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물류단지 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경기도 고시 제2008-303(2008.9.26)호로 지정 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2-195(2012.7.5)호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부천오정물류단지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부천오정물류단지 개발사업	한국 토지주택공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삼정동, 내동 일원 ( 460,088㎡ )	2008.9.26 ~ 2016.6.30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지번 (분할전 지번)	비고
토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345-18, 345-25(345-2), 345-26(345-17), 405-3, 405-10(405-6), 409-2, 409-5(409-3), 410-3, 410-8(410-5), 411-3, 411-13(411-6), 424-1, 424-2, 424-3, 425-1, 425-2, 426, 427-2, 427-3, 427-4, 428-14, 428-27, 428-28, 428-29, 428-32, 428-33, 428-34, 428-35, 428-36, 428-37, 428-38, 428-40, 428-41, 428-42, 428-43, 428-45, 428-46, 428-50, 428-51, 428-52, 428-53, 428-54, 428-63, 428-70, 428-71, 428-72, 428-77, 428-78, 428-79, 428-111(428-15), 428-112(428-31), 428-113(428-44), 428-114(428-48), 428-115(428-56), 428-116(428-58), 428-117(428-60), 428-118(428-64), 428-119(428-65), 428-120(428-69), 432-8, 432-9, 432-13(432-2), 432-14(432-12), 440-7, 440-8, 440-9, 440-10, 440-11, 440-12, 440-13, 440-14, 440-15, 441-7, 441-8, 441-9, 441-10, 441-11, 441-12, 441-15(441-6), 442-8, 442-9, 442-10, 442-11, 442-12, 442-13, 442-18, 443-7, 443-8, 443-9, 443-10, 443-11, 443-17(443-6), 444, 444-4, 444-5, 444-6, 445, 445-7, 445-8(445-5), 446-7, 446-8, 446-9, 446-10, 446-14, 447-7, 447-11(447-6), 448, 448-1, 449, 449-1, 449-2, 449-3, 449-4, 449-5, 449-6, 449-7, 450, 450-1, 450-2, 450-3, 450-4, 450-5, 451, 451-3, 452, 452-1, 459-1, 459-2, 459-3, 460, 460-1, 461, 461-1, 461-2, 461-3, 461-4, 461-5, 461-6, 462-8, 462-9, 462-10, 462-11, 462-12, 462-13, 462-14, 462-15, 462-16,

구분	소재지 지번	비고
토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462-17, 463-8, 463-9, 463-10, 463-11, 463-12, 463-13, 463-14, 463-15, 463-16, 463-17, 463-18, 463-19, 463-22(463-6), 464-8, 464-9, 464-10, 464-11, 464-12, 464-13, 464-14, 464-15, 464-16, 464-20(464-6), 465-1, 465-2, 465-4(465-3), 466, 466-2, 467, 467-1, 467-2, 468, 468-2, 468-3, 468-4, 469-3(469-2), 470, 471, 479-8, 479-16(479-6), 479-17(479-10), 479-18(479-15), 481-6(481-4), 488-3(488-2), 489-7(489), 489-8(489-1), 489-9(489-5), 489-10(489-6), 490, 490-4, 490-5, 490-6, 490-7, 490-9, 490-10, 490-11, 490-12, 490-13, 490-14, 490-15(490-2), 491-4(491-2), 493, 493-5, 493-6, 493-7, 493-8, 493-9, 493-10, 493-11, 494, 494-5, 494-7(494-6), 495, 495-16, 495-17, 495-18, 495-19, 495-20, 496-10(496-2), 497-15, 498-6, 498-8, 498-9, 498-10, 498-11, 499-9, 499-10, 500, 500-1, 500-2, 500-4, 500-5, 500-6, 500-12, 500-14, 501, 501-2, 502, 502-3, 502-5, 503,503-3, 503-4, 503-5, 503-6, 503-7, 503-8, 503-9, 503-10, 503-11, 507, 508, 512-1, 512-2, 512-3, 512-8(512-4),512-9(512-5), 512-10(512-6), 512-11(512-7), 516, 516-2(516-1), 521-2,521-3(521-1), 522-2, 522-3(522-1), 523-1, 523-3, 523-4, 523-5(523-2), 524-1(524), 525-1(525), 525-2(525), 525-3(525), 526, 526-2(526-1), 527-1(527), 534-1(534), 537, 538, 539-1, 539-2(539), 54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1-1, 1-5, 2-1, 3-1, 3-2, 3-4, 3-9, 3-10, 3-11, 3-12, 3-36, 3-38, 3-39, 3-40, 3-44, 3-46, 3-47, 3-48, 3-50(3-5), 3-51(3-15), 3-52(3-21), 3-53(3-23), 3-54(3-41), 5-1, 5-2, 5-3, 5-4, 5-8, 5-9, 5-10, 5-11, 5-12, 5-13, 5-14, 5-15, 5-17, 5-24, 5-25, 5-26, 5-27, 5-31, 5-32, 5-33, 5-34, 5-35, 5-36(5-21), 5-37(5-28), 5-38(5-29), 6, 6-2, 6-3, 6-4, 6-5, 6-6, 6-7, 7, 7-5, 7-6, 7-7, 7-8, 8-1, 9-1, 9-2, 9-3, 9-4, 9-5, 9-6, 9-7, 9-8, 9-9, 9-10, 9-11, 9-12, 9-13, 9-16, 9-27, 9-34, 9-40, 9-41, 9-44, 9-46(9-24), 9-47(9-26),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0-10, 10-12, 10-13, 10-16, 10-24, 10-27, 10-28, 10-29, 10-30(10-11), 11-2,11-3, 11-4, 11-5, 11-21(11-1), 11-22(11-6), 11-23(11-7), 11-24(11-10), 11-25(11-16), 12-6, 12-33(12-4), 12-35(12-18), 37-1, 37-2, 37-20(37-4), 38, 38-2, 38-4, 38-5, 38-6, 38-7, 38-10, 38-11, 39-2, 39-3, 39-4, 39-5, 39-7, 39-19(39-6), 39-20(39-12), 40-1, 45-7(45-1), 48-256(48-25), 48-257(48-89), 48-258(48-89), 48-259(48-90), 48-260(48-92), 48-261(48-92), 352-22(352-1), 352-23(352-1), 352-25(352-1), 354, 355, 356, 356-1, 357, 358, 359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222-153(222-2), 222-154(222-3), 222-155(222-148), 222-156(222-148), 222-157(222-148), 222-158(222-150), 414-28(414-1)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 및 권리관계 등 일체

※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며 (주소나 거소불명, 미등기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점유자․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보상정보(bosang.lh.or.kr)에서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토지 지번 등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2.11.07(수) ~ 2012.11.27(화)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 ․ 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보상관리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논현동 639-1) ☎032)890-5483,4 >

- 경기도 부천시청 생활경제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032)625-2692>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또는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시기 : 2013.1월 이후(추후 개별통보)

※ 보상계획공고 후 보상협의회 개최 등 관계 법률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동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내 용
현지인 (법인포함)	• 보상개시일부터 6개월 : 전액 채권보상 (단, 양도소득세는 현금 지급) • 전액 채권보상기간 종료 후 2개월 : 현금+채권보상 - 3억원까지 : 현금 (단, 양도소득세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까지 현금 지급) - 3억원 초과 금액 : 채권 • 보상개시일부터 8개월 경과 후 전액 현금보상
부 재 부동산 소유자	• 보상개시일부터 6개월 : 전액 채권보상 (단, 양도소득세는 현금 지급) • 전액 채권보상기간 종료 후 2개월 : 현금+채권보상 - 1억원까지 : 현금 - 1억원 초과 금액 : 채권 • 보상개시일부터 8개월 경과 후 - 1억원까지 : 현금 - 1억원 초과 금액 : 채권(단, 양도소득세는 현금 지급)
공 통 사 항	•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 (현금+채권보상) 및 (전액 현금보상) 기간 중에는 공사 자금여건상 월별 자금한도제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 1. 부재부동산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08.9.26)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를 말합니다.

2. 채권은 용지보상용 채권(5년만기)이며, 채권이자율은 채권발행일 전달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합니다.

3. 전액 채권보상기간에 협의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무사 확인을받아 계약시 요청하시는 경우 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4.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고 향후 우리공사의 조성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대금을   동 채권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대토보상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금(본인이 수령가능한 현금보상액 범위내) 대신 당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토지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 대상자

「건축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대지분할 제한면적(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 60㎡) 이상의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분 (신청자가 많아 경합할 때에는 총 토지보상금 중 현금보상의 비중이 낮은 분과 현지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나. 대토보상금 처리방법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 토지보상금과 기간이자를 조성토지 공급대금의 일시납입금으로 대체하는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토지의 소유권을 우리공사로 이전합니다.

다. 대토보상 토지의 가격 및 면적

ㅇ 가격

- 물류시설용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1항에 따른 가격

- 상류시설･지원시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2항,7항에 따른 가격

ㅇ 면적

대토보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은 상업용지는 33㎡~1,100㎡이며, 그 외 토지는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 대토보상 대상토지 위치･면적･금액 등은 대토공급시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라.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금지

대토보상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까지 전매하실 수 없으며(상속이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예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되 토지보상법 제63조 제9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마. 대토보상 신청기간

손실보상협의요청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사. 현금보상 전환

사업시행자의 계획변경, 토지소유자의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과 세대원 전원의 해외이주시, 대토보상계약체결일부터 1년 경과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 지급

아.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공사에서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할 때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계획입니다.

6. 기타사항

가. 보상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나. 토지․물건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해드리며, 기타 보상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보상관리부(032-890-54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