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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대토보상 계획

2012. 09

	대전충남지역본부 장항사업단

대토보상 추진일정

▣ 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기간 : 2012.10.4 ~ 2012.12.3

▣ 대상자 선정 및 대토보상계약 체결 : 2012.12.4 ~ 2012.12.28

※ 계 약  장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장항사업단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146-9 장항농협 3층)

▣ 대토 공급시기 : 2016년 이후 공급예정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대토보상 시행계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보상금을 현금이나 채권 대신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하는 방안(이하 “대토보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법령, 세제, 시행계획 등을 숙지하시어 대토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토보상이란?

□ 토지보상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보상금을 현금이나 채권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해 사업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토보상 절차도

대토보상계획 공고 및 대토보상 세부 시행기준 안내	⇨		손실보상 협의요청 (’12.10.4～12.31)	⇨	토지소유자 대토보상 신청 (’12.10.4~12.3)	⇨	대토보상계약 및 소유권 이전 (보상금 지급유예)
							⇩
조성토지 소유권 이전			공급계약체결 (보상금과 공급대금 상계처리)	⇦	조성토지 공급신청 및 공급대상 토지 결정	⇦	조성토지 공급공고 (공급위치․면적․가격 확정 후 대상자 개별통보)
	⇦
전매제한 (명의변경 금지)

※ 유의하실 사항

대토보상 신청토지에 대한 협의보상 계약체결 시점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가능성 등 사유로 공급 대상토지의 위치․면적․가격 등 제반 공급 조건을 확정할 수 없어 실제로 공급이 가능한 시기(2016년 이후)에 조성 토지의 위치․면적․가격 등을 확정하여 안내할 계획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금액의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대토보상을 신청하고 추후 조성토지의 공급시기에 그 신청한 금액에 맞는 용도 및 면적(지분)의 조성토지에 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공급위치 및 면적 : <붙임 2>대토보상 대상 용지도,

<붙임 3>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참조

□ 공급가격 :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후 조성토지 공급시점에 감정평가 등을 거쳐 결정합니다. (추정가격은 사전 안내)

□ 대토신청 보상금 및 이자 지급유예

❍ 대토보상 계약체결시 대토보상 신청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보상금 중 대토보상 신청금액만큼 지급을 유예하고, 지급유예한 보상금은 조성토지 공급계약 체결시기에 조성토지 공급대금의 일시납입금으로 상계처리하며, 과부족에 대해서는 정산하게 됩니다.

(대토보상 신청토지에 대한 협의보상시 대토보상계약과 조성토지의 공급이 가능한 시기에 조성토지 공급계약 등 두 번의 계약을 체결)

❍ 대토보상 계약체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일부터 대토용 조성토지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협의 보상금 지급일 당시의 이자율(3년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과 3년만기 국고채 금리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조성토지의 공급계약 체결시 일괄 지급합니다.

※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

2		대토보상 대상자 및 우선순위

□ 대토보상 대상자

❍ 장항국가생태산단지구 내 토지소유자로서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지분 포함)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분

※ 건축법상 대지분할 제한면적 ⇒ 관리지역․농림지역 60㎡

- 단일필지의 공유지분 합계면적이 대지 분할제한 면적 이상일 경우에   지분 공동으로 신청시 대토보상이 가능합니다.

□ 대토보상 신청한도(대토보상용 조성토지 총 추정금액) : 142억원

※ 대토보상 신청한도는 추정금액이며, 실제 공급가격은 조성토지의 공급시점에 확정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순위

❍ 대토보상 신청접수결과 대토보상 신청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1순위 : 현지인으로서 보상채권으로 보상 받을 자(경쟁이 있을 경우 총 토지보상금 중 보상채권과 대토보상의 합계금액 비율이 높은 분)

- 2순위 : 현지인으로서 현금으로 보상 받을 자(경쟁이 있을 경우 총 토지보상금 중 대토보상 금액 비율이 높은 분)

- 3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경쟁이 있을 경우 총 토지보상금 중 대토보상 금액비율이 높은 분)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63조제1항 및 제7항 등에 의거 채권보상분을 제외한 현금보상분(1억원 한도)에 대해서만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재부동산 소유자 : 사업인정고시일(2009.01.06) 1년 이전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분

☞ 당해지역 범위

- 서천군 장항읍, 마서면, 서천읍, 비인면, 종천면, 화양면,

기산면, 군산시 전체 동, 성산면, 옥도면

* 현지인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분

❍ 상기 우선순위 적용에 있어 보상채권과 대토보상의 합계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는 토지보상금 전부를 보상채권과 대토보상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순위를 정하며, 채권 등 금액비율 및 대토보상 비율이 동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대토보상 신청토지의 협의보상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 대토보상 신청 접수일부터 2개월간 대토보상 신청을 받으며, 2개월 경과 이후 대토보상 공급물량 한도액 초과여부 및 우선순위자에 대한 검토를 거쳐 대상자에게 대토보상 계약체결을 요청드립니다.

❍ 대토보상 계약체결 요청시 정해진 기일 이내에 대토보상 신청 토지에 대한 협의보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우리공사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계약체결시에는 대토를 신청한 보상금은 그 지급을 유예하고, 조성토지 공급시 지급유예한 보상금을 조성토지 공급대금의 일시납입금으로 상계처리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부기합니다.

❍ 대토보상계약 체결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우리 공사는 대토보상자에 대한 보상명세를 대토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며, 대토보상자는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 대토보상 관련 양도소득세 등 세제 안내는 붙임 1 참조

4		대토로 받을 조성토지 공급기준

□ 공급 가능한 대토보상용 조성토지

❍ 대토보상용 조성토지로 공급 가능한 토지의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조성토지의 공급시점에 대토로 공급할 토지의 위치․면적은 변경될 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용지		1인당공급 상한면적	공급형태	공급가격
상업 용지	일반상업	33㎡∼ 1,100㎡ 이내	단독,공동 (조합 또는 지분공급 가능)	감정가격× 평균낙찰률 (120%이내)
주택용지	단독주택 (주거전용)	330㎡ 이내	단독	감정평가금액
	공동주택 (전용면적 60㎡∼85㎡)	990㎡ 이내	공동 (조합 또는 지분공급 가능)	감정평가금액

※ 단독주택용지는 필지 분할하여 공급계약 체결시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로 대토공급할 예정으로 이 경우 단독공급 가능하며, 필지 분할되지 않을 경우 대토공급 대상용지에서 제외됨

※ 현재 토지이용계획상 대토공급 가능한 조성토지 위치 및 명세는 붙임 2,3 참조

※ 조성토지의 공급위치․면적․가격은 대토로 보상하는 조성토지의 공급시점에 확정되므로 향후 조성토지 공급시 신청 면적․가격에는 한도가 있으나 대토보상 신청 시점에는 신청 금액에는 한도가 없음

❍ 대토보상 신청토지에 대한 협의보상 계약시에는 대상용도를 확정하지 않으며, 각 용도별 조성토지 공급 가능시기에 대토 신청금액에 적합한 용도의 조성토지를 공급신청 합니다.

❍ 대토보상용 조성토지는 용도별로 공급 가능한 시기에 일간신문에 공급기준 등을 공고하며,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하신 분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 대토보상 계약체결 이후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 변경시에는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장항사업단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대토보상용 조성토지 주요 공급 기준

❍ 조성토지는 1인 1필지를 기준으로 상업용지,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중에서 1필지만 신청 가능하며, 1인당 대토보상용 조성토지 공급 상한면적은 상업용지 1,100㎡ 이하, 공동주택용지 990㎡ 이하, 단독주택용지 330㎡ 이하입니다.

※ 종중은 공동주택용지 신청 불가, 법인은 단독주택용지 신청 불가

❍ 공동주택용지는 신청자 1인당 990㎡이하로 공급하게 되므로, 토지소유자 단독으로 주택건설은 불가능하며, 주택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1필지가 1인당 대토보상면적을 초과할 경우 등 필지별 계약대상자가 다수인인 경우 필지별 대토보상대상자로 하여금 조합을 구성토록 하여 조합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합구성이 안될 경우 필지별 대토보상 대상자 전원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표자 1인과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대토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의 전매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전매제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 조합과 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또는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상당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대토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업용지 1필지 추가 신청 가능

❍ 대토보상용 조성토지 공급가능 시기에 필지별로 신청받아 공급하되 경합시 추첨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며, 낙첨자는 대토보상용 조성토지 중 미공급 잔여토지에 대하여 횟수 제한 없이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조성토지 공급 추첨 결과 조성토지 공급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토지 공급신청 접수결과 미달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가 미달된 토지에 대해 추가로 대토보상을 신청하여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용지 이외의 대토보상용 조성토지는 1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대토보상을 신청하여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대토보상 공급가격

❍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상업용지는 감정가격에 평균낙찰률(120%이내)를 곱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평균낙찰률 : 공급용도별 일반경쟁입찰 대상 토지를 면적 기준으로 2분의1 이상을 최초로 매각공고한 후 낙찰된 토지의 낙찰가격과 유찰된 토지의 감정가격 총합계액을 매각공고한 토지의 감정가격 총 합계액으로 나눈 값

- 낙찰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으로 공급.

- 필요한 경우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권역의 공급용도별 일반경쟁입찰   대상 토지를 대상으로 평균낙찰률 산정 가능.

* 평균낙찰률이 120%를 초과하는 경우 평균낙찰률을 120%로 적용

5		대토신청 토지의 현금보상 전환

❍ ｢현금보상 전환｣이라 함은 조성토지로 대토보상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보상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토보상계약 체결한 토지는 현금보상 전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며, 지급유예한 보상금과 대토보상 계약체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유예일로부터 현금보상 전환일까지 대토보상금 지급유예일 당시의 이자율(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일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분 제외]

※ 현금보상 전환 사유 (토지보상법 제63조 제4항 내지 제5항)

▪공급대상토지의 부족,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현금보상을 요청하는 경우  ①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②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③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④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 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⑤ 보상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경과시

❍ 대토보상을 신청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현금보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현금보상 전환 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장항사업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채권보상기간”에 대토보상을 체결한 현지인이 현금보상을 신청할 경우 아래 전환 신청시기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① 전액 채권보상기간 전환신청 ⇒ 전액 채권 지급

② 전액 현금보상기간 전환신청 ⇒ 전액 현금 지급

6		권리양도 등 전매금지

❍ 조성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조성토지 공급계약체결일부터 조성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습니다.

※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는 제외

❍ 이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토지보상법 제63조 제9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보상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규정 위반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와 해당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3년이내에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7		기타 안내사항

❍ 대토보상을 원하시는 보상대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장항사업단으로 토지의 손실보상협의 개시일 이후 2개월 이내 대토보상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토보상 및 대토보상자에 대한 조성토지 공급 등과 관련하여 안내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공사 내부기준 등에 따릅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장항사업단 (041-956-5814, 58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토보상 관련 양도소득세 등 세제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 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 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과세이연 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도소득세액 과세이연 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시행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대토보상 신청토지에 대한 협의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추후 대토로 받은 조성토지를 처분할 때에 종전 과세 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일괄 납부하는 것

❍ 과세이연금액의 과세시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은 토지(이하 “대토”라 함)를 양도할 때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 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대토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간은 대토의 취득시기부터 양도시기까지입니다.

※ 과세이연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대토 보상 상당액 ÷ 총 보상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소득세법 105조)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소득세법 110조)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과세이연 상당세액과 가산액 납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 상당가산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제15항 준용)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토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 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한 경우

❍ 과세이연 상당세액 납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 되지 아니한 경우

- 대토보상 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 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 대토보상과 관련한 세제가 복잡하므로 관련법 개정 추이 및 세무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대토보상 대상 용지도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은 현재 기준으로 확정된 사항이며 조성토지의 위치․면적․가격 등은 공급시기까지 변경될 가능성도 있음을 감안하시어 본 도면은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대토 보상대상 용지>   ․ RA-①②③④ (단독주택지)

․ B-2 (공동주택지)

․ 상①②③ (상업용지)

붙임 3		건축물용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1. 상업시설용지

구 분	C1	C2	C3
	상③	상②-5~8	상①, ②-1~4
단독주택	×	×	×
공동주택	×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	●
문화 및 집회시설	○	○	○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등 사행성용도 불허
종교시설	×	○	○
		종교집회장에 한하며,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이어야 함
판매시설	●	○	○
	소매시장 권장 (시장제외)
운수시설	×	×	○
의료시설	○	○	○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불허
교육연구시설	×	×	○
			학원에 한함
노유자시설	○	○	○
	아동복지시설 불허
수련시설	○	×	×
운동시설	○	○	○
	옥외철탑이 설치되는 골프연습장 불허
업무시설	○	○	○
숙박시설	○	○	×
	호텔 및 관광호텔에 한함
위락시설	○	○	×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불허
공장	×	×	×
창고시설	×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	×
자동차 관련 시설	×	○	○
		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함
동식물 관련 시설	×	×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	×
교정 및 군사시설	×	×	×
방송통신시설	○	○	○
발전시설	×	×	×
묘지 관련 시설	×	×	×
관광휴게시설	○	○	○
장례식장	×	×	×
주1) ○ : 허용용도, ● : 권장용도, × : 불허용도, △ : 법규에서 일부용도

구 분	상 (상업용지)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600% 이하
최고높이	7층 이하	10층 이하
해당가구	②	①, ③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지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지
			위치	면적(㎡)					위치	면적(㎡)
계	-	17,299	-	17,299		상			-6	893
상	1	3,714	-1	3,714					-7	894
	2	7,149	-1	894					-8	894
			-2	894			3	6,436	-1	1,609
			-3	894					-2	1,609
			-4	893					-3	1,609
			-5	893					-4	1,609

2. 단독주택용지

구 분		단 독 주 택 용 지
건축물용도	도면표시	RA (일반형)
	허용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 1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최고층수		3층
1필지당 가구수		5가구 이하
※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의 층수는 피로티 구조를 포함함.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지			도면표시	가구번호	면적(㎡)	획지
			위치	면적(㎡)					위치	면적(㎡)
계	-	12,083	-	12,083		RA			-11	263
RA	1	3,534	-1	272					-12	263
			-2	272					-13	263
			-3	272					-14	263
			-4	272					-15	263
			-5	272					-16	263
			-6	272					-17	263
			-7	272					-18	263
			-8	272					-19	263
			-9	272			3	2,799	-1	255
			-10	272					-2	255
			-11	272					-3	256
			-12	271					-4	256
			-13	271					-5	256
	2	5,002	-1	263					-6	256
			-2	263					-7	253
			-3	264					-8	253
			-4	264					-9	253
			-5	264					-10	253
			-6	264					-11	253
			-7	264			4	748	-1	249
			-8	263					-2	253
			-9	263					-3	246
			-10	263

3. 공동주택용지

필지 번호	주택규모	필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최고 층수 (층)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B-2	60㎡ 초과 ∼ 85㎡ 이하	17,898	295	767	18층	20	180	-
주1) 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

※ 도시관리계획은 추후 개발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