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안내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02호(2005.12.30)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 고시되고 경상남도고시 제2009-151(2009.03.26)호로 개발계획 승인 고시 및 경상남도고시 제2012-443호(2012.10.31)호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김해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장유리 일원 (1,143천㎡)	2009.03.26 ~ 2016.12.31

2.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열람내용

가. 김해율하2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편입토지 지번

구분	소재지	지번	필지수
토지	율하리	2-2, 4-2, 4-5, 8-2, 8-4, 9-2, 9-5, 9-9, 15-2, 652, 652-2, 667, 667-2, 668, 668-2, 669, 669-2, 671, 671-2, 825, 825-2, 827, 827-2, 828, 828-2, 840, 840-2, 842, 842-2, 843, 843-2, 844-1, 844-2, 844-5 ~ 844-7, 845, 845-2, 845-4, 845-5, 846, 846-1, 847 ~ 858, 1166, 1187, 1188, 1188-2, 1289	59필지
토지	장유리 1-2 ~ 67	1-2, 3 ~ 13, 14-1, 19-8, 30 ~ 36, 37-1 ~ 37-6, 40-1, 40-2, 41-1 ~ 41-10, 42-1 ~ 42-7, 43-1 ~ 43-19, 44-1, 44-2, 45-1 ~ 45-4, 45-9 ~ 45-12, 47-2, 48, 55, 56, 57, 62, 63, 63-1 ~ 63-5, 64, 64-3 ~ 64-9, 65, 65-1, 66-1, 66-2, 67	100필지
토지	장유리 68 ~ 99-1	68, 68-1, 68-2, 69, 69-1, 70-1 ~ 70-4, 70-6, 70-7, 71-1, 72, 73, 75, 76, 76-2, 76-3, 76-5, 77-2, 77-3, 77-5, 77-6, 78, 78-1, 80, 81, 81-1, 81-2, 82, 82-1, 82-2, 83, 85, 86-1, 86-3, 86-5, 87-1 ~ 87-4, 88, 88-2, 88-3, 88-5, 88-6, 89-1, 90-1, 90-4, 91-1 ~ 91-11, 91-22 ~ 91-31, 96-1 ~ 96-7, 96-15 ~ 96-21, 97-1 ~ 97-7, 98-1 ~ 98-5, 98-7 ~ 98-9, 99-1	100필지
토지	장유리 99-2 ~ 187-1	99-2, 99-3, 100-1 ~ 100-5, 101, 102, 102-1, 103-1 ~ 103-8, 104 ~ 106, 106-1, 107-1, 107-2, 108, 108-1, 108-2, 109 ~ 113, 115, 116, 116-2, 116-3, 117-1, 117-2, 118, 119-1, 120-1, 120-2, 127-2, 128-2, 129-2, 130-1, 130-5, 130-6, 131, 131-1 ~ 131-3, 132, 132-1, 137, 138, 139-1, 139-2, 140, 140-1, 140-2, 141, 141-1 ~ 141-3, 142, 143, 145, 148-4, 148-8, 155 ~ 157, 158-1, 158-2, 159 ~ 163, 163-1, 164, 164-1, 165, 166, 167-1, 167-2, 168-1, 168-3, 168-4, 168-5, 169, 170, 171-1, 171-2, 184, 185-1, 185-2, 186, 187-1	100필지
토지	장유리 187-2 ~ 247-1	187-2, 188, 189-1 ~ 189-5, 190-1, 190-2, 191-1 ~ 191-4, 192-1 ~ 192-3, 193-1, 193-2, 194-1, 194-2, 195 ~ 198, 199-1, 199-2, 200-1 ~ 200-3, 201-1 ~ 201-3, 202-1 ~ 202-3, 203, 204-1, 204-2, 205-1 ~ 205-4, 206, 207, 207-1, 207-3, 208 ~ 212, 216, 217-1, 217-2, 218, 219, 220-1 ~ 220-4, 221, 222-1 ~ 222-3, 223, 224, 224-1, 225, 226, 227-1, 227-2, 228, 228-1, 229 ~ 231, 232-1, 232-2, 233 ~ 235, 235-1, 235-2, 236 ~ 238, 238-1, 239, 240, 241-1, 241-2, 242, 243, 244-1, 244-2, 245-1, 245-2, 246-1, 246-2, 247-1	100필지
토지	장유리 247-2 ~ 335-1	247-2, 247-3, 248-1 ~ 248-3, 249, 250-1 ~ 250-3, 251 ~ 254, 254-1, 255, 256-1, 256-2, 257, 258, 258-1 ~ 258-3, 259 ~ 292, 293-2, 294 ~ 328, 329-3, 330, 331, 332-4 ~ 332-7, 335-1	100필지
토지	장유리 335-2 ~ 441	335-2, 335-3, 337, 339-1 ~ 339-3, 340-13, 341 ~ 359, 360-1 ~ 360-12, 363 ~ 367, 369, 371 ~ 373, 374-5, 376, 378-2, 379 ~ 398, 399-1, 399-2, 400 ~ 404, 405-3, 408, 411, 414 ~ 422, 423-1, 423-2, 423-5, 424, 425, 430, 431 ~ 433, 435, 441	100필지
토지	장유리 442 ~ 545	442, 442-1, 444, 444-2, 445-1, 445-2, 446-1, 446-2, 447, 447-1, 448 ~ 454, 454-1, 454-2, 455 ~ 458, 459-1, 459-2, 460-1, 460-2, 461, 462, 462-1, 462-2, 463, 463-2, 496-1, 496-2, 497 ~ 500, 500-1, 501, 502, 506, 508, 509, 526, 527-2, 527-3, 528-1, 528-2, 529-1, 529-4 ~ 529-7, 530, 530-1 ~ 530-3, 531, 531-2, 532-1 ~ 532-6, 533, 533-1, 533-2, 534, 535, 536-1, 536-3 ~ 536-7, 537-1, 537-4 ~ 537-8, 538-1, 538-2, 538-4, 539-1 ~ 539-3, 540, 541, 541-1 ~ 541-3, 542, 543, 543-1, 544, 545	100필지
토지	장유리 546 ~ 582-4	546, 546-1, 547, 548, 549-1 ~ 549-3, 550, 551, 551-1, 551-2, 552-1 ~ 552-5, 553-1 ~ 553-12, 554-1 ~ 554-3, 555, 557-1, 557-2, 558-2 ~ 558-4, 559-1 ~ 559-4, 560-1, 560-2, 561-1 ~ 561-6, 562-1 ~ 562-3, 563, 564-1 ~ 564-5, 565-5, 565-6, 566-1, 566-2, 567-1 ~ 567-3, 568, 569-1 ~ 569-7, 570-1, 571, 572-1, 573, 574, 575-1, 575-2, 576-1, 576-2, 576-4, 577-1 ~ 577-4, 577-7, 577-8, 577-11, 578-2, 578-4, 579-1, 579-2, 580, 581, 582-1 ~ 582-4	100필지
토지	장유리 583-1 ~ 627-3	583-1 ~ 583-3, 584 ~ 586, 587-1 ~ 587-3, 588, 589, 590-1, 590-2, 591-1, 591-2, 592-1 ~ 592-4, 593, 594, 595-1 ~ 595-6, 596-1 ~ 596-3, 597-1 ~ 597-4, 598, 599, 600-1 ~ 600-3, 601-1 ~ 601-22, 602, 603-1, 603-2, 604-1, 604-2, 605 ~ 607, 607-3, 608 ~ 610, 610-1, 610-2, 611 ~ 615, 616-1, 616-2, 617, 618-1, 618-2, 619, 620-1, 620-2, 622, 622-1, 623-1, 623-2, 624-1 ~ 624-3, 625, 626, 627-1 ~ 627-3	100필지
토지	장유리 627-4 ~ 681-3	627-4, 627-5, 628, 629, 629-1, 630, 630-1, 631-1 ~ 631-3, 632 ~ 635, 636-1, 636-2, 637, 637-1, 638 ~ 641, 641-1, 642, 642-1, 642-2, 643-1 ~ 643-3, 644 ~ 646, 647-1 ~ 647-3, 648-1, 648-2, 649-1, 649-2, 650, 651, 652-3, 653-4, 654-1, 654-2, 655-2, 655-5, 656, 657, 657-1 ~ 657-4, 658-1, 658-2, 659-1 ~ 659-5, 660-1, 660-2, 661, 662, 662-1, 662-2, 663, 664-1, 664-3, 665-1, 665-2, 666-1 ~ 666-4, 667, 668, 669-1, 669-2, 670, 670-1, 671, 671-1, 672-1 ~ 672-3, 673-1 ~ 673-3, 674 ~ 676, 678, 679, 679-2, 679-3, 680, 681-1 ~ 681-3	100필지
토지	장유리 681-4 ~ 766	681-4, 681-6, 682 ~ 685, 685-1, 686-3, 687-1, 687-2, 688-1 ~ 688-3, 688-6, 688-8, 689-1, 689-2, 690 ~ 694, 694-1 ~ 694-3, 695, 696, 698 ~ 705, 706-1 ~ 706-3, 707, 708, 711-1, 711-2, 718-1, 729-1, 729-2, 730, 730-2, 731-1, 731-2, 732, 733-1, 733-2, 734-1, 734-2, 735-1 ~ 735-3, 736 ~ 742, 743-1, 744-1, 745, 746-1, 746-2, 747, 748-1 ~ 748-4, 749-1, 749-2, 750, 751-1 ~ 751-3, 752 ~ 754, 755-1, 755-2, 756, 757-1, 757-2, 758, 759, 760-1, 760-2, 761-1 ~ 761-3, 762-1, 762-2, 763-1, 764-1, 766	100필지
토지	장유리 766-2 ~ 산62-1	766-2, 766-3, 766-5 ~ 766-13, 766-21, 766-22, 767, 767-2, 767-4, 768 ~ 772, 775-5, 775-6, 775-9, 775-10, 776-1, 777 ~ 781, 782-1 ~ 782-5, 783-1 ~ 783-3, 788, 788-3, 788-6, 791, 791-2, 792 ~ 798, 산12-3, 산29, 산40-2, 산40-3, 산43-6, 산51-2, 산52, 산52-4, 산54-2, 산56, 산57-2, 산57-4, 산57-5, 산59-2, 산59-3, 산59-4, 산62-1	68필지
필지 총계 :			1,227필지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추후 보상예정)

※ 지장물건 등은 향후 조사완료 후 보상(세부내역 추후 개별통지)할 예정입니다.

나.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물건의 소유자 ․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공고로써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보상정보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보상공시        /공고→보상계획/시행)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김해사업단 김해율하2 보상사업소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1123 바로마트2층 김해율하2보상사업소

-전화 및 팩스번호 : ☎ 055) 329-2773~5  (FAX) 055) 329-2776

나. 김해시 도시개발과

-주  소:  (621-701)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

-전화 및 팩스번호 : ☎ 055) 330-3613  (FAX) 055)330-3619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기간 : 2012. 11. 22 ~ 2012. 12. 06)

가.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이의신청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12월 06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김해사업단 김해율하2 보상사업소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에 한해 인정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가. 보상의 시기는 2012년 12월 이후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단, 보상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가격 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토지소유자 추천시 3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 보상금 지급방법은 아래 표와 같이 전액채권보상기간(6개월), 현금(3억원) + 채권 병행기간(2개월) 및 전액현금보상기간(1개월이내)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단, 토지 이외의 기타물건은 전액현금보상하고, 부재 부동산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전액채권기간 만료 후 1억까지만 현금보상합니다.)

보상금 중 채권보상 여부	보상금 지급기간
1) 전액 채권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보상 착수 후 6개월까지
2) 일부채권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3억원까지 현금, 그 초과금은 채권)	전액채권 보상기간 만료 후 2개월까지
3)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일부 채권보상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공통사항	현금보상기간 중에는 공사 자금여건상 보상계약 월별 한도제가 시행될 수 있음. (보상계약 후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1.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사업인정고시일('05.09.28)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해시(단,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제외), 부산광역시 강서구, 창원시(단, 읍․면 지역 제외)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주를 하지 않은 소유자를 말합니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와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2. 채권은 용지보상용 채권(5년만기)이며, 채권이율은 보상금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채권이율에 따릅니다.

3. 채권으로 보상받으실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세무사 확인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계약 시 요청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4. 보상계약 체결 시 용지보상용 채권의 만기보유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이상 소유한 토지)

5. 보상채권을 수령한 자가 LH 분양토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대금을 동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김해사업단 보상판매부)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에 의거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계획은 별도로 일간신문에 추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바.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6. 보상의 절차

가.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토지보상시기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물건보상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하되 추후보상예정으로 별도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다. 주소나 거소불명,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마. 보상대상 토지 중 설계변경 및 지적미분할 등에 따라 편입면적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상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김해사업단 김해율하2보상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및 전화

경남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1123 바로마트2층 김해율하2보상사업소 ☎ 055) 329-2773~5

2012. 11. 2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