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강저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확장사업

(대로1-7, 대로3-9, 소로1-9, 소로2-395)

토지 등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제천시 고시 제2010-36호(2010.08.06)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고, 제천시 고시 제2012-88호 (2012.08.31)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제천강저 지구외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확장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제천강저 지구외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확장 사업 (대로1-7, 대로3-9, 소로1-9, 소로2-395)	한국토지 주택공사	충청북도 제천시 강제동, 명지동 일원 / 38,146 ㎡	2010.08.06 ～ 2014.06.30

2.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구분	소 재 지	비 고
토지	제천시 강제동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 장소와 공사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보상공시/공고→보상계획/시행)]에서 열람가능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 한 지번)
	528-29, 546-2, 546-3, 547-1, 547-2, 549-5, 549-6, 549-10, 549-11, 549-12, 549-13, 551-1, 552-1, 552-2, 552-3, 552-4, 553-1, 553-8, 553-11, 553-5, 556, 556-1, 556-2, 556-4, 573, 573-1, 574, 576, 576-1, 576-3, 577-1, 577-2, 577-3, 577-5, 578, 579, 580-1, 580-2, 580-3, 580-7, 581-3, 582, 582-2, 583, 583-1, 583-2, 583-3, 583-4, 594, 595, 671-6, 678-2, 678-3, 679, 산33-1 (총55필지)
	제천시 명지동
	46, 63, 64-1, 65-1, 66, 79-1, 97-4, 97-5, 98, 508, 97-6, 93-1. 93-6, 248-1, 248-8, 94-1, 247-1, 99-1, 93-5, 93-7, 94-8, 101-1, 91-1, 89-4, 90-2, 89-6, 100-8, 100-9, 102-9, 101-4, 90-1, 89-5, 89-3, 501 (총 34필지)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2.12.03(월) ～ 2012.12.17(월)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주제천사업단

(충북 충주시 연수동 1670-1 지완빌딩 3층  ☎043-857-7634, 7612)

- 제천시청 지역개발과

(제천시 내토로(천남동) 295  ☎043-641-6232)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         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         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주제천사업단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동 열람         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3.01월 예정 (추후 개별통보)

※ 보상계획공고 후 감정평가등 관계 법률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        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동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정한 감정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구분	현지인(법인포함)	부재 부동산 소유자
내용	전액 현금보상	보상금액중 1억원까지 현금보상하고, 1억원 초과금액은 채권보상함

※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 부재부동산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2010.08.06)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아래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를 말합니다.

구 분	당 해 지 역
동일 시 ․ 구 ․ 읍 ․ 면	제천시 동지역
연접 시 ․ 구 ․ 읍 ․ 면	제천시 송학면, 봉양읍, 금성면,
	단양군 적성면, 매포읍, 어상천면
	강원도 영월군 남면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수용재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

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주       제천사업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나.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주제천사업단(043-857-7634, 7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11. 30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