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동탄간 도로개설공사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경기도 고시 제2000-0080호(2000.04.17) 및 경기도 고시 제2012-5074호(2012.08.20)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남사~동탄간 도로개설공사(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로관리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남사~동탄간 도로개설공사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	경기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통삼리,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산척리, 신리, 목리, 중리 일원 603천㎡	사업인가일 ~ 2015.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지 번
토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186~188, 188-1, 188-3, 189, 189-1, 190-1~2, 191~199, 199-1, 200-1, 210-6~7, 211, 211-1, 212-1~3, 215, 216, 420-2, 422-7, 422-9, 422-13, 423-1, 423-3, 757-32, 757-35~42, 757-90, 757-92~96, 757-98, 757-100~102, 757-451, 757-535, 757-574, 757-669, 757-670, 824, 829, 880~883, 883-1, 883-3~4, 산66, 산67-2, 산70-3, 산71, 산72-1, 산73-3, 산74-1, 산75-1, 산76, 산77-1, 산78-1, 산79, 산80-2~3, 산162	83필지, 85,18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통삼리	137~140, 140-1, 141, 142, 142-1~4, 336, 337, 337-1, 338, 339, 343~347, 347-2, 351-1, 351-2, 352, 353-2, 380, 381, 381-1, 382, 382-1, 383, 384, 391, 391-1, 394-1~6, 395, 396, 396-1, 407~409, 708-1, 709, 720-1~3, 721, 721-1, 721-2, 721-4, 722, 722-1, 722-2, 723, 723-1, 728-3, 728-4, 730, 730-1~3, 731, 732, 732-1, 734, 751, 751-2, 795, 811, 812-1, 812-2, 813-1~3, 819-4, 819-6, 821, 822-2, 822-3, 825-1, 825-2, 826, 826-1, 827-1~4, 940, 945, 979, 984, 988, 산33-1, 산33-3, 산35~38, 산58-1, 산131-3, 산132-4, 산147, 산148, 산152, 산153-2~4, 산159-1, 산163-4, 산170, 산171-4, 산174, 산174-1, 산180-1, 산181-5, 산181-7, 산181-8, 산184, 산185-1, 산187, 산200, 산210, 산212	129필지, 158,414㎡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12-1~2, 13-2, 13-4, 14, 15-1, 18~20, 21-1~2, 23-2~3, 511, 512, 512-1~2, 526, 623-3, 669, 670, 672, 673, 673-1~2, 674, 677, 678-2~3, 679, 679-1, 679-3, 679-4, 680, 680-1, 680-3, 680-16, 699, 701~707, 712-6, 714-5, 714-7~10, 715-3~6, 716-9, 716-11~13, 717, 717-2, 717-4, 720~724, 725-2, 727, 778-17, 782-6, 783-1, 783-4~5, 784-2, 784-4~5, 784-9~10, 784-14~15, 785-3~4, 786-3, 787, 788, 790-2~5, 792~794, 796-1~4, 797-3~5, 797-7, 799~801, 803, 807-1, 807-4, 807-9~10, 809-2, 809-7, 810-3~4, 811-1, 811-3~4, 811-10, 811-12, 814-1, 815-1, 850, 850-1, 850-3, 851-1~5, 880-1, 880-18, 884, 885, 885-1, 889, 산26-1~2, 산41-3, 산45-4, 산47-1, 산61~63, 산64-2, 산67, 산68-1~2, 산80	147필지, 142,102㎡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산척리	299, 388-1, 391, 391-1~3, 392, 392-1, 393, 393-1, 394, 394-1~4, 395-1, 395-3, 396, 396-2, 397, 405, 438, 440~442, 627-1, 627-7~12, 631, 산34, 산36-1, 산38-2, 산39-1~2, 산39-4, 산40, 산40-1~2, 산41, 산41-1~2, 산43-1~5, 산43-7, 산43-9~11, 산72-1~3, 산72-5, 산74-1, 산75	60필지, 51,551㎡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신리	624-1~2, 625, 626, 628, 629, 694, 695-1, 산195~196, 산197-3~4, 산197-7~10, 산199-1~3, 산201	20필지, 23,843㎡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목리	152-4, 152-5, 155-1, 155-6, 159, 159-1, 160, 160-1, 161, 162, 163-1, 163-2, 169, 169-1, 173, 173-2, 173-3, 173-6, 173-7, 173-9~11, 180-3, 180-4, 264, 266-2, 266-4, 267-4, 267-5, 311-1, 312, 313-2, 314, 314-1, 315, 318, 319-1, 319-2, 323, 324, 331, 331-1, 331-2, 332, 333, 424-10~13, 425, 427, 444-9, 444-12~14, 444-39~43, 산11, 산11-1, 산12, 산13, 산25, 산25-1, 산26, 산26-1~3, 산29-1, 산29-2, 산29-4, 산29-5, 산30, 산38-1, 산38-4, 산38-6, 산38-8, 산39, 산39-2, 산39-4~6, 산40, 산41, 산49, 산50, 산50-1, 산51, 산113	91필지, 80,723㎡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344, 344-1, 345~351, 351-1~3, 352~355, 355-1~2, 364, 364-1, 364-4~5, 365, 365-1~4, 366, 366-2, 367, 367-1, 368-1, 368-3, 368-6~7, 369, 369-1, 370-1~2, 371-1, 371-4~5, 371-7~8, 833-46, 833-49, 833-121~123, 833-126~127, 833-129, 833-132, 833-159~160, 833-231, 833-233, 833-235, 833-249~256, 833-258, 833-261, 833-281, 843, 843-1, 산89, 산89-1~2, 산90-5~7, 산174, 산175-2, 산176-1, 산176-3, 산180-1, 산180-4~5	84필지, 60,976㎡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구체적인 토지세목은 공사 홈페이지[http://bosang.lh.or.kr (보상공시/공고→보상계획/시행)]에서 열람가능(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지번)하며, 편입대상 토지는 도로구역으로 결정(변경) 고시된 지번 및 면적으로 지적측량 결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과 미등기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2.09.27(목)~ 2012.10.12(금)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보상판매처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58번지  ☎ 031)379-6947, 6987]

◦ 화성시청 도로건설과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159번지  ☎ 031)369-2416]

◦ 용인시청 건설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번지  ☎ 031)324-3313]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보상판매처 등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동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2년 12월 이후 예정(추후 개별통보)

보상계획공고 후 감정평가, 보상협의회 개최 등 관계 법률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같은 법 제6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보상판매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나. 토지 매수(수용)로 인하여 잔여지 및 건물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잔여지 및 건물잔여부분을 매수(수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보상판매처(031-379-6947, 69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