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밖의 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중로1-57호선 개설공사 및 돌마로와 중로1-57호선 연결로 설치사업)

성남시고시 제2010-24(2010.03.08)호로 실시계획승인 고시되고 제2012-113호(2012.07.02)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중로1-57호선 개설사업과 성남시고시 제2011-1083호(2011.12.02)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돌마로와 중로1-57호선 연결로 설치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 소유자,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중로 1-57호선 개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518-9 일원(14,526㎡)	2010.3.8 ~ 2014.6.30
돌마로와 중로1-57호선 연결로 설치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산33-4 일원(1,250㎡)	2011.12.2 ~ 2014.6.30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지번	비고
토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518-9, 519-1, 520-1, 522-2, 522-3, 522-5, 522-6, 522-8, 523-3, 523-4, 525-1, 525-2, 526-2, 527-7, 산17-2, 산33-3, 산34-1, 산35-1 (이상 18필지)	중로1-57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산33-4, 산33-5 (이상 2필지)	연결로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 및 권리관계 등 일체

※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 미등기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보상정보(bosang.lh.or.kr)에서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토지 지번 등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한 물건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불법형질변경 토지는 불법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함

※ 미조사된 물건은 향후 조사 후 물건조서 통보예정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2.10.22(월) ~ 2012.11.05(월)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 ․ 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보상관리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383-1 ☎ 031-752-5130>

- 성남시청 도로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 031-729-3593>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의신청양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bosang.lh.or.kr)에서 출력가능합니다.

4. 보상시기 : 2012. 12월 이후(추후 개별통보)

※ 보상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에 의거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동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보상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의 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나.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다. 토지․물건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열람물건이 추후 보상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해드리며, 기타 보상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보상관리부(031-752-51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