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안내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28호(‘12.09.21)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이천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이천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관리, 양촌리, 오천리, 이치리, 회억리 일원(688,469㎡)	2011.03.23 ～ 2015.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
토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관리 : 1277, 1277-3, 1277-5～6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 1, 1-1, 2～3, 5～7, 8-1～3, 9～11, 11-1, 12～13, 13-1～2, 14-1～2, 14-4～10, 14-15～18, 15-1～3, 15-5～8, 16-1～2, 17, 17-2, 19, 19-1～2, 20-1～2, 21～26, 27-1, 29, 29-3～4, 30-1, 30-5, 31-1～4, 32-2～5, 33-3～4, 33-6～7, 33-11, 33-13, 36- 3, 37, 38-3, 39-5, 41-2, 41-5, 61-1, 64-1, 64-7, 65-1～3, 66, 67, 6 8-1～2, 68-4, 69-1～4, 73-2～3, 75, 75-2, 79, 79-2, 80-1, 80-3, 80-6, 93, 94 -1～3, 94-6～12, 95-1～2, 96, 97-2, 97-4～7, 98-1～2, 99, 101, 102, 102-2, 102-4, 103, 104-2～4, 105, 106-1～6, 107, 107 -1～2, 108-2, 111 -4, 111-10, 333～336, 336-1, 337-1～2, 339, 339

토지	-1, 340, 340-1～3, 341～344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 1, 1-1～3, 2-1～4, 2-6～8, 3, 4-2～3, 4 -5～11, 5～7, 7-1～2, 8, 9-1～2, 10-1～2, 11-1, 11-4～6, 11-8～9, 1 2-2, 13, 13-1, 14, 14-1～2, 15, 15-1, 17～18, 19-1～2, 21～22, 23- 1～10, 24～26, 27-1～3, 28～29, 29-1, 30-1～2, 31-1, 31-3, 31-5, 3 2-2, 33-2, 37, 38-1, 40～41, 42-3, 43, 43-1～2, 44～45, 46-1～7, 4 6-9～11, 46-14～21, 48-3, 50-1～2, 50-4～8, 51-1～7, 52-1～3, 53- 1～4, 54, 55-1～30, 56-1～22, 56-25～33, 56-37, 56-45, 56-51～52, 56-55, 56-59～61, 56-63～69, 56-71～72, 56-74～76, 56-78～82, 56 -84～90, 57, 58-1～4, 58-7～8, 58-11～14, 59-1, 59-3～7, 59-11～14 , 59-16～20, 60, 60-1, 61-1～3, 62-1, 62-4～7, 90, 90-1～4, 91-1～4 , 91-6～8, 92, 92-1～3, 93-1～3, 94, 94-1, 95-2～4, 96～4～11, 97-1 ～2, 98-6～7, 99, 99-2～5, 100-1～4, 101, 101-1, 102, 103-1～5, 103-7~9, 104-1～9, 105-1～6, 106, 108-1～2, 108-4, 282, 282-1～3, 283-1～17, 283-20～21, 283-25～26, 283-29～31, 283-33～44, 284, 285, 286-1～3, 287-1～2, 288, 289-1～3, 290-1～2, 291-1～12, 291-16～17, 291-20～25, 291-28～29, 291-31～46, 292, 293-1～3, 294-1～9, 294-12～15, 294-17～24, 295-1～4, 295-6～7, 296-1～2, 296-5, 352, 357～360, 362～364, 364-1～4, 366～367, 367-1, 367-3～6, 368, 373～374, 376～377, 379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치리 : 363-17, 618, 680-1, 684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회억리 : 산24-2, 산24-5～6, 산25, 산107-4, 202, 202-1, 203, 203-1, 204, 205-1, 206-1～2, 213, 219, 220-2～4, 221- -2～3, 222-2, 222-4～8, 223-2～6, 223-8, 223-16, 223-20～21, 224, 413, 414-1, 415, 415-1～4, 416, 420, 422 대상토지 : 699필지 635,419㎡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장소와 공사 택지보상정보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보상공시/공고→보상계획/시행)]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간 : 2012.10.29(월) ~ 2012.11.12(월)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장소 및 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이천보상사업소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282번지 마장농협 2층 ☎031)631-9843～4,8165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이천보상사업소에 서면으로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동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2. 12월 이후 예정(추후 개별통보)

단, 보상시기는 보상계획공고 후 인허가변경 등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동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연내에 보상금 지급이 개시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보상금은 현지인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며 부재부동산소유자(부재지주)는 1억원까지는 현금, 나머지 금액은 채권으로 지급됩니다. 단, 지장물의 보상금은 현지인과 부재지주의 구분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 부재부동산 소유자(부재지주)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의거 사업인정고시일('11.3.23)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이천시 마장면, 신둔면, 호법면 및 이천시 동지역, 광주

시 도척면, 용인시 양지면․원삼면․백암면 지역에 주민등록 및 사실상 거

주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를 말합니다.

2. 채권은 용지보상용 채권(5년 만기)이며, 채권이율은 보상금지급일이 속하      는 월의 채권이율에 따릅니다.

3. 채권으로 보상받으실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세무사 확인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계약 시 요청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현금으      로 지급합니다.

4. 보상계약 체결 시 용지보상용 채권의 만기보유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토지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소유한 토지)

5. 보상채권을 수령한 자가 LH 분양토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대금을 동 채      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에 의거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계획은 별도로 일간신문에 추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6. 기타사항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이천보상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 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이천보상사업소(031-631-9843～4, 81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장

이천보상사업소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