∙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에 따름
		용적률			∙ 500% 이하
		건폐율			∙ 60% 이하
		높이		최고 층수	∙ 10층 이하
				최저 층수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3m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 건축지정선이 지정된 상업용지는 <별표4>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조성
		배 치			∙ 건축물 전면 방향은 주요 간선가로, 공원․녹지 순으로 향하도록 함
		형 태 및 외 관			∙ 옥상 및 지붕 - 투시형 또는 철재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하여야 함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함(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계단설치 - 옥외계단 등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여 건축물과 일체감 있게 계획함 ∙ 건축물의 야간경관은 건축물의 야간경관은 <별표6-3>에 규정된 내용을 따름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별표6-1>에 규정된 내용을 따름 ∙ 색 채 - 자연의 색상을 기조로 하여 활력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강조색을 최소화 하는 범위 안에서 활용하도록 권장 - 건축물의 색채는 <별표6-2>에 규정된 내용을 따름

※ 상업용지의 건축물 용도

구 분		S1
주거업무 시설군	단독주택	X
	공동주택	X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X
근린생활 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고시원, 총포사,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숙박시설	X
문화집회 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 (제한상영관 제외)
	종교시설	X
	위락시설	X
	관광휴게시설	○
산업등 시설군	운수시설	X
	창고시설	X
	공장	X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X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X
	묘지관련시설	X
	장례식장	X
교육 및 연구 시설군	의료시설	○ (격리병원, 정신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 (학교제외)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함)
전기통신 시설군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X
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그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X

주1) 당해 용도지역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 : 허용용도 , ● : 권장용도,  X : 불허용도

주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위치한 상업용지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절대+상대)은 불허용도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계		3,560	-	3,560
상업2	②	3,560	-1	1,186	- 획지의 분할은 불가하며,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2	1,187
			-3	1,187

2.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단독1 ~ 단독6	용 도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 제외) ∙ 점포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다목, 바목, 자목(직업훈련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외) - 점포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규모는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2범위 내로 하며, 지상1층 이하에 한하여 허용함 - 점포주택의 지하층은 주거 및 교육용도 사용불가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령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용적률			∙ 점포형 : 180% 이하(단독2) ∙ 일반형 : 80% 이하(단독4～6), 180% 이하(단독1, 3)
		건폐율			∙ 점포형 : 60% 이하(단독2) ∙ 일반형 : 40% 이하(단독4～6), 60% 이하(단독(1, 3)
		높이		최고 층수	∙ 점포형 : 4층 이하(근린생활시설 미설치시 3층 이하) ∙ 일반형 : 3층 이하
				최저 층수	-
		1필지당 가구수			∙ 점포형 : 5가구 이하(단독2) ∙ 일반형 : 4가구 이하(단독4~6), 5가구 이하(단독(1, 3)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m ∙ 가로미관 증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전면도로변 등에 면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배 치			-
		형 태 및 외 관			∙ 외벽 재료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함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함 - 공원변에 면한 점포겸용 주택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함. 이때, 점포겸용주택 건축물의 1층 전부를 주택으로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함 ∙ 1층 바닥높이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각각 설치를 불허함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면도로 평균지반고와의 차이를 20센티미터 이내로 함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단독1 ~ 단독6	형 태 및 외 관	∙ 지붕 및 옥탑 - 점포겸용 주택의 경우에는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적용함 - 평지붕은 전체 지붕면적의 10분의 3이내에서 허용하며,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함 -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함 - 점포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 옥상층의 부대시설 높이는 3.5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 경사지붕의 경사도는 1:1~1:3의 범위로 하며, 실외기 설치공간을 계획시 반드시 고려 -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며, 인접건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어 설치함 - 경사지붕 설치시 난간높이의 경사지붕면을 평지붕 외곽에 설치하는 것을 금함 ∙ 담장, 대문 -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 설치시 높이는 1.2미터 이하로 함 - 담장설치시 재료는 가로경관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울타리, 자연재료 등 친환경소재로 사용할 것을 권장함 ∙ 옥외광고물(간판)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별표6-1>에 규정된 내용을 따름 - 자연의 색상을 기조로 하여 활력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강조색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활용하도록 권장 ∙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별표6-2>에 규정된 내용을 따름

※ 단독주택용지의 허용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분류표

구 분		단독주택용지
		점포형 단독주택용지	일반형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용도	도면표시	R1	R2	R3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 제외) ∙ 점포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다목, 바목, 자목(직업훈련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외) - 점포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규모는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2범위 내로 하며, 지상1층 이하에 한하여 허용함 - 점포주택의 지하층은 주거 및 교육용도 사용불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령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용도
용적률		180% 이하	80% 이하	180% 이하
건폐율		60% 이하	40% 이하	60% 이하
최고층수		4층 (근린생활시설 미설치시 3층)	3층	3층
1필지당 가구수		5가구 이하	4가구 이하	5가구 이하
해당블럭		단독2	단독4~6	단독1, 단독3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계		4,488	-	4,488
단독5	②	2,748	-1	312	- 획지의 분할은 불가하며,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2	266
			-3	265
			-4	265
			-5	266
			-6	266
			-7	265
			-8	265
			-9	266
			-10	312
	④	1,740	-1	290
			-2	290
			-3	290
			-4	290
			-5	290
			-6	290

4. 준주거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준주거1~3	용 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중 사행성용도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청소년보호법”제2조 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포함되는 시설
		용적률		∙ 330% 이하
		건폐율		∙ 60% 이하
		높이	최고 층수	∙ 8층 이하
			최저 층수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3m ∙ 건축한계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름
		배 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함
		형 태 및 외 관		∙ 외벽의 재료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함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각각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 평균 지반고와의 차이를 20센티미터 이내로 함 ∙ 지붕 및 옥탑 - 준주거시설용지는 경사지붕 또는 평지붕으로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음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의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옥상녹화(30% 이상)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화 하여야 함. 또한,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실외기, 안테나 등을 설치할 수 있음 ∙ 준주거시설용지 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해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음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옥외광고물(간판)은 <별표6-1>에 규정된 내용을 따름 ∙ 색 채 - 자연의 색상을 기조로 하여 활력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강조색을 최소화 하는 범위 안에서 활용하도록 권장 - 건축물의 색채는 <별표6-2>에 규정된 내용을 따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계		5,914	-	5,914
준주거3	②	5,914	-1	985	- 획지의 분할은 불가하며, 획지의 합병은 연접한 2개의 획지 내에서 허용(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2	986
			-3	986
			-4	987
			-5	985
			-6	985

※ 도시관리계획은 추후 개발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