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대로3-5호선)

보상안내문

2012. 12

본 안내문은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대로3-5호선)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유자 등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본 안내문은 2012. 12월 현재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본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에 오기나 착오가 있거나 관계법령 등이 개정될 경우 그 내용이 정정 또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본 안내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및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부서(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서남부사업단 보상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1-228-0130, 0129, 012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

저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화성향남2지구 및 주변도로 등 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베풀어 주신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내서는 그간 여러분이 궁금해 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한 보상금 결정방법, 보상내용 및 절차, 구비서류, 이주․생활대책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서남부사업단 보상부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댁내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목  차|

Ⅰ. 사업추진 현황	1

Ⅱ. 손실 보상 안내	3

1. 보상 절차	3

2. 손실보상의 종류 및 방법	4

3. 보상금 지급	8

Ⅲ. 이주 및 생활대책 등	11

1. 이주 대책	11

2. 생활 대책	15

3. 협의양도인 택지	17

4. 주택특별공급	18

Ⅳ. 보상관련 세제 안내	19

Ⅴ. 손실보상 관련 권리구제 절차	23

Ⅵ. 계약체결 시 구비 서류	24

Ⅰ		사업추진 현황

1. 사업 개요

화성향남2 주변도로(대로3-5호선) 보상안내문	Ⅰ.사업추진 현황

○ 사 업 명 :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대로3-5호선) 건설사업

○  사업목적

- 향남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입주시기에 맞춰 본단지와 연결하는 주변 도로개설

○ 위    치 :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하길리 일원

○ 규    모 : 2.3km(폭원 25～38.4M, 4차로)

○ 근 거 법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사업기간 : 2010.12.29 ~ 2014.12.(예정)

○ 사업면적 : 약 110천㎡

2. 사업추진 계획

○ ‘11.01.03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화성시 고시 제2010-274호)

○ ‘12.09.14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 ‘12.12.    손실보상협의요청

○ ‘13.04.    수용재결신청(예정)

○ ‘14.12.31  도로개설(예정)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지구 위치도

Ⅱ		손실 보상 안내

화성향남2 주변도로(대로3-5호선) 보상안내문	Ⅱ. 손실 보상 안내

1. 보상 절차

		기본조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열람 및 이의 신청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협의 성립시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신청							협의보상절차 종결
				수용재결				재결 승복시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이의신청없이 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재결 불복시
											수용절차 종결
							(30일 이내)
		이의재결 신청
				이의재결				재결 승복시			증액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재결 불복시
	(60일 이내)						(30일 이내)
				행정소송

2. 손실보상의 종류 및 방법

[손실보상금 산정 관련 일반원칙]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인된 감정평가업자(2인 이상)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 제6항). 단, 농업손실보상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토지보상

토지보상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2011.01.01)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신고나 허가 없이 형질변경된 토지 또는 '89.1.25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는 형질변경 전 또는 건축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     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건축물 등의 보상

건축물 등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공작물 등은 이전비로 평가하며, 공작물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 등의 가치가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었을 경우 등에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한 경우 등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이사비의 보상대상인 동산 제외)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사업인정고시 등 이후 고시된 토지에 시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수 및 수익수, 관상수 등의 이식보상

과수 그 밖의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 및 난이도, 그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임야상의 조림되지 아니한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수목은 토지보상액에 화체되어 토지보상금액에 반영되므로 따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연적으로 식생하는 입목과 같이 관행적으로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한 경우 등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분묘에 대한 보상

사업지구내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분묘개장신고필증을 교     부받아 분묘를 개장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개장신고증,이장확인서,연     고자확인서 등) 분묘이장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1) 분묘이전비 : ① 4분판 1매 ②마포 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격 ③제례비 ④ 인부임 5인분 ⑤운구차량비 합계액(합장인 경우 시체 1구당 ①~④ 해당비용의 50% 가산 지급)

2)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

3) 잡      비 : 1) 및 2)에 의하여 산정한 액의 30%에 해당하는 액

4) 이전보조비 : 100만원

농업손실의 보상

본 사업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에 통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경기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국토해양부장관 고시)에 의한 농작물 총수입의 거래실적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농산물총수입 ÷ 경작농지 전체면적 × 소득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임차농)은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당해 농경지 소재지와 동일한 읍□면, 당해 농경지 소재지와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가 성립된 경우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며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 당해지역의 범위

구분	지역	비고
동일 시․구․읍․면	화성시 향남읍 지역
연접 시․구․읍․면	화성시 팔탄면, 봉담읍, 정남면, 장안면
	평택시 청북면, 서탄면

다음의 경우에는 영농손실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지목 임야 등 제외)

□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잔여지 매수 청구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본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잔여지 여부의 판단

①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 위 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보상계약 체결 시 잔여지 매수청구를 하시면 검토하여 잔여지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할 예정입니다.

3. 보상금 지급

보상협의 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12.12.18. ~ 2013.03.31. (09:30 ~ 17:30)

※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 장 소 : LH 경기지역본부 화성서남부사업단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245(상리 34-50)

(☎ 031-228-0130,0129, FAX 031-228-0135)

보상금 지급방법

전액 현금(소유자 등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5년만기 용지보상채권지급

※ 채권보상, 채권만기보유특약을 원하시는 경우 보상계약 체결시 별도로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용지보상용 채권(5년만기)의 내용

구 분	내용
발행방법	무기명식 액면발행
채권이율	5년만기 국고채 금리
상환일 및 상환방법	5년만기 일시상환
이자지급방법	1년단위 복리계산, 만기지급

※ 채권이율은 금리상황 등에 따라 매월 변동

※ 양도소득세를 50% 감면받고자 우리공사와 채권만기보유특약 체결시에는 우리공사 명의 예탁계좌를 통해 등록발행됩니다.(이 경우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이나 질권설정 불가)

채권보상관련 유의사항

채권실물의 도난, 분실 등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채권등록기관(증권예탁결제원) 등록부에 일괄등재, 등록필증을 발행하고 예탁자계좌부에 해당내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발행합니다.

채권을 지급받게되는 소유자는 우리공사가 지정한 채권지급대행 금융기관 (교보,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 대신, 대우, 신영, 유진투자, 메리츠, 우리투자, 현대, 한화, 동양종금, SK, NH투자, 삼성, 동부, 하이(구CJ)투자, 미래에셋, 하나대투, IBK투자, 푸르덴셜투자, HMC투자증권, LIG투자증권, KB투자증권)에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계좌(카드) 사본을 제출하시면 해당계좌로 지급됩니다.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발행되므로 금융시장에 유통이 자유롭고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이나 질권설정이 가능하여 현금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만기보유특약 체결시는 담보취득이나 질권설정 제한)

보상금 지급시기

토지보상금은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 지급하여 드리며,

제3자의 권리(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말소하거나 또는 제3의 권리자가 말소에 필요한 서류와 제한물권 선말소 합의서를 계약체결시 함께 제출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의 확인서면 작성비용,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 말소비용, 상속등기비용, 주소정정등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소유자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보상금지급은 보상계약체결일로부터 2주일 이상 소요 예상

보상계약체결 한도

보상계약체결은 예산상황 등을 감안 월별 등 한도를 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수령절차

보상협의요청 (보상안내문 통보)	⇨	보상계약체결 (소유권 이외 권리 설정시 합의서 작성)	⇨	등기이전 요청 (소유권 이외 권리 해지증서 등 제출)	⇨	등기이전신청
LH공사		소유자․LH공사		법무사		법무사
						⇩
양도소득세 세무서 신고	⇦	보상금 지급 (합의서 작성한 관계인에게 보상금 중 약정금액 지급)	⇦	소유권이전 등기완료 통지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자		LH공사		법무사		등기소

등록발행(용지보상용)채권의 수령 및 관리방법

☞ 채권등록제도란?

채권등록제도란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기관(증권예탁원)이 작성관리

하는 등록부에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금액등의 권리내역을 등록하면 실물

을 점유하지 않고도 채권자로 인정되고 제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제도

☞ 보상금을 용지보상용채권으로 지급받는 방법

1. 피보상자는 우선 가까운 증권회사(교보,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 대신, 대우, 신영, 유진투자, 메리츠, 우리투자, 현대, 한화, 동양종금, SK, NH투자, 삼성, 동부, 하이(CJ)투자, 미래에셋, 하나대투, IBK투자, 푸르댄셜투자, HMC투자증권, LIG투자증권, KB투자증권, 이상 24개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합니다. (기존에 개설계좌가 있는 경우 기존계좌 이용가능)

- 계좌개설시 주민등록증, 인장지참

2. 보상계약 서류제출시 채권계좌입고의뢰서를 작성합니다.

3. 채권지급일에 본인의 증권사 위탁계좌에 채권금액이 입고되면 증권사에

조회하여 입고 확인합니다(보통 증권사 마감시간 임박해서 입고됨)

☞ 등록채권의 관리방법

1. 원리금 수령방법 : 입고된 채권에 대한 원리금은 원리금수령일에 본인의

계좌로 자동입금, 입금된 원리금을 증권회사에서 찾으면 됩니다.

2. 등록필증을 인출하고자 할 때 : 증권회사에서 예탁원명의의 등록필증을

찾아 인감과 주민등록증을 지참, 증권예탁원 채권등록부에서 채권등록

청구서를 작성하여 인감등록을 하고 본인명의의 등록필증을 교부받습니다.

등록필증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분실위험 및 원리금수령시 본인이

직접 원리금지급은행(신한은행)에서 원리금을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인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Ⅲ		이주 및 생활대책 등

1. 이주 대책

화성향남2 주변도로(대로3-5호선) 보상안내문	Ⅲ. 이주 및 생활대책 등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주대책을 수립□시행 합니다. 이주대책의 시행방법으로는 이주자택지공급, 이주자주택 공급, 이주정착금 지급의 방법이 있습니다.(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가. 가옥소유자 대책

이주자택지 공급

구분	내용
대 상 자	실시계획인가고시일 1년 이전(2010.01.03)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 본 사업에 따라 소유가옥이 철거되는 자(※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1세대 1필지공급(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이며,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265제곱미터 이하, 주거전용단독주택용지는 330제곱미터 이하 공급
공급가격	화성향남2지구 조성원가에서 이주자택지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제외한 금액.
공급시기	별도 결정 통보
공급위치	화성향남2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지(대상 토지 추후 결정)
순위결정	1순위 : 토지 및 지장물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자진 이주한 자 2순위 : 토지 및 지장물 중 일부라도 협의보상이 안되거나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이전하지 아니한 자. ※ 1,2순위 공히 세입자 또는 영업자가 있을 경우 이들도 포함하여 이전해야함

이주자주택 공급

구분	내용
대상자	○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공급을 요청한 자 ○ 실시계획인가고시일(2011.01.03)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안에 가옥을 계속하여 소유하면서 거주한 자로, 그 가옥이 철거되는 자(※ 무허가 가옥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화성향남2 택지개발지구내 국민주택 규모이하(전용면적 85㎡이하)
공급가격	일반 분양가격 - 이주자주택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공급시기	공급대상주택은 공사에서 추후 결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분양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에 한하여 특별공급되며 향후 관련규정의 개정 또는 관할지자체 협의시 공급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 이주자주택 부족, 이주자주택 공급시기와 대상자 선정시기의 불일치 등 사업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이주자택 지 공급 대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주정착금 지급

구분	내용
대상자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자
지급금액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함.
지급시기	당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때(사업지구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주거이전비

구분	내용
대상자	실시계획인가고시일(2011.01.03) 이전부터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후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다만,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89.1.24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에 거주한 자는 제외
지급금액	통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가계지출비 X 2월분(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함 초과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이사비

구분	내용
대상자	실시계획인가고시일(2011.01.03)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물에 계속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
지급금액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지급시기	사업지구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89.1.24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주자택지, 이주자주택공급,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지급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한 대상자 요건에 저촉되는 자는 주택특별공급대상자에   서 제외됩니다.

□ 동일세대내에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이주자주택공급, 이주정착금이 중복되는 경우 그 원하는 바에 따라 한 가지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주변도로 사업 포함)에 편입되어 이주대책 대상자(동일 세대원 포함)로 기 선정된 경우 본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나. 세입자 대책

주거이전비

구분	내용
대상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실시계획인가고시일 3개월 이전(2010.10.03)부터 거주하다가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 다만,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과 공장기숙사 및 사택 등 또는 주거용건물이 아닌 영업장의 일부에 주거공간을 마련하여 거주하거나 기타 관계법령 등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되나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라도 실시계획인가고시일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임
지급금액	통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가계지출비 X 4월분(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지급시기	사업지구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가 직계존비속의 관계이고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더라도 별도 세대가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보아 소유자의 주거이전비에 포함하여 지급

이사비

☞ 가옥소유자와 동일

2. 생활 대책

생활대책은 토지보상법의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여건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으로써 사업지구내 보상대상자의 현실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구분	내용
대상자	본인소유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토지등을 스스로 인도 한 분 중 아래에 해당하는 분 1.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이주자주택공급을 신청한 자 포함) 다만,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는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 2. 실시계획인가고시일(2011.01.03)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축산보상)을 받은 자(축산업의 경우 꿀벌은 50군 이상의 고정양봉을 한 자) ※ 축산보상대상자는 기준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 거주자에 한하여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 3. 실시계획인가고시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안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4,000㎡)보상을 받은 자(자경농, 임차농) ※ 법인과 단체는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시행방법	근린생활시설용지, 준주거용지 또는 상업용지 20㎡ 또는 27㎡ 수준 ※ 공급대상토지는 공사에서 추후 결정
공급가격	감정가격 기준(상가점포틑 동일상가 동일층 제곱미터당 평균 낙찰가격)
공급방법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에 공급, 생활대책용지 공급신청 조합을 대상으로 위치 추첨
대상자 선정 및 공급시기	공사에서 추후 결정 통보
※ 1인이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세대당 1건에 한하여 공급함. ※ 공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자진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공급함.

※ 대상자 세분 및 공급면적

구분		대상자	공급규모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이주자택지를 포기하고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한 자 포함), 다만,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는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	27㎡ 이하
영업(축산) 보상대상자	1군	실시계획인가고시일 1년 이전부터 허가․등록․면허․신고를 필하고 영업을 행한 자로 협의보상을 받고 건물등 지장물 전부를 자진 이전한 자	27㎡ 이하
	2군	실시계획인가고시일 1년 이전부터 행하여온 자유업으로 영업보상을 받고 건물등 지장물 전부를 자진 이전한 자	20㎡ 이하
축산 보상대상자	1군	실시계획인가고시일 1년 이전부터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축산법에 따라 등록하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자	27㎡ 이하
	2군	실시계획인가고시일 1년 이전부터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축사등 200㎡ 이상의 시설(울타리를 기준으로 가축사육시설 및 운동장 포함)을 갖추고 축산업을 영위하여 축산보상을 받은 자	20㎡ 이하
영농보상 대상자	1군	실시계획인가고시일 1년 이전부터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내 농지 4,000㎡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27㎡ 이하
	2군	실시계획인가고시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지구내 농지 4,000㎡ 이상 토지를 임차하고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	20㎡ 이하
시설채소 또는 화훼	1군	실시계획인가고시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소유토지에 시설채소 또는 화훼를 1,000㎡ 이상 경작하여 농업손실 또는 영업보상을 받은 자	27㎡ 이하
	2군	실시계획인가고시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당해지역에 거주하고 토지를 임차하여 시설채소 또는 화훼 등을 1,000㎡ 이상 경작하여 영농 또는 영업보상을 받은 자	20㎡ 이하

※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주변도로 사업 포함)에 편입되어 생활대책 대상자(동일 세대원 포함)로 기 선정된 경우 본 사업의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 1세대에 대하여 생활대책으로 상가부지를 공급하는 경우 27제곱미터를 초과 공급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영업등의 장소에 대하여 보상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전체를 1인으로 봅니다.

※ 동일 소유자 편입토지에 영농보상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1인으로 봅니다.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더라도 그 전체를 1인으로 봅니다.

3. 협의 양도인 택지

구분	내용
대상자	실시계획인가고시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공유지분인 경우를 포함)하여온 자로서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법인이나 단체 등 제외) 1) 협의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인자 2) 협의양도한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협의양도한 공유지분 면적이 기준면적(1,000㎡)미만인 경우에는 그 미만소유자 전원(다른 토지에 의하여 별도로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받는 자를 제외)의 지분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전원을 1인의 공급대상자로 보며,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협의에 응하여야 함
공급용지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용지(165㎡ ~ 265㎡ 기준) ※ 공급대상토지는 공사에서 추후 결정
공급가격	감정가격 기준
공급위치	공급대상 토지들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결정 ※ 보상금액 또는 보상계약체결일자 등을 감안한 순위에 따라 군별로 구분하여 추첨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	공사에서 추후 결정
※ 1) 공유 공급토지 포함하여 1세대 1필지에 한하여 공급 2) 협의양도인택지공급이 이주자택지공급, 이주자주택공급과 중복될 경우 그 원하는 바에 따라 한가지만 공급받을 수 있음(중복공급 불가). 3) 보상대상 물건중 일부라도 협의에 응하지 않고 수용재결등에 의해 보상받은 경우에는 협의 양도인택지 공급 불가 4) 협의보상현황 및 협의양도인택지 분양가능 필지수가 대상자에 비하여 부족할 경우 추첨에 의해 분양할 수 있음 5) 화성향남2 택지개발사업지구(주변도로 등 포함)에서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용지, 분양아파트 또는 임대아파트 공급대상자로 선정(동일세대원 포함)되어 공급받은 세대는 위 택지 등을 공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4. 주택 특별공급

분양주택 특별공급

구분	내용
대상자	○ 실시계획인가고시일(2011.01.03)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안에 가옥을 계속하여 소유하면서 거주한 자로, 그 가옥이 철거되는 자(※ 무허가 가옥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화성향남2지구내 국민주택 규모이하(전용면적 85㎡이하)
공급가격	일반 분양가격
공급시기	공급대상주택은 공사에서 추후 결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분양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에 한하여 특별공급되며 향후 관련규정의 개정 또는 관할지자체 협의시 공급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임대주택 특별공급

구분	내용
대상자	실시계획인가고시일(2011.01.03) 3개월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는 세대주인 세입자로서 당해 공익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자(임대아파트 분양시점 현재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
공급규모	전용면적 60㎡이하
공급시기	추후 지정
※ 1) 임대아파트 입주권부여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무허가 가옥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 주택의 특별공급은 이주대책의 수립과는 무관하며, 주택의 공급 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므로 공급기준 등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분양 및 임대주택 부족, 대상자 선정시기와 공급시기의 불일치 등 사업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분양및임대주택특별공급 대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화성향남2 주변도로(대로3-5호선) 보상안내문	Ⅳ. 보상관련 세제 안내

Ⅳ		보상관련 세제 안내

아래에서 안내하는「세금관련 사항」은 관계법령을 발췌한 내용으로   관련규정의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국세), 관할 지자체 세무과(지방세)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우리공사는 협의보상기간 중 부동산전문 세무사로 하여금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액 감면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공익사업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일몰규정)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및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5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내) ※ 상기 일몰규정의 기간연장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이후에는 감면이 어려울 수 있음('12.12.26.까지 보상계약을 체결하셔야 연내 이전등기 접수 가능)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양도소득세 감면 합계액이 그 종류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1억 또는 2억을 초과하거나, 5개 과세기간동안 양도소득세 감면 합계액이 1억 또는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양도소득세액의 10%)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대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과소신고 10%, 무신고 20%)가 부과 됩니다.

☞ 연 2회 이상 부동산 등 양도의 경우 예정신고와 함께 종합하여 양도일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방특례제한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 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등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목적용지의 공급개시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기일)로부터 1년이내(농지의 경우 2년 이내)에 수용 또는 보상받은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등(이주자택지 포함)을 취득한 때에는 보상금의 범위 이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등의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① 농지 외의 부동산 등 대체 취득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 등이 있는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내의 지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② 농지의 대체취득(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거용건축 및 그 부속토지 포함)

가. ①의 규정에 따른 지역

나. 가)이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정지역 :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정하는 지역 (소득세법 제168조의 3)

단,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부과되며, 대체취 득 부동산이 호화 사치성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이거나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사업지구내의 부동산등을 소유한 자로서 다음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또는 사업)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 사업자를 말합니다(지방세법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①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

②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시․구□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구□읍□면  지역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비과세	○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70조, 제77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농지 소재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 시․군․자치구)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어촌 특별세법 제4조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이주자택지)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농어촌 특별세법 제4조
과세	○ 협의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	농어촌 특별세법 제5조

토지수용확인서 발급 안내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용)

◈ 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 또는   보상받은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공사에서 공급하는 이주자택지 등 포함)  을 취득한 경우 대체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공사로부터 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득세 납부신고시 이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체취득 부동산등의 취득세 감면신청 절차

매매계약체결

(대체취득 부동산)

토지수용확인서 발급신청

(☞ 경기지역본부 화성서남부사업단 보상부)

취득세 감면신청

(☞ 관할 지지체 세정과)

※ 구비서류

수용확인서 발급신청시	취득세 감면신청시
1. 대체취득 부동산 등의 계약서 2. 신분증 및 도장	1. 토지수용확인서 2. 대체취득 부동산 등의 계약서 3. 주민등록초본 4. 신분증 및 도장

◈ 토지수용확인서는 대체취득시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금액을 분할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수용확인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불가하오니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Ⅴ		손실보상 관련 권리구제 절차

화성향남2 주변도로(대로3-5호선) 보상안내문	Ⅴ. 손실보상 관련 권리구제 절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권리구제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수용재결(행정적 구제절차)

☞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통해 당초 사업시행자자가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의재결(행정적 구제절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보상금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하여 재결(이의신청재결)을 내리게 됩니다.(보상금수령은 가능하나, 반드시 이의를 유보하여야 함)

행정소송(사법적 구제절차)

☞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결신청의 청구

☞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Ⅵ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화성향남2 주변도로(대로3-5호선) 보상안내문 Ⅵ.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은 계약체결전 1주일 이내에 기타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토지보상

구분	구 비 서 류	발 급 기 관	비 고
공통	-공사발송 보상협의요청서 원본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본인소지	등기필증 분실시 계약장소에서 확인서면 작성(비용은 소유자 부담)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법인: 법인 인감증명서) (종중: 대표 및 임원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일반용) 3통 (보상금수령용1통, 협의성립확인신청용2통)	전국 읍, 면, 동사무소 (법인은 본점소재지를 관 할하는 등기소)	※ 매수자 인적사항(매도용 인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소 :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법인등록번호 : 135671-0033355
	-국세완납증명서 1통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서 1통	관할 세무서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용 도 : 보상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증권계좌(채권보상대상자) -주민등록증	본인소지	입금한도가 없을 것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본인소지
	-토지등기부등본(필지별) 1통	해당 등기소	발급된 지 1주 이내일 것
	-토지대장(임야대장) 필지별 1통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시 ‘합의서’ 3부 및 제한물권 해지증서	공사소정양식	제한물권 말소 및 권리자별 보상금 지급을 위한 합의서
개인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2통(종전주소지표시)	전국 읍, 면, 동 사무소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반드시 일 치하여야 함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1통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 1부	관할등기소 법인소지	회의록은 매도부동산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내용 포함하고 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종중	-정관 또는 규약 1부 -총회의사록(처분결의서)1부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1부 -대표 및 임원 주민등록등본 각1통	종중소지 종중소지 종중사무실 시, 군, 구청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총회의사록은 매도부동산 처분결 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 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고 공증을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해외 거주자	o 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처분위임장 1부 -인감증명서 1통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말소 주민등록초본(해당자) 1통 o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처분위임장 1부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관공서 증명서(공증서 가능) 1통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본인소지 최종 주소지 동사무소 대사관 또는 영사관 최종 주소지동사무소 본인소지 국적 취득국 국적 취득국	-처분 위임장에는 “부동산 처분 권한 일체를 수여한다“고 표시하 고 인감으로 날인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용도: 부동산매도용, 매수자 인적사항 은 위 참고)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각 1통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지참 ※처분위임장 및 거주사실증명서는 번역문 첨부
-대리인이 계약시 추가서류 : 위임장(계약체결행위만 위임), 인감증명(위임용),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건물 및 영업보상

건물에 대한 보상계약은 소유권외의 권리가 말소된 후에 체결하며 보상금은     계약체결 후 지급 의뢰한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구 분		구 비 서 류	발 급 기 관	비 고
공통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예금통장(입금한도가 없을 것)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보상계약용)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국세완납증명서 1통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서1통 보상금지급 동의서 1통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1부	본인소지 본인소지 본인소지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주소지 관할 세무서 관할 동사무소 공사 소정양식 주사업장 등기소 법인소지	용도: 보상금수령용 -주소변동내역 포함 발급-건물에 임차인(세입자)이 있는 경우 임대인·임차인 간의 임대차 정산 확약서(공사소정양식)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출
건물	등기 건물	등기필증(등기권리증) 1부 건물등기부등본 1통 건축물대장 1통	본인소지 관할 등기소 시청민원실	종중, 재외국민, 외국국적취득자는 토지와 구비서류가 같습니다.
	건축물대장이있는 미등기건물	① 정당한 소유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 위 “등기건물” 서류 ② 소유권보존 미등기 -소유확인서 1부(소유자와 인우보증인 1인 확인) -건축물관리대장(허가건물) 1통	공사 소정양식 시청민원실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등기가 가능한 건물
	건축물대장이없는 미등기건물	①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 건물관리대장 있는 경우 - 위 대장 1부 - 소유확인서(인우보증인 1인 확인) 1부 ②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 건물관리대장 없는 경우 - 소유확인서(토지소유자 및 인우보증 2인의 확인) 1부 ※ 토지소유자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계약서, 전기, 전화요금납부확인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2인의 인우보증인 확인요함	시청민원실 공사 소정양식 공사 소정양식 한전, KT 등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무 허가 건축물
기타 지장물		소유확인서 1부 (토지소유자나 또는 2인의 인우보증인이 확인)	공사 소정양식	가추, 수목등 등기대상이 아닌 지장물
※1) 인우보증인은 물건소재지(물건관계 확인이 가능한 범위) 거주자로 하며, 물건소유자의 직계가족은 제외 2) 소유확인서에는 인우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대리인계약시 추가서류는 토지계약의 경우와 같습니다

기타 간접보상

구 분	구 비 서 류	발 급 기 관	비 고
공통	인감도장 예금통장 주민등록증	본인소지 본인소지 본인소지
주거이전비, 이사비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가입전화증명서 1부 전기요금완납(폐전)증명서 1부 단수증명원 1부 분뇨처리영수증 1부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주소지관할 KT 관할 한전 상수도사업소	이사 전후 주소이동 사항 포함되게 발급요망
휴직보상	o 사업주 -근로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1부 -인감(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등기부등본 1통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o 종업원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1부 -개인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1부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예금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휴직보상비청구서 1부 -휴직기간확인서 1부	세무서 발행 관할 동사무소 세무서 발행 세무서 발행 전국 읍, 면, 동사무소 전국 읍, 면, 동사무소 공사 소정양식 공사 소정양식

보상계약 체결

☞ 보상금을 수령할 본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계약체결

※ 상속등기 미필자는 상속등기 완료 후 계약하여야 하며, 미등기나 총유재산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부동산에 제한물권(저당권, 지상권 등)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제한물권 등기사항 말소 후 계약하시거나, 제한물권 선말소 및 보상금 일부(또는 전부)를 제한물권자에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공사 소정양식)를 제한물권 등의 해지증서와 함께 계약시 제출하여야 하며 권리말소에 소요된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 대리인이 보상계약 체결하는 경우

본인(보상금 수령자)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용도: 보상계약체결 위임용)가 첨부된 위임장(보상3부에 비치), 보상대상별 해당 구비서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보상금수령 후에는 우리공사에서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토지에 새로운 사용임대차관계․기타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연장하실 수 없으며 이러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확인신청서에 당해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내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소득세법 제1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가.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거주를 요하는 직업을 가진 자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의제(즉 거주자 의제)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의제(즉 거주자 의제)

나.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므로 국적이나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가 없음

☞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한 영농 등 일체의 토지이용행위는 금지되며, 토지상의 수목 등 지장물은 즉시 이전해야 합니다.

☞ 보상금수령 후 지구 외 이주 또는 지상물건 이전 시에는 전기시설, 상수도, 도시가스 등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단전, 단수 신청을 관계기관에 직접 하시고 단전·단수 확인서 및 영수증 등을 공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자인 피보상자가 소유한 지장물을 자진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나, 사업시행자가 강제 철거하는 경우 또는 철거 전에 LH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상가․공장․사무실 등 사업용 건축물 소유자께서는 보상금 수령 후 2개월 이내에 자진 철거하셔야 하며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하셔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부가가치세 및 재산세 등이 부과(의료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 산정)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석면조사"를 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

☞ 보상금 수령 후 지구 외로 이주하실 경우 변경된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우리공사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 변경된 주소 등을 알리지 아니하여 향후 이주·생활대책 안내문 등이 송달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소변경 신고시 새로운 주민등록등본 1통 제출

☞ 부득이하게 현장조사 등이 완료되지 않거나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지적 미분할 등으로 금회 손실보상협의요청에서 제외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추가조사, 지적분할 등을 거쳐 별도로 보상계약 체결 통보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약  도 -

※ 주소 : 경기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245(상리 34-50) LH 화성서남부사업단 보상부(2층)

(☎ 031-228-0129, 0130, 0128, FAX 031-228-0135)

▣ 오시는 길

□ 자가용 이용 시

- 봉담-동탄고속도로 봉담 톨게이트로 나와서 국도43번(삼천병마로) 안중, 향남방향 을 따라 약 2.2km를 오시면 됩니다.

- 수원 또는 향남읍 방면에서 오시는 경우 국도43번을 이용하시고 봉담읍 삼봉마을 맞은편 대로변에 사업단이 있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 시

- 수원역 또는 향남읍에서 버스 35번, 38번 등 일반버스를 타시고 신안아파트 삼봉마을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