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아양 택지개발사업지구

손실보상협의안내

2012. 11.

본 안내문의 내용은 관련법령 내지 지침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을 시 법령 등이 우선함을 알려 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안성사업단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보상개요	2

Ⅲ. 보상금 지급 및 구비서류 안내	6

Ⅳ. 기타안내	18

Ⅴ. 이주 및 생활대책	21

Ⅵ. 농업손실보상안내	27

Ⅶ. 세제안내	33

Ⅷ. 부록 - 대토보상 안내	36

Ⅰ		일반현황

1		사업개요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안성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

❍ 사 업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  업  위  치 : 경기도 안성시 아양동, 도기동, 석정동, 옥산동 일원

❍ 사  업  면  적 : 848천㎡

❍ 사업시행기간 : 2008. 07. 08. ～ 2016. 06. 30.

❍ 건 설 호 수   : 6,393호

2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 2005.05.27. : 예정지구 지정 주민공람

❍ 2005.12.30. : 지구지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02호)

❍ 2008.07.08. : 개발계획 승인고시 (국토부 고시 제2008-300호)

❍ 2010.12.28. : 지구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승인(국토부 고시 제2010-1000호)

❍ 2011.12.05. : 실시계획 승인고시(경기도 고시 제2011-358호)

❍ 2011.12.16. : 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

❍ 2012.06.12. ～ 2013.03.05.  :  협의보상

❍ 2012.11.23. : 보상계획변경 및 대토보상 공고

토지보상금 지급방법

- 채권보상 : 2012.06.12 ～ 2012.12.02.

- 혼합보상 : 2012.12.03(변경) ～ 2013.01.31.

- 현금보상 : 2013.02.01(변경) ～ 2013.03.05.

※ 대토보상은 2012.12.05.부터 2013.01.31.까지 실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본 안내문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3.3월∼ : 수용재결

❍ 2016.6월 : 사업준공

※ 향후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Ⅱ		보상개요

1		보상종류 및 보상금액 산정방법

	보상가격 결정방법
토지 등에 대한 보상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된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토지보상

❍ 3개 감정평가기관(토지소유자 추천기관 포함)이 사업인정고시일(2008. 07.08.)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및 대상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 토지평가는 현실적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 또는 19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는 형질변경 또는 건축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 건축물 등 지장물의 보상

❍ 건축물 등의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며,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물건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물건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수목이식 보상

❍ 수종․수령․수량이나 식수된 면적, 그 관리상태 등 제 요인을 고려하여 이식으로 인한 손실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임야상의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수목은 토지에 화체(포함) 평가되므로 별도의 보상대상이 아님

❍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물건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건가격으로 평가 보상합니다.

□ 영업손실 보상

❍ 사업인정고시일(2008.07.08)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서, 영업을 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3월 이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 시설등의 이전비

❍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경우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및 영업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나 보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1천만원 이하) + 시설등의 이전비

❍ 위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만 보상됩니다.

□ 휴직 등의 보상

❍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분에 한한다)로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하게 되거나 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 보상합니다.

- 휴직보상금 : 휴직일수(최대 90일) ×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

• 다만,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기준

- 실직보상금 :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 휴직보상 등은 향후 사업장이 실제 이전함으로 인해 직원의 휴직이 발생한 이후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상절차

	기본조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이의 신청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 협의 (계약체결) 요청
	협의 불성립시						협의 성립시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협의보상절차 종결
	수용재결 신청
							재결 승복시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재결 불복시
														수용절차 종결
						(이의신청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이의신청
											·		(60일 이내)
	이의재결 평가							행정소송
													(30일 이내)
	이의신청 재결

Ⅲ		보상금 지급 및 구비서류 안내

1		보상협의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12. 06. 12. ～ 2013. 03. 05. (09:30～17:00)

*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 장소 : LH공사 경기지역본부 안성사업단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264-14 석정빌딩 2층

(☎031-677-8767∼8, FAX: 031-677-8769)

❍ 승용차 이용시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100번 국도) 경유

서울ＴＧ→평택제천고속도로 남안성 ＩＣ방면 →능동교차로에서 안성방면좌회전→신교차로에서 안성경찰서 방면 우회전→중앙대학교 금광(진천) 방면 우회전→아양로 한경대학교방면 우회전→석정 2길로 좌회전 후 42ｍ이동

▷ 중부고속도로(38번 국도) 경유

동서울ＴＧ→중부고속도로 일죽방향→일죽ＩＣ진출→일죽ＩＣ삼거	리죽산(안성)방면으로 우측도로 606ｍ → 매산삼거리 안성방면 좌회전→터미널 교차로 남안성 ＩＣ방면 좌회전 → 가현교로 시청방면 우측도로→보개원삼거리 우회전→중앙로 교육청방면 우회전→한경대학교 앞 아양로 아양주공아파트방면 좌회전→석정 2길 우회전 41ｍ

※ 사업단 건물 인근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 이용시

▷ 1호선 평택역 하차 → 안성방향버스(50, 70, 370, 370-1번) 탑승 → 한경대 하차 → 아양주공 2차 입구 방면 오른쪽건물

▷ 안성행 버스 승차 → 한경대방면 시내버스 탑승 → 한경대 하차 → 아양주공 2차 입구 방면 오른쪽건물

2		보상금 지급방법 및 수령절차

□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토지보상금	기타보상금
’12. 06. 12 ～ ’12. 12. 02	현지인 및 부재부동산 소유자	- 전액 채권보상 • 단,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 지급	건축물 등은 전액 현금보상
’12. 12. 03 ～ ’13. 01. 31	현 지 인	- 3억원까지 현금보상 및 초과금액 채권보상 • 단,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 지급
	부재부동산 소 유 자	- 1억원까지 현금보상 - 1억원 초과금액은 전액채권보상 • 단,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 지급
’13. 02. 01 ～ ’13. 03. 05	현 지 인	- 현금보상(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 채권보상 가능)
	부재부동산 소 유 자	- 1억원까지 현금보상 - 1억원 초과금액은 전액채권보상 • 단,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 지급

※ 채권만기보유특약을 원하는 경우 보상계약체결시 별도로 의사를 표시해야 함

❍ 채권보상

- 1차 : ’12. 06. 12 ～ ’12. 12. 02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제외한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보상

- 2차 : ’12. 12. 03 ～ ’13. 01. 31

•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토지소유자(현지인)가 원하는 경우 3억원 및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제외한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보상

•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보상금 중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액수(1억원+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양도소득세 상당금액)를 제외한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보상

※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사업인정고시일('08.07.08) 1년 전부터 안성시 옥산동, 아양동, 석정동, 도기동 등 ‘동’지역 및 ‘동’지역에 연접한 대덕면, 보개면, 미양면, 서운면, 금광면에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

․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와 상속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 및 사실상 거주를 입증하는 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지 않음

․당해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채권 발행방법 및  내용

- 채권종류 : 용지보상채권

- 발행방법 및 발행형식: 매출발행 (무기명식 액면발행)

- 이율 :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적용 (발행월별로 변동됨)

- 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5년

- 상환방법 : 채권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1년 단위  복리로 계산하되 상환일에 일시상환 (중도상환 불가)

- 교부방법 : 등록발행 (토지소유자의 증권계좌에 입고)

• 도난, 분실 등에 따른 보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실물채권 발행대신 채권을 등록기관(증권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 발행하고 예탁자계좌부에 해당내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채권이 발행됨

• 채권을 지급받게 되는 소유자께서는 우리공사가 지정한 채권지급 대행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 계좌를 개설하신 후,  증권계좌(카드) 사본을 제출하시면 해당계좌로 지급

※ 공사가 지정한 채권지급 대행 금융기관(24개)

교보증권, 신한 금융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한화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동부증권, 하이(구CJ)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 프루덴셜투자증권, HMC투자증권, LIG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B투자증권

- 기타사항

• 채권은 금융시장에서 매매 등 유통이 자유롭고 금융기관의 담보취득 및 질권 설정이 가능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우리공사와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이나 질권설정은 불가

❍ 대토보상

- 대토보상이란

•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금 중 현금과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

• 대상자 : 『건축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주거지역은 60㎡, 녹지지역은 200㎡) 이상의 토지를 공사에 양도한 자 중 대토보상을 원하는 자

• 신청기간 : 2012.12.05. ∼ 2013.01.31.

※ 대토보상에 관하여는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령절차

보상협의요청 (보상안내문 통보)	⇨	보상계약체결 (소유권 이외 권리 설정시 합의서 작성)	⇨	등기이전 요청 (소유권 이외 권리 해지증서 등 제출)	⇨	등기이전신청
LH공사		소유자․LH공사		법무사		법무사
						⇩
양도소득세 세무서 신고	⇦	보상금 지급 (합의서 작성한 관계인에게 보상금 중 약정금액 지급)	⇦	소유권이전 등기완료 통지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자		LH공사		법무사		등기소

❍ 보상금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 및 계약체결하고 우리 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지급하여 드리므로 소유권이전 일정을 감안시 보상계약 체결에서 보상금 지급까지는 약 2주일 정도 소요되며, 채권은 현금지급일 해당월의 말일에 발행됨

□ 기타사항

❍ 부득이하게 현장조사 등이 완료되지 않아 금회 손실보상협의요청에서 제외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추가로 감정평가 의뢰하고 보상가액이 확정된 후 별도로 보상계약 체결 통보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서류접수 순서 등 안내

구분	처리 내용
계약체결 절차	1. 보상업무 담당자 안내 및 번호표 발급 (사업단내 안내데스크) * 서류구비를 완비하시고 내방하셔야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증권계좌는 사전에 개설하시고 방문 바랍니다. * 대기인원이 많을 수 있으니 번호표 수령시 성명과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2. 계약체결 * 계약체결시 안내데스크에서 수령하신 번호표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구비서류의 내용 확인 후 직원의 안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
	※ 안내데스크 * 보상 상담 : 보상기준 및 방법 제반 상담 * 세무사 상담 : 양도소득세 확인서 발급 등 업무지원 * 법무사 상담 : 등기말소, 이전 등 제반 업무지원
	⇩
보상금 지급절차	3. 법무사 소유권이전등기
	4. 소유권이전등기 확인 후 보상금 지급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및 보상금 지급결재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약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 신고절차	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4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통

① 공사가 개인별로 발송한 보상금 내역서

본인소지

② 인감도장

본인소지

종중: 종중 직인 및 대표의 인감

법인: 법인 인감

③ 예금통장사본 1부(소유자 명의)

본인소지

입금 한도가 없을 것

④ 증권계좌사본 1부(소유자 명의)

본인소지

입금 한도가 없을 것

⑤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외국인은 여권

본인소지

⑥ 주민등록초본 1부(단, 토지소유자는 2부)

각 읍,(동)사무소

주소지 변동내역 포함 발급

종중: 종중대표의 주민등록초본

⑦ 주민등록등본 1부

각 읍,(동)사무소

종중: 종중대표의 주민등록등본

⑧ 양도소득세 신고서(필히, 산출내역 첨부)

세무사

공사 세무사 상주․발급가능

(등기 물건에만 한정)

⑨ 국세완납(또는 미과세)증명서 1부 (법인, 종중은 단체명의)

관할 세무서

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용  도 : 보상금 수령용

⑩ 지방세완납(또는 미과세)증명서 1부 (법인, 종중은 단체명의)

관할 읍,면,동사무소

⑪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시 ‘합의서’ 3부 및 제한물권 해지증서

<권리자별로 동일내용을 기재한 합의서를 각3부씩 작성>

공사소정양식

제한물권 말소 및 권리자별 보상금 지급을 위한 합의서

⑫ 이행확약서

공사소정양식

토지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① 토지 등기부등본 필지별 각 1부

전국 등기소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표시 발급

② 토지(임야)대장 필지별 각 1부

전국 읍,면,동사무소

미등기토지는 등기소에서 등기한

이후에 보상계약 가능

③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본인소지

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단, 법무사 수수료는 본인 부담

④ 인감증명서 4부(용도 기재)

- 부동산매도용 1부(아래사항을 기재하여 발급)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법인등록번호 : 135671-0033355

- 보상금 수령용 1부

- 협의성립확인신청서용 2부(동의용 1부, 위임용 1부)

전국 읍,면,동사무소

(법인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종중 : 종중대표 인감증명서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재외국민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

하여 발급

건물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등기건 물

① 건물 등기부등본 1부

전국 등기소

② 건축물대장 1부

전국 읍,면,동사무소

미등기건물은 등기소에서 등기한

이후에 보상계약 가능

③ 등기필증(등기권리증) 1부

본인소지

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단, 법무사 수수료는 본인 부담

④ 인감증명서 4부

- 부동산매도용 1부(아래사항을 기재하여 발급)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법인등록번호 : 135671-0033355

- 보상금 수령용 1부

- 협의성립확인신청서용 2부(동의용 1부, 위임용 1부)

전국 읍,면,동사무소

※종중 : 종중대표 인감증명서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재외국민: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발급

※토지․건물 동시 보상금 신청시 건물에 대한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⑤ 사업자 등록증

* 건축물대장상 용도에 불문하고 사실상 근린상가, 공장,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필히 제출

관할 세무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⑥ 임대차 정산확약서(소유자 및 세입자간) 1부

세입자 있는 경우만 해당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건물	기 타 무허가 건 물	과세대장 등 재	재산세 납부증명서 1부	관할 읍,면,동사무소
			‘소유사실확인서’ 1부 (인우보증 1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공사소정양식	인우보증인은 사업지구 내 거주자여야 함
		과세대장 미 등 재	‘소유사실확인서’1부 (토지소유자 및 인우보증 2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공사소정양식	인우보증인은 사업지구 내 거주자여야 함
		인감증명서 3부(보상금수령 및 협의성립확인신청용)		전국 읍,면,동사무소
		임대차 정산확약서(소유자 및 세입자간) 1부			세입자 있는 경우만 해당
		’89.1.24이전부터 건축되었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자료(전기료,영수증 등)
기타지장물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① 인감증명서 3부(보상금수령 및 협의성립확인신청용)			전국 읍,면,동사무소
	② ‘소유사실확인서’ 1부 (토지소유자 및 인우보증 2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공사소정양식	인우보증인은 사업지구 내 거주자여야 함
소유자유형에따라추가할서류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종중 (종교단체)	① 정관 또는 규약 2부(공증필)			서류준비시 공사 상주법무사와 미리 상담 요망
		② 종중재산 처분 및 대표자 선임 결의서(회의록) 각 2부(공증필)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하며, 결의자 전원의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③ 종중 등록증 2부		관할시군구청
		④ 종중회원명부(공증필)
		⑤ ‘보증서’ 1부 (대표자이외 보증인 2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공사소정양식
	법인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전국 등기소	회의록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 내용 포함
		②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1부 (이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및 공증필)		법인 작성
	재외 국민 (국외 이주자 포함)	① 처분위임장 1부(공증필) (‘부동산처분권한일체를 수여한다’고 표시하고 처분대상 부동산을 정확히 기재하고 인감날인)		본인작성 (대사관 또는 영사관 경유필)	수임자는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소지
		②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대사관 또는 영사관
		③ 말소된 주민등록초본(해당자) 1부		최종주소지 동사무소
	외국적 취득자	① 처분위임장 1부(공증필)		본인작성
		②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관공서 증명서(서명인증서) 1부(공증서 가능)		국적 취득국
		③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국적 취득국
	대리인 계 약 체결시	① 위임장(계약체결행위 위임만 가능)		공사소정양식	본인(위임인)의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함
		② 인감증명서(위임용)
		③ 본인(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영업보상대상자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① ‘소유확인서’ 1부 (임대인․토지소유자․건물소유자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공사소정양식
	② 사업자등록 증명서 1부	관할세무서
	③ 등록․인가․허가․신고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본인소지
	④ 철거이행 동의서 1부	공사소정양식
	⑤ 이행동의서 1부	공사소정양식
	⑥ 전기요금 완납(폐전)증명서 1부	한전 안성지사 (국번없이 123)	체납액 납부 후 발급
	⑦ 수도요금 완납(폐전)증명서 1부 ※ 수도철거 확인서	안성시 상수사업소 (031-678-3135~6)	체납액 납부 후 발급
	⑧ 법인의 경우 -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1부 (이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및 공증필)		회의록은 보상금수령, 계약체결,처분결의 등 내용포함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통	① 인감도장	본인소지
	② 예금통장사본 1부(소유자 명의)	본인소지
	③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본인소지
주거이전비 이사비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① 주민등록등본 1부	전국 읍,면,동사무소	주소지 변동내역 포함 발급
	② 인감증명서 1부	전국 읍,면,동사무소
	③ 가입전화증명서 1부	본인소지
	④ 전기요금 완납(폐전)증명서 1부	한전 안성지사 (국번없이 123)	체납액 납부 후 발급
	⑤ 수도요금 완납(폐전)증명서 1부 ※ 수도철거 확인서	안성시 상수사업소 (031-678-3135~6)	체납액 납부 후 발급
	⑥ 분뇨처리 영수증 1부
휴직보상대상자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① 휴직보상대상자 ․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1부 ․ 개인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1부 ․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1부 ․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휴직기간확인서 1부 ․ 휴직보상비청구서 1부 ② 사업주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서 1부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소속회사 소속회사 해당 공단 관할 세무서 공사 소정양식 공사 소정양식 관할 동사무소 주사업장 등기소 관할 세무서 관할 세무서

□ 유의사항

❍ 모든 구비서류는 계약체결 전 1주일이내 발급분만 유효

❍ 등기상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그 해제를 완결(말소등기 포함)하고 말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구비하거나 제한물권 해지증서 등의 말소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함 (보상금지급 ‘합의서’ 작성, 관계인이 다수 존재할 경우 관계인 수 만큼의 합의서를 각3부 작성)

❍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의 확인서면 소요비용, 제한물권 해지 등기, 주소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본인 부담임

❍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미등기 토지․건축물 등의 경우 등기소에서 정당한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계약체결이 가능하고 상속된 물건의 경우 상속등기를 필해야 함

❍ 비닐하우스, 수목 등 기타 미등기 지장물의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자와 인우보증인 2인의 인감날인이 된 ‘소유사실 확인서’(공사양식)를 제출해야 함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한 소유자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소유자)과 임차인(세입자등)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을 각각 지참하고 동시에 내방하여 보상계약 체결 요망

❍ 사업자인 피보상자가 소유한 지장물을 자진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나, 사업시행자가 강제 철거하는 경우 또는 철거 전에 LH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한 소유자는 보상금 수령 후 2개월 이내에 대상 건축물에 기설정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대상 건축물이 사업용 건축물인 경우 자진 철거해야 하므로 가급적 임대인(소유자)과 임차인(세입자)이 동시에 내방하시어 보상계약에 응하여 주시기 바람

❍ 동력(산업용, 농업용, 심야전력) 영수증 미제출자는 동력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므로 보상신청 전에 해당 영수증 제출 요망

❍ 양도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확인신청서에 당해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양도소득세 납부 영수증은 우리공사에 제출해야 함

* 국내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소득세법 제1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가.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거주를 요하는 직업을 가진 자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의제(즉 거주자 의제)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의제 (즉 거주자 의제)

나.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므로 국적이나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가 없음

※ 종중, 법인, 외국인, 재외국민 등 소유자 유형이 특이한 경우는 계약서류 준비 전 법무사 및 세무사와 반드시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Ⅳ		기타안내

1		보상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안내

□ 수용재결 및 행정소송

❍ 우리공사에서 보상협의를 요청드린 기한까지 토지 등의 매수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공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일괄 재결을 신청합니다.

❍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한 후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동 위원회가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재결신청대상인 토지 등을 평가, 가격을 재 산정하게 됩니다.

❍ 수용재결시 산정된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재결을 신청하시거나 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산정한 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하시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에 따라 재평가한 금액으로 산정□보상합니다.

❍ 이의재결에 따라 산정된 보상 금액에 대하여도 이의가 있으신 경우 이의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수용재결 관련사항 안내

□ 소유권이전 및 행정대집행

❍ 수용재결이 되면 우리공사는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소유자가 보상금수령을 거부할 경우 관할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직권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 되며,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하여 강제 철거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 권한이 우리공사에 부여됩니다.

□ 유의사항

❍ 재결신청 후 수용재결까지 통상 3～4개월 정도 소요됨

❍ 재결기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3		잔여지 보상안내

❍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이 공익사업 용지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는 토지의 형태, 면적,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될 때 토지소유자의 잔여지 매수청구에 의해 보상합니다.

❍ 잔여지의 매수청구는 반드시 문서로써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편입토지와 함께 보상협의시 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재결신청하여야 합니다.

※ 잔여지의 매수청구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상담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보상금 수령 후 유의사항

❍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행위는 금지되며, 2013년 이후에는 경작이 금지됩니다.

❍ 보상금 수령 후에는 우리공사에서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새로운 사용임대차관계․기타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연장하실 수 없으며 이러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공장․사무실 등 사업용 건축물 소유자께서는 보상금 수령 후 2개월 이내에 자진 철거하셔야 하며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하셔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부가가치세 및 재산세 등이 부과(의료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 산정) 될 수 있습니다.

❍ 보상금수령 후 지구 외 이주 또는 지상물건 이전시에는 본인 소유 또는 사용 전기시설, 수도, 도시가스 등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단전, 단수 신청(전월요금 납부영수증 지참 및 검침수확인 후 신청)을 관계기관에 직접 하시고 단전, 단수 확인서 등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는 재산상의 피해(압류 등) 및 생활대책 등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령 후 지구 외로 이주하실 경우 변경된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우리공사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안내문 등이 송달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소 변동 신고시 새로운 주민등록등본 1통 제출 요망

- 제출장소 :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264-14 석정빌딩 2층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성사업단 TEL : 031-677-8767∼8, FAX : 031-677-8769

Ⅴ		이주 및 생활대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주대책을 수립 ․ 시행합니다.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1		가옥소유자 대책

□ 이주자택지 공급

구분	내 용
대상자	• 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05.05.27)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 주택을 소유하고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사업지구 안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우리공사로부터 그 주택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 ‘89.1.25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 1세대 1필지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개 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경우에도 1필지 공급
기준면적	• 점포겸용 265㎡이하 ※ 공급대상 토지는 공사에서 추후 결정
공급가격	• 조성원가에서 이주자택지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 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도로,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

□ 이주자주택 공급

구분	내 용
대상자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택공급을 요청한 분 •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05.05.27)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서 우리 공사로부터 그 주택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 ‘89.1.25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 국민주택 규모이하(전용면적 85㎡이하). ※ 공급대상 주택은 공사에서 추후 결정
공급가격	• 일반분양가격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4항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도로,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

□ 이주정착금 지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나 주택공급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분
지급금액	•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백만원으로 함
지급시기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주거이전비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사업인정고시일(2008.07.08)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 후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다만,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89.01.25 이후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또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경우는 제외
지급금액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통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월분 ※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지급시기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이사비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사업인정고시일(2008.07.08)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분
지급금액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이사비는 동일
지급시기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주자택지, 주택공급,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지급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세대 내에 이주자택지, 주택공급, 이주정착금이 중복되는 경우, 그 원하는 바에 따라 한 가지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입자 대책

□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05.05.27) 3월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본 사업지구 내에 계속하여 거주한 주택(‘89.3.30 이후 건축된 무허가 주택 세입자 포함)의 세대주인 세입자
공급규모	• 전용면적 60㎡ 이하
공급시기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임대조건	• 일반임대조건과 동일
신청자격	• 국민임대주택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기간 만료시까지 무주택세대주여야 함
※ 주택의 공급 조건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므로, 공급기준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년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05.05.27) 3월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본 사업지구 내에 계속하여 거주한 주택(‘89.3.30 이후 건축된 무허가 주택 세입자 제외)의 세대주인 세입자
공급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시기	•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임대조건	• 일반임대조건과 동일
신청자격	• 임대주택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시까지 무주택세대주여야 함
※ 주택의 공급 조건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므로, 공급기준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이전비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로서 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05.05.27) 3월 이전부터 거주하다가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분. ※ 주거용 무허가건물 세입자로서 공람공고일 당시 사업지구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 포함. 다만,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경우 제외
지급금액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통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4월분 ※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가 직계존 ․ 비속의 관계이고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더라도 별도 세대가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보아 소유자의 주거이전비에 포함하여 지급

□ 이사비 : 주택소유자와 동일

※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예시

* 주거이전비 지급예시(2012년 4월 지급기준)

(단위 : 원)

인 원	주택소유주 (2개월분)	주택세입자 (4개월분)
1인	2,890,030	5,780,070
2인	4,797,390	9,594,780
3인	6,528,040	13.056,080
4인	7,477,610	14,955,220
5인	8,211,050	16,422,100
6인	9,348,940	18,697,880
7인	10,486,830	20,973,660

* 이사비 지급예시(2012년 4월 지급기준)

(단위 : 원)

주택건평	금 액
33㎡ 미만	381,410
33㎡ 이상～49.5㎡ 미만	588,920
49.5㎡ 이상～66㎡ 미만	736,160
66㎡ 이상～99㎡ 미만	883,390
99㎡ 이상	1,177,850

3		주택 특별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05.05.27)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주택(‘89.3.30 이후 건축된 무허가 주택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분으로서 당해 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되는 자
공급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주택
공급조건	• 일반분양조건과 동일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계약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동 사항은 이주대책의 수립과는 무관하며, 주택의 공급 조건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므로, 공급 기준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생활대책

생활대책은 토지보상법상의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 성격 등 여건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지구 내 보상대상자의 현실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상가부지

구 분	내 용
대 상 자	1. 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05.05.27) 1년 이전부터 보상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2. 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05.05.27) 1년 이전부터 보상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에서 영업 등을 행하고 영업손실보상(농업․축산업손실보상 등 포함)을 받은 자로 1)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허가 등을 받고 그 내용대로 영업을 행한 분 2) 일정자격을 갖추고 일정규모 이상의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분 - 농지 1,000㎡ 이상, 시설(채소 또는 화훼 등) 660㎡ 이상 (자경농, 임차농) 3) 축산법에 등록하였거나,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 축사 200㎡ 이상 시설에서 축산업을 영위하신 분. 다만, 축산업의 경우 꿀벌은 50군 이상의 고정양봉에 한함 ※ 공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자진 이주하는 등 본 사업을 위하여 협조한 분이 대상이며, 강제철거자와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은 공급대상에서 제외됨
공급용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 구체적인 공급대상토지는 공사에서 추후 결정
공급면적	• 상가부지 등 20㎡ ~ 27㎡를 상기 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에 따라 구분 공급 ※ 대상자별 세부 공급면적 기준은 추후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시 상세히 안내할 예정임
공급가격	감정가격
공급방법	공급공고 이후 공급신청 기한 내에 조합을 구성하여 공급을 신청한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공급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공급이 배제될 수 있음. 다만, 동일 필지에 경합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식으로 결정 ※ 조합원 개인별 공급면적 합계가 공급신청필지 면적의 90/100 이상 확보되어야 함
공급시기	공사에서 추후 결정 통보
※ 1인이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세대당 1건에 한하여 공급.

□ 상가점포

구 분	내 용
대 상 자	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05.05.27) 1년 이전부터 보상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고 「건축법」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포용 건물을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건물이 철거되는 자 ※ 공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자진 이주하는 등 본 사업을 위하여 협조한 분이 대상이며,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인도단행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강제철거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됨
대상물건	• 상가점포 ※ 공급대상 점포는 공사에서 추후 결정
공급가격	동일상가 동일층 제곱미터당 평균 낙찰가격
공급시기	공사에서 추후 결정 통보
※ 생활대책으로 상가점포를 공급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상가점포 공급이 불가능하며, 생활대책으로 상가부지 또는 상가점포 중 한가지만을 공급

5		협의양도인택지

구분	내 용
대상자	지구지정 공람공고일(2005.05.27)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내 토지를 소유(공유지분인 경우 포함)하고 당해 사업지구내에 소유한 토지 및 물건이나 권리 등 보상대상 물건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자로 공사에 협의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기준면적(1,00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공급대상자로 선정 (법인이나 단체는 제외) ※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 신청량이 이주자택지 및 대토 공급 이후 계획된 단독주택용지 잔여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
공급기준	• 1세대 1필지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 내 2인 이상의 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택지에 한하여 공급 ※ 동일 세대내에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외에 이주자택지, 존치건축물부지 또는 주택특별공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원하는 바에 따라 하나만을 공급
기준면적	• 165㎡ 이상 265㎡ 이하 단독주택용지 ※ 공급대상토지는 공사에서 추후 결정
공급가격	• 감정가격
※ 단독주택용지는 대토보상을 시행한 후 잔여 택지가 있을 경우에 한해 협의양도인 택지로 공급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용지로 대토보상을 받은 자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 (대토보상 안내문 참조)

Ⅵ		농업손실보상안내

1		보상대상토지

❍ 농지 : 실제의 토지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 보상제외농지

- 사업인정고시일(2008.07.08)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토지이용계획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 실제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지 등 2년이상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

-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

2		보상대상자

❍ 대상자요건 : 농민

- 안성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농지가 편입되어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농민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인정고시일(2008.07.08) 이전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농지를 점유하고 영농을 영위한 실제 경작자

※ 농민의 정의

① 농업인 (농지법시행령 제3조)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영농을 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영농

② 농업법인 (농지법 제2조 제3호)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보상대상자 판단기준

구 분		보상대상자	비 고
자경농지		농지의 소유자	-
임차농지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 내용에 따라 보상	협의불성립시 각각 50%씩 보상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실제경작자에게 보상	사실관계 확인

※ “자경” :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행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영농하는 것을 말함. (농지법 제2조제5호 참조)

※ 임차농지 :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를 말하며 이하 임차농지라 함

※ 당해지역 : 안성시 옥산동, 아양동, 석정동, 도기동 등 ‘동’지역 및

‘동’지역에 연접한 대덕면, 보개면, 미양면, 서운면, 금광면

❍ 실제경작자 인정기준

구 분		실제경작자 인정 기준 제출서류
자경농지		○ 경작사실확인서 (통장 확인)
임차농지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 협의 성립시	①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소유자 및 통장 확인) ② 농업손실보상합의서 (공사 소정양식)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 불협의 성립시	① 경작사실확인서 (통장 확인) ②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해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 및 농지소유자의 확인
	농지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①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소유자 및 통장 확인) ②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해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 및 경작동의서 (공사 소정양식)

※ “객관적인 자료” 예시(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7항)

-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토지소유자와 계약)

- 농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농지소유자에게 농산물을 보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

※ “농지소유자의 확인” 절차

① 적법 점유 여부 조회 (공사→농지소유자) : 배달증명 우편 송부

② 조회서 예상 수령일로부터 토지소유자 의견제시 기간 20일 이상 부여

․이의 제기시 - 이의내용에 따라 처리

․이의 미제기 - 실제경작자가 적법하게 점유하여 경작한 것으로 간주

③ 송부자료

․농지점유의 적법성 조회서

․경작사실확인서 (통장 확인) 사본

․반송용 우표 등(요금별납 봉투, 반송용 봉투 및 우표 등)

① 농업손실보상 신청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② 적법점유 여부

조회(20일 이상)

④ 조회결과에

따라 보상

LH 공사

농지소유자

실제경작자

③ 이의 (미)제기

3		보상액 산정

❍ 보상액 산정기준

- 경작면적 ×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 (또는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 × 2년분

※ 도별(경기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 자료 출처

⇒ 농가경제조사통계 (http://www.kosis.kr)

※ 산정예시 (2010년 통계자료 적용)

= 도별 농업총수입중 농작물수입 ÷ 표본농가현황중 경지면적  x 2년분

= 20,302,188원 ÷  13,518㎡ x 2년분 = 3,004원/㎡

※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

= 농작물총수입 ÷ 경작농지 전체면적 × 소득률

* 농작물총수입의 입증, 소득율의 적용은 국토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의함[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44호(‘03.2.25)]

4		보상신청 접수 및 보상금 지급절차

❍ 신청 접수장소 : LH공사 경기지역본부 안성사업단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264-14 석정빌딩 2층

(☎031-677-8766∼7, FAX: 031-677-8769)

❍ 농업손실보상신청 접수개시일 : 별도 통지

❍ 보상금 지급절차

안내문 및 소정양식 제공 (사업시행자 → 경작자)		- 경작사실확인서 - 농업손실보상합의서 또는 경작동의서
농지소유자와 협의 (경작자 ↔ 농지소유자) ＊‘농업손실보상합의서’ 작성		-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 주민일 경우 - 합의서 작성시 당사자 모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경작사실 확인 (경작자 → 통장) ＊‘경작사실확인서’ 작성		- 자경농 및 임차농
보상금 신청 (실제경작자 → 사업시행자)		- 농업손실보상신청서․확약서 - 경작사실확인서 - 농업손실보상합의서 등 기타 적법한 경작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반드시 주소변동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금통장 (사본)
자경농	임차농
	농지점유의 적법성 확인	- 농지를 적법한 원인에 의해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농지소유자의 확인 ․임대차계약서, 토지소유자 경작동의서, 토지사용료 등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실제경작자→공사) ․농지 적법 점유여부 조회 (공사→토지소유자)
심사 및 보상금 지급		- 심사결과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

5		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		- 농업손실보상신청서 (공사 양식) 1부 - 인감증명서(용도없음) 1부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내역 포함 발급)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 인감도장 및 신분증지참 - 확약서 (공사 양식) 1부 - 농지원부 (읍면동사무소) 1부 - 국세완납(미과세)증명서 (관할세무서) 1부 -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서 (읍면동사무소) 1부 - 해당 농협 영농자재 구매서류 등 영농 입증서류 - 실제소득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자경농		- 경작사실확인서 (공사 양식)
임차농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농민인 경우	- 경작사실확인서 (공사 양식) - 농업손실보상합의서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농민으로서 협의가 성립된 경우)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농민이 아닌 경우	- 경작사실확인서 (공사 양식) - 농지점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 단, 농지점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농지소유자와의 사실확인(공사↔농지소유자) 이후 처리됨

※ 모든 서류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 실제소득 입증서류 발급기관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에 정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시장관리자,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공공출자법인,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시장도매인

- 농안법에 정한 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종합유통센터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에 정한 대규모점포(매장면적 3천㎡ 이상) 중 대형점 또는 백화점

- 관광진흥법에 정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체

-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정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

- 관세법에 정한 세관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농안법에 정한 농수산물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

6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의 심사결과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금이 지급되며, 실제경작자와 농지소유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확인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손실보상은 공부상 면적이 아닌 실제 경작면적으로 보상합니다.

※ 경작사실확인서에 공부상 면적으로 기재하여도 실제 경작면적만큼만 보상합니다.

❍ 경작자 또는 농지소유자는 당해 농업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공유지는 사업인정고시일('08.07.08) 이전부터 적법한 점용허가 등을 받아 농경지로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임차농의 경작사실 확인과 관련하여 토지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가 현지인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농업손실보상합의서를, 공유자중 일부 또는 전부가 현지인이 아닌 경우에는 공유자 지분의 1/2 이상 그리고 공유자수의 1/2 이상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법한 경작으로 인정합니다.

❍ 협의보상계약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보상계약 이후 사망한 경우는 토지소유자 상속지분의 1/2 이상 해당하는 상속인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토지의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대상 농지에 경작자가 2인 이상이어서 경작면적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경작자간 합의서 작성하거나 경작자 전원과 동시에 계약체결하여 경작면적을 확정합니다.

Ⅷ		세제안내

다음 세제안내 사항은 우리공사가 고객편의차원에서 관련세제를 발췌․안내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께서 반드시 주소지 관할세무서(국세), 관할 지자체 세무과(지방세)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소득세

❍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보유기간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내 : 34페이지 참조)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내 : 34페이지 참조)	조세특례 제한법 제70조
공익사업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사업인정고시 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내 : 34페이지 참조)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연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대토보상)받는 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를 이연(추후 대토보상 물건을 양도시 과세)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의2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으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등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하여 이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함	조세특례 제한법 제85조의7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축사용지의 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km 내에 거주한 자가 8년 이상 직접 추산에 사용한 축사용지(990㎡ 한도)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세의 100% 감면(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 한도	- 제70조, 제77조(현금및일반보상채권),제77조의3 등에 따라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제69조, 제70조, 제77조,제77조의3 등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및 제77조(현금및일반보상채권)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와 제70조,제77조(만기보유특약채권보상)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 제한법 제133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소득세법 105조)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과세표준 사전신고(소득세법 156조 제15항)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확인신청서에 당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취득세

❍ 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농지의 경우 2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상금 범위 내에서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 취득세 등 지방세액 납부와 관련한 사항은 세무사나 대체취득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방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소재지 및 인접지역의 부동산 취득에 한정

단, 사치성재산,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등 가액의 종전 부동산등 가액 대비 초과액, 부재부동산소유자(외지인)의 대체취득에 대하여는 과세합니다.

❍ 토지수용확인서 발급 안내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신청을 할 경우 공공사업 편입 부동산임을 확인하는 ‘토지수용확인서’를 공사에서 발급하여 드립니다.

(구비서류 :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검인매매계약서 및 도장)

3		농어촌특별세

구분	내용	관련법규
비과세	￮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70조, 제7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 (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한정한다］에 따른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동법시행령 제4조
	￮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동법시행령 제4조
과세	￮ 협의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	농어촌특별세법제5조

부록 - 안성아양지구 대토보상 시행계획 안내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보상금을 현금이나 채권대신 안성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방안(이하 대토보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법령, 세제 및 시행계획 등을 숙지하시어 대토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토신청서 접수 및 계약체결

• 신청접수 기간 : 2012. 12. 5. ～ 2013. 1. 31.

(단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77조의2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이전

까지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 한해 양도소득세 이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안성사업단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264-14 석정빌딩 2층)

▣ 대토공급시기 : 2014년 이후 공급예정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대토보상이란?

□ 토지보상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이나 채권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해 사업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토보상 절차도

대토보상계획 공고 및 대토보상 세부 시행기준 안내	⇨		손실보상협의 요청	⇨	대토보상 신청	⇨	보상계약 및 소유권 이전 (보상금 지급유예)
									⇩
조성토지 소유권 이전			공급계약체결 (보상금과 공급 대금 상계처리)	⇦	조성토지 공급신청 및 대상토지결정	⇦	조성토지 공급 공고 (대상자 개별 통보)
	⇦
명의변경 금지

※ 유의하실 사항

협의보상 계약체결 시점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 사유로 공급토지의 위치·가격을 확정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공급시기(2014년 이후)에 확정하여 안내할 계획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액의 토지보상금에 대해 대토보상을 신청하고 추후 관련 규정에 의거 신청한 금액 및 용도에 따라 용도 및 면적(지분)의 조성토지를 공급계약 체결하게 됩니다.

□ 공급위치 : 안성아양지구내 조성토지 공급시점에 결정되며, 세부 위치는 공급전에 대토보상자와 협의하여 확정

□ 공급가격 : 공급시점에 감정평가 등을 거쳐 결정

□ 협의보상(채권) 계약체결 시에는 보상금 중 대토보상 신청금액만큼 지급을 유예하고 지급 유예한 보상금은 조성토지 공급계약 체결시 조성토지 공급대금으로 상계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금액이 총 공급가격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잔금납부일에 수납하게 됩니다.

※ 대토보상 신청 토지에 대한 협의보상에 의한 용지매매계약과 대토공급이 가능한 시기에 조성토지 공급계약 등 두 번의 계약을 체결

□ 대토보상 신청토지에 대하여 대토보상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는 대신 용지매매 계약체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일부터 대토를 받는 조성토지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보상금 지급일 당시의  토지보상법 제63조 제9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3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한 이자(복리)를 가산하여 조성토지 공급계약 체결시 일괄 지급합니다.

※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더라도 대토보상 신청 토지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 및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2		대토보상 대상자 및 우선순위

□ 대토보상 대상자

❍ 안성아양지구 소재 토지소유자로서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지분 포함)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분

☞ 건축법상 대지분할 제한면적

주거․기타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 단일필지의 공유지분 합계면적이 대지 분할제한 면적 이상일 경우에 지분 공동으로 신청시 대토보상이 가능합니다.

□ 우선순위

❍ 안성아양지구 대토보상 신청 접수결과 대토공급 물량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1순위 : 현지인으로서 보상채권으로 보상 받을 자(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총 토지보상금 중 보상채권과 대토보상의 합계금액 비율이 높은 분)

- 2순위 : 현지인으로서 보상채권으로 보상 받지 않은 자(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총 토지보상금 중 대토보상 금액 비율이 높은 분)

- 3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총 토지보상금 중 대토보상 금액비율이 높은 분)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63조제1항 및 제7항 등에 의거 채권보상분을 제외한 현금보상분 (1억원 한도)에 대해서만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의 우선순위 적용에 있어 대토보상 신청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토지보상금 전부를 대토보상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순위를 정하며, 대토보상 비율이 동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대토보상 신청토지의 협의보상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 혼합보상기간중 대토보상 신청 토지에 대한 협의보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에는 대토를 신청한 보상금은 그 지급을 유예하고, 조성토지 공급시 지급유예한 보상금을 조성토지 공급대금으로 상계처리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부기합니다.

4		대토로 받을 조성토지 공급기준

□ 안성아양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용도별 공급한도 내에서 조성토지를 공급하며,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상용지		1인당 상한면적	공급형태	공급가격
주택용지	주거전용 단독주택	990㎡ 이내	1세대 1필지 신청	감정평가금액
상업 용지	일반상업	1,100㎡ 이내	단독,공동 (조합 또는 지분공급 가능)	감정가격×평균낙찰률(120%이내)
	근린상업
기타 용지	주차장	제한 없음	단독,공동 (조합 또는 지분공급 가능)	감정가격×평균낙찰률(120%이내)
	도시지원 시설			감정평가금액

□ 대토보상용 조성토지는 각 용도별로 공급이 가능한 시기에 일간신문에 공급기준 등을 공고하며,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하신 분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주소 변경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성사업단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대토보상 주요 공급 기준

❍ 조성토지는 1인 1필지를 기준으로 주택용지(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는 1세대 1필지), 상업용지, 업무용지 및 기타용지 중에서 1필지만 신청 가능하며,  1인당 대토보상 면적은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990㎡ 이하, 상업용지 1,100㎡ 이하, 그 밖의 용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 법인은 단독주택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용지에 대해서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지별 계약 대상자가 다수인인 경우 계약대상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공사와 다수의 계약대상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대상자별 지분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지별 계약대상자가 결성한 조합과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조성토지 공급가능시기에 필지별로 신청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되 경합시 추첨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며, 낙첨자는 대토보상대상토지 중 미공급 잔여토지에 대하여 횟수 제한 없이 공급 신청가능합니다.

* 다만, 조성토지 공급 추첨결과 조성토지 공급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체결시에는 지급 유예한 보상금을 조성토지 공급대금으로 상계처리하며, 과부족에 대해 정산하게 됩니다.

□ 대토보상 공급가격

❍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ㆍ도시지원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상업용지(일반, 근린), 주차장용지는 감정가격에 평균낙찰률(120%이내)를 곱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5		대토신청 토지의 현금보상 전환

❍ 현금보상 전환이라 함은 조성토지로 대토보상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현금으로 보상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토신청 토지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며, 지급 유예한 보상금에 협의보상 계약체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조성토지 계약체결일 또는 현금보상 전환일까지 보상금 지급일 당시의 다음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리며, 이자는 현금보상 전환시에 원천징수분을 제외하고 일괄 지급하여 드립니다.

현금보상 전환 불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토보상

권을 현물출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현금보상 전환 사유	적용이자율
▪공급대상토지의 부족,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불가피 하게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되어 현금보상을 요청 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63조제5항 등) ①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②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 하는 경우 ③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④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 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⑤ 보상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경과시	토지보상법 제63조 제9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 (3년만기 정기 예금이자율과 3년만기 국고채 금리 중 높은 이율)

❍ 대토보상을 신청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현금보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현금보상전환 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성사업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신청양식 접수장소 비치)

❍ “채권보상기간”에 대토보상을 체결한 현지인이 현금보상 전환사유에 해당되어 현금보상을 신청할 경우 아래 전환 신청시기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① 혼합보상기간 전환신청 ⇒ 혼합보상기준에 따라 지급

② 전액 현금보상기간 전환신청 ⇒ 전액 현금 지급

6		권리양도 등 전매금지

❍ 조성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조성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습니다.

☞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는 제외

❍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토지보상법 제63조 제9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현금 등으로 보상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안내사항

단독주택(주거전용)용지로 대토보상을 받은 자는 협의양도인 택지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토보상을 원하시는 보상대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성사업단으로 혼합보상기간중 대토보상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신청서 양식은 사업단에 비치)

❍ 대토보상 및 대토보상자에 대한 조성토지 공급 등과 관련하여 안내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공사 내부기준 등에 따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안성사업단(031-677-876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대토보상 관련 양도소득세 등 세제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

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 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과세이연 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양도소득세액 과세이연 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시행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토지등의 양도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연 : 대토보상 신청토지에 대한 협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추후 대토로 받은 조성토지를 처분할 때에 종전 과세 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일괄 납부하는 것

❍ 과세이연금액의 과세시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은 토지(이하 “대토”)를 양도할 때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 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대토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간은 대토의 취득시기부터 양도시기까지입니다.

❍ 과세이연 상당세액과 가산액 납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제15항 준용)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토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대토를 양도한 경우

❍ 과세이연 상당세액 납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대토보상 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외의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 대토보상과 관련한 세제가 복잡하므로 관련법 개정 추이 및 세무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