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43호선  화성시 봉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하차도 설치 및 도로 확ㆍ포장공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서울국토관리청고시 제2009-47호(2009.3.10) 도로구역결정 고시 및 제2010-246호(2010.10.21)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된 국도43호선 확포장 및 지하차도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국도43호선 화성시 봉담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 른 지하차도 설치 및 도 로 확․포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동화리, 수영리 일원 84천㎡	2009.10 ~ 2016.02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	비고
토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461-57, 461-73, 461-69, 461-15, 461-65, 461-67, 461-72, 461-63, 461-62, 461-16, 461-20, 461-14, 461-3, 461-19, 461-61, 461-13, 461-25, 483-3, 461-60, 461-24, 461-59, 461-29, 461-70, 461-23, 483-2, 483-4, 458-2, 458-1, 산26-2, 산26-3, 산26-1, 산26-4, 459-2, 459-17, 459-8, 459-26, 457-15, 457-13, 457-7, 산25-2, 산25-6, 산25-5, 산23-12, 산23-8, 산23-5, 산23-9, 34-24, 산23-10, 34-36, 477-33, 34-60, 34-45, 34-58, 34-57, 477-31, 34-56, 477-32, 34-3, 산10-5, 34-61, 34-55, 34-52 ,34-46, 34-42, 33-11, 산10-13, 33-14, 산10-7, 461-66, 산28-6, 산28-2, 산27-5, 산27-6, 산27-4, 산27-2, 459-18, 459-27, 459-25, 459-50, 459-49, 459-7, 459-16, 459-36, 459-52, 459-53, 459-3, 459-28, 산128, 산10-6, 산23-2, 25-100, 25-99, 25-57, 25-54, 25-55, 25-58, 33-13, 33-16, 33-10, 33-15, 33-9, 25-8, 산10-30, 산10-28, 25-83, 산14-3, 31-17, 31-15, 31-16, 31-14, 27-33, 27-10, 27-32, 27-36, 27-8, 27-37, 27-63, 27-62, 27-9, 27-34, 26-61, 26-30, 26-62, 26-63, 26-27, 26-32, 26-28, 26-59, 26-34, 26-60, 26-33, 27-29, 27-65, 27-39, 27-64, 27-7, 27-66, 27-68, 461-68, 461-71, 457-18, 457-17, 산25-10, 27-67, 461-6, 477-10, 459-39, 459-42, 481, 459-1, 459-6, 459-47, 459-51, 25-69, 615-1, 25-42, 31-12, 31-8, 31-3, 31-18, 27-44, 27-35, 26-24, 산14-4, 26-49, 27-4, 27-27, 27-60, 27-1, 477-7, 25-98, 36-24, 36-21, 481-12, 481-13, 477-46, 459-10 번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425-28, 425-30, 425-29, 425-44, 425-31, 425-35, 425-47, 425-38, 425-50, 425-4, 425-75, 425-36, 425-34, 425-78, 425-48, 425-76, 425-37, 425-25, 425-40, 425-33, 425-27, 425-65, 425-70, 425-66, 425-61, 425-68, 425-59, 425-60, 425-69, 419-1, 418-2, 420-20, 420-34, 418-4, 420-19, 420-28, 420-32, 420-18, 418-3, 420-21, 420-6, 420-17, 416-13, 416-21, 416-15, 416-23, 416-33, 416-37, 416-38, 416-39, 415-5, 416-14, 416-24, 416-11, 416-22, 416-17, 416-36, 416-19, 416-10, 416-20, 416-2, 417-1, 359-8, 358-2, 359-7, 357-2, 357-4, 359-6, 357-5, 357-6, 356-8, 356-7, 356-5, 339-10, 339-14, 339-13, 339-18, 339-11, 339-19, 339-16, 425-74, 425-79, 425-77, 425-73, 420-33, 420-31, 415-8, 336-3, 339-17, 425-53, 425-13, 425-14, 425-41, 425-52, 425-57, 425-32, 425-39, 425-26, 549-1, 419-2, 418-6, 420-24, 425-80, 420-36, 420-35, 549-12 번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647-53, 647-23, 647-20, 647-42, 647-27, 660-1, 647-22, 647-19, 647-2, 647-18, 646-1, 647-21, 646-20, 646-3, 646-17, 646-19, 646-18, 646-2, 646-13, 646-4, 646-6, 661-5, 633-1, 661-4, 632-3, 632-1, 631-11, 631-9, 631-4, 631-12, 631-10, 630, 630-2, 630-1, 661, 629-4, 629-3, 629-2, 629-1, 627-12, 627-11, 627-9, 614-20, 647-52, 662-3, 627-15, 647-6, 647-35, 647-4, 647-36, 0-9893가 번지 대상토지 334필지, 면적 84천㎡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장소와 공사 홈페이지[http://bosang.lh.or.kr (보상공시/공고→보상계획/시행)]에서 열람가능(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지번)

※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2.09.14(금) ~ 2012.09.28(금)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서남부사업단 보상부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245(상리 34-50)>

- 화성시청 도로건설과

<화성시 시청로 159(남양동 2000번지), ☎031)369-3256>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서남부사업단 보상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동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2. 11월 이후 예정(추후 개별통보)

보상계획공고 후 인허가 변경, 보상협의회 개최 등 관계 법률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동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내 용
현지인 및 부재부동산소유자 토지(법인포함)	• 전액 현금보상 다만, 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시는 경우 채권 지급
공 통 사 항	•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 공사 자금여건상 월별 자금한도제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 1. 채권은 용지보상용 채권(5년 만기)이며, 채권이자율은 채권발행일 전달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합니다.

2. 보상계약 체결시 용지보상용 채권의 만기보유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토지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소유한 토지)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본부 화성서남부사업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나.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화성서남부 사업단)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서남부사업단(031-228-0125, 0123, 01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09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