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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그린국가산업단지

대토보상계획 안내

2012. 11

	광주전남지역본부 빛그린사업단

대토보상 추진일정

▣ 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기간 : 2012.12.03 ~ 2013.02.03

▣ 대상자 선정 및 대토보상계약 체결 : 2013.02.04 ~ 2013.02.28

※ 계 약  장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빛그린사업단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89-1 무역회관 6층)

☎ 062) 946 - 1981~3

▣ 대토 공급시기 : 2014년 이후 공급예정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대토보상 시행계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보상금을 현금이나 채권 대신 빛그린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하는 방안(이하 “대토보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법령, 세제, 시행계획 등을 숙지하시어 대토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토보상이란?

□ 토지보상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보상금을 현금이나 채권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해 사업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토보상 절차도

대토보상계획 공고 및 대토보상 세부 시행기준 안내	⇨		손실보상 협의요청	⇨	토지소유자 대토보상 신청 (’12.12.03~ '13.02.03)	⇨	대토보상계약 및 소유권 이전 (보상금 지급유예)
							⇩
조성토지 소유권 이전			공급계약체결 (보상금과 공급대금 상계처리)	⇦	조성토지 공급신청 및 공급대상 토지 결정	⇦	조성토지 공급공고 (공급위치․면적․가격 확정 후 대상자 개별통보)
	⇦
전매제한 (명의변경 금지)

※ 유의하실 사항

대토보상 신청토지에 대한 협의보상 계약체결 시점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가능성 등 사유로 공급 대상토지의 위치․면적․가격 등 제반 공급 조건을 확정할 수 없어 실제로 공급이 가능한 시기(2014년 이후)에 조성 토지의 위치․면적․가격 등을 확정하여 안내할 계획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금액의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대토보상을 신청하고, 추후 조성토지의 공급시기에 그 신청한 금액에 맞는 용도 및 면적(지분)의 조성토지에 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공급위치 및 면적 : <붙임> 위치도 및 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참조

□ 공급가격 :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후 조성토지 공급시점에 감정평가  등을 거쳐 결정합니다. (추정가격은 사전 안내)

□ 대토신청 보상금 및 이자 지급유예

❍ 대토보상 계약체결시 대토보상 신청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보상금 중 *대토보상 신청금액 지급을 유예하고, 지급유예한 보상금은 조성토지 공급계약 체결시기에 조성토지 공급대금의 일시납입금으로 상계처리하며, 토지의 공급가격간에 과북족이 발생하는 경우 과부족 금액은 계약체결시 상호정산

(대토보상 신청토지에 대한 협의보상시 대토보상계약과 조성토지의 공급이 가능한 시기에 조성토지 공급계약 등 두 번의 계약을 체결)

* 협의보상시점에 추정한 대토보상 필지의 감정평가액(5page 참조)

❍ 대토보상 계약체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일부터 대토용 조성토지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협의 보상금 지급일 당시의 이자율(3년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과 3년만기 국고채 금리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조성토지의 공급계약 체결시 일괄 지급합니다.

※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

2		대토보상 대상자 및 우선순위

□ 대토보상 대상자

❍ 빛그린국가산단 내 토지소유자로서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지분 포함)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분

※ 건축법상 대지분할 제한면적 ⇒ 주거․기타지역, 농림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등

- 단일필지의 공유지분 합계면적이 대지 분할제한 면적 이상일 경우에   지분 공동으로 신청시 대토보상이 가능합니다.

□ 대토보상 신청한도(대토보상용 조성토지 총 추정금액) : 약 17억원

※ 대토보상 신청한도는 추정금액이며, 실제 공급가격은 조성토지의 공급시점에 확정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순위

❍ 대토보상 신청접수결과 대토보상 신청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1순위 : 현지인으로서 보상채권으로 보상 받을 자(경쟁이 있을 경우 총 토지보상금 중 보상채권과 대토보상의 합계금액 비율이 높은 분)

- 2순위 : 현지인으로서 현금으로 보상 받을 자(경쟁이 있을 경우 총 토지보상금 중 대토보상 금액 비율이 높은 분)

- 3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경쟁이 있을 경우 총 토지보상금 중 대토보상 금액비율이 높은 분)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63조제1항 및 제7항 등에 의거 양도소득세액을 제외한 현금보상액 범위내(1억원 한도)에서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재부동산 소유자 : 사업인정고시일(‘09.09.30) 1년 이전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분

☞ 당해지역 범위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

광주광역시 북구, 서구, 남구 전남 함평군 월야면, 나산면, 전남 나주시 노안면, 문평면, 전남 장성군 삼서면, 동화면,

남면, 진원면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지역

전남 함평군 해보면, 나산면, 전남 영광군 묘량면,

전남 장성군 삼서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 현지인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분

❍ 상기 우선순위 적용에 있어 보상채권과 대토보상의 합계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는 토지보상금 전부를 보상채권과 대토보상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순위를 정하며, 채권 등 금액비율 및 대토보상 비율이 동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대토보상 신청토지의 협의보상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 대토보상 신청 접수일부터 2개월간 대토보상 신청을 받으며, 2개월 경과 이후 대토보상 공급물량 한도액 초과여부 및 우선순위자에 대한 검토를 거쳐 대상자에게 대토보상 계약체결을 요청드립니다.

❍ 대토보상 계약체결 요청시 정해진 기일 이내에 대토보상 신청 토지에 대한 협의보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우리공사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에는 대토를 신청한 보상금은 그 지급을 유예하고, 조성토지 공급시 지급유예한 보상금을 조성토지 공급대금의 일시납입금으로 상계처리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부기합니다.

4		대토로 받을 조성토지 공급기준

❍ 대토보상 구간 : R1-02 (광주구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추정금액(원)	비 고
			획지번호	면적(㎡)
계		3,077.6			727,166,000
			-1	257.2	60,956,400
			-2	257.2	60,442,000
		1,536.8	-3	254.0	58,928,000
			-4	254.0	58,420,000
			-5	257.2	62,499,600
R1-02			-6	257.2	62,499,600
			-1	257.2	60,442,000
		768.4	-2	254.0	58,420,000
			-3	257.2	61,985,200
			-1	257.2	60,442,000
		772.4	-2	254.0	59,182,000
			-3	261.2	62,949,200

❍ 대토보상 구간 : R2-01 (함평구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추정금액(원)	비 고
			획지번호	면적(㎡)
계		4,502.9			971,892,500
		505.2	-1	252.6	55,824,600
			-2	252.6	55,824,600
			-1	345.4	73,224,800
		1,388.0	-2	361.1	79,080,900
			-3	345.4	74,951,800
			-4	336.1	73,605,900
			-1	255.5	54,166,000
R2-01			-2	255.5	53,655,000
		1,531.8	-3	267.4	58,560,600
			-4	255.5	54,166,000
			-5	255.5	53,655,000
			-6	242.4	53,085,600
		252.6	-2	252.6	55,824,600
			-4	279.6	59,275,200
		825.3	-5	279.6	58,716,000
			-6	266.1	58,275,900

❍ 대토보상용 조성토지는 공급 가능한 시기에 일간신문에 공급기준 등을 공고하며,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하신 분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 대토보상 계약체결 이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 변경시에는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빛그린사업단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대토보상용 조성토지 주요 공급 기준

❍ 조성토지는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이며, 1인 1필지 공급입니다.

대토보상 토지공급 범위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금액의 130%까지

해당하는 필지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공급 상한면적은 단독주택용지 990㎡이하입니다.

※ 법인은 단독주택용지 신청 불가

※ 조성토지의 공급위치․면적․가격은 대토로 보상하는 조성토지의 공급시점에 확정되므로 향후 조성토지 공급시 신청한 토지가격이 130%를

초과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토보상용 조성토지 공급가능 시기에 필지별로 신청받아 공급하되 경합시 추첨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며, 낙첨자는 대토보상용 조성토지 중 미공급 잔여토지에 대하여 횟수 제한 없이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조성토지 공급 추첨 결과 조성토지 공급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토보상 공급가격

❍ 조성토지의 공급시기에 산정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책정

5		대토신청 토지의 현금보상 전환

❍ ｢현금보상 전환｣이라 함은 조성토지로 대토보상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보상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토보상계약 체결한 토지는 현금보상 전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며, 지급유예한 보상금과 대토보상 계약체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유예일로부터 현금보상 전환일까지 대토보상금 지급유예일 당시의 이자율(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일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분 제외]

※ 현금보상 전환 사유 (토지보상법 제63조 제4항 내지 제5항)

▪공급대상토지의 부족,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현금보상을 요청하는 경우  ①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②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③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④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

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⑤ 보상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경과시

❍ 대토보상을 신청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현금보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현금보상 전환 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빛그린사업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채권보상기간”에 대토보상을 체결한 현지인이 현금보상을 신청할 경우 아래 전환 신청시기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① 전액 채권보상기간 전환신청 ⇒ 전액 채권 지급

② 전액 현금보상기간 전환신청 ⇒ 전액 현금 지급

6		권리양도 등 전매금지

❍ 조성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조성토지 공급계약체결일부터 조성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습니다.

※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는 제외

❍ 이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토지보상법 제63조 제9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보상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규정 위반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와 해당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3년이내에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7		대토보상 관련 양도소득세 등 세제 안내

❍ 양도소득세액 과세이연 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시행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대토보상 신청토지에 대한 협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추후 대토로 받은 조성토지를 처분할 때에 종전 과세 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일괄 납부하는 것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소득세법 105조)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소득세법 110조)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과세이연 상당세액과 가산액 납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 상당가산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제15항 준용)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토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 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한 경우

❍ 과세이연 상당세액 납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 되지 아니한 경우

- 대토보상 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 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 대토보상과 관련한 세제가 복잡하므로 관련법 개정 추이 및 세무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안내사항

❍ 대토보상을 원하시는 보상대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빛그린사업단으로 토지의 손실보상협의 개시일 이후 2개월 이내 대토보상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토보상 및 대토보상자에 대한 조성토지 공급 등과 관련하여 안내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공사 내부기준 등에 따릅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빛그린사업단(062-946-198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치도 및 건축물용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대토보상용 조성토지

빛그린산업단지 위치도 (가구획지 표시)
R2-01 (함평)	R1-02 (광주)

※ 상기 용도, 위치, 규모(면적), 실제 공급가격 및 공급 예정시기는 추후

지구계획 변경 여부 및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토보상 구간 : R1-02 (광주)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 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R1-01 R1-02	단 독 주 택 용 지	용 도	허용용도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 제1호 단독주택중 가. 단독주택, 다. 다가구 주택 2.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단, 사.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 , 아.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 자.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3.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 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마. 종교집회장ㆍ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ㆍ 비디오물소극장, , 사. 제조업소ㆍ수리점, , 자. 장의사ㆍ총포판매사, , 차. 단란주점, , 타.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은 제외한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연면적(지하층 포함)의 5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층 또는 지하층에 한한다.
			불허용도	허용용도외 용도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높 이		3층 이하 - 단, 1층부에 필로티 구조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하여,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외 부분을 공공의 통행 등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4층까지 가능하다.
		배치 및 건축선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12.5m 도로변 : 도로경계선에서 1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대토보상 구간 : R2-01 (함평)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 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R2-01 R2-02 R2-03	단 독 주 택 용 지	용 도	허용용도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1. 제1호 단독주택중 가. 단독주택, 다. 다가구 주택 2.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단, 사.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 , 아.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 자.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3.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 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마. 종교집회장ㆍ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ㆍ 비디오물소극장, , 사. 제조업소ㆍ수리점, , 자. 장의사ㆍ총포판매사, , 차. 단란주점, , 타.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은 제외한다.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연면적(지하층 포함)의 5분의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층 또는 지하층에 한한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외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0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 단, 1층부에 필로티 구조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하여,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외 부분을 공공의 통행 등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이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4층까지 가능하다.
		배치 및 건축선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16.5m, 12.5m 도로변 : 도로경계선에서 1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R2-01 R2-02 R2-03	단 독 주 택 용 지	형태 및 외관	￭지붕 및 옥상 지붕형태는 통일성과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경사지붕 을 설치하여야 하며, 평지붕은 지붕바닥면적의 30% 이내 에서 허용한다. - 지붕의 구배는 30%~70% 이하가 되도록 설치토록 한다. 지붕형태를 평지붕으로 설치할 경우, 평지붕면적의 30% 이상을 옥상조경으로 설치토록 권장한다. 경사지붕의 설치 시 계단실, 물탱크실 등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외 벽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 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담장 및 대문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대문은 투시형, 담장은 생울타 리형이나 목책 등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토록 한다.
			￭옥외 광고물 모던한 이미지로 현대적 감각에 맞는 단순한 형태의 디 자인의 가로형 간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 업소당 1개 이내로 제한(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 및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의 표지인 돌출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는 2개 이내 허용)하며, 1층에만 허용한다. - 가로크기는 건물벽면 폭의 80% 이내, 세로크기는 최대 1미터 이하로 한다. -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 이내로 한다.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광고물의 조명을 함에 있어서 네온류, 전광류 방법에 의한 광고물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네온류 및 전광류에 의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으며,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R2-01 R2-02 R2-03	단 독 주 택 용 지	형태 및 외관	- 가로형 광고물 중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및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시 등(“+”,“약”)의 경우 단,「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은 단서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색 채	주조색(70% 이상) : 따뜻한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 색(채도가 높은 색 금지) 보조색 : 주조색 계통의 색 권장 강조색(10% 미만) : 제한 없음

※ 도시관리계획은 추후 개발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