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변경 및 대토보상계획공고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02(2005.12.30)호로 지정, 고시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00(2008.07.08)호로 개발계획 승인고시 및 경기도 고시 제2011-358 (2011.12.05)호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되어 2011.12.16. 보상계획공고된 안성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계획 변경사항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 대신 안성아양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대토보상)하는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토지 등 보상기간 변경

구분	당초	변경
1) 일부 채권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3억원까지는 현금, 3억원 초과는 채권)	2012.12.12.부터 2013.02.11.까지	2012.12.03.부터 2013.01.31.까지
2)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2013.02.12.부터 2013.03.11.까지	2013.02.01.부터 2013.03.05.까지

□ 대토보상계획

1. 대상자 :「건축법」제5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공사에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분

2. 신청기간 : 2012. 12. 5.부터 2013. 1. 31.까지

※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77조의2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자에 한해 양도소득세 이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토지의 손실보상협의 개시일로부터 신청 순으로 접수

4. 대토보상 대상자선정기준

○ 1순위 : 현지인으로서 보상채권으로 보상받을 자(경쟁이 있을 경우 총 토지보상금 중 보상채권과 대토보상의 합계금액 비율이 높은 자)

○ 2순위 : 현지인으로서 현금으로 보상받을 자(경쟁이 있을 경우 총 토지보상금 중 대토보상 금액비율이 높은 자)

○ 3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총 토지보상금 중 대토보상 금액비율이 높은 자)

5. 보상금 처리방법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조성토지 공급시 보상금을 조성토지 공급대금의 일시납입금으로 상계처리하는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우리공사로 소유권 이전

6. 대토보상 대상토지 신청한도 : 1인당 1필지 원칙(단독주택용지의 경우 1세대 1필지)

7. 대토보상토지 공급가격 기준

○ 주택용지 공급가격 : 감정평가금액

○ 상업용지 공급가격 : 감정가격에 평균낙찰률(낙찰가격/공급가격)을 곱한 가격(단 평균 낙찰률이 120%를 초과하는 경우 120%로 적용)

8. 전매제한 안내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전매를 금지하며(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는 제외), 이를 위반시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 등으로 보상

9. 현금보상 전환 불가사유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현금보상 전환이 가능하나,「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현금보상 전환이 불가합니다.

대토보상 대상토지 위치․면적․금액 등은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예정임에 따라 대토공급시에 확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http://bosang.lh.or.kr)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대토보상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성사업단(☎031-677-876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1. 2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