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계-웅상 1･2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2단계 보상구간)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63호(2010.12.01)로「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고시된 부산시계-웅상 1･2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2단계 보상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명칭	시행자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부산시계-웅상 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양산시 동면 개곡리 ~ 부산 기장군 임기리 일원	2010.11 ～ 2015.01
부산시계-웅상 2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 기장군 두명리 ~ 양산시 덕계동 일원	2010.11 ～ 2015.0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부산시계-웅상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구분	소재지	지 번
토지	양산시 동면 법기리	732-1, 732-2, 819-2~819-4, 820-3, 820-4, 823-1, 848-2, 848-8, 848-9, 849-2, 849-4, 850-11, 850-12, 859-1, 859-2, 859-4~859-7, 860-2, 860-6, 860-8, 861-1, 861-2, 861-6, 861-7, 862, 863, 863-1, 864-2~864-4, 865-1, 866-4, 866-5, 866-7, 869-1, 869-3, 870-1~870-3, 870-6, 871-1, 872, 872-1, 872-9~872-19, 875, 875-1, 875-2,

구분	소재지	지 번
토지	양산시 동면 법기리	876, 876-1, 876-14~876-17, 876-24~876-28, 877-2, 877-9~877-11, 884-2, 884-4~884-6, 885-1~885-5, 886-1~886-4, 886-10, 886-18, 886-19, 887-3, 887-7, 887-8, 888-2, 888-3, 892-5, 893-2, 893-3, 894-5, 906-10~906-13, 908-7, 908-8, 908-12, 927-1, 927-2, 928-1, 929-2, 929-3, 929-6~929-10, 930-1, 931-3, 932-5~932-7, 941-1, 942-2~942-5, 943-3, 943-7, 943-8, 944-2, 948-6, 948-8~948-10, 949-2, 950-1, 950-4, 952-3, 955, 955-1, 955-3~955-7, 955-9, 956-4, 957-2, 957-5, 958-2, 958-4, 959-2, 959-5, 959-6, 960-23~960-28, 961-4, 961-8~961-10, 992-2, 992-3, 992-5, 993-1~993-3, 993-5~993-7, 994-1~994-3, 994-5, 995-2, 995-3, 996-2~996-5, 1002-1, 1002-2, 1002-9~1002-12, 1004-4, 1005-5, 1006-1, 1006-2, 1007-1, 1007-2, 1009, 1009-3, 1009-7, 1010-2~1010-4, 1011-1, 1012-5, 1012-10~1012-14, 1013-2, 1014-2, 1014-3, 1015-5, 1015-6, 1016, 1016-4, 1018-3, 1019-5, 1020-1, 1020-2, 1020-7~1020-10, 1021-2, 1022-1~1022-4, 1023-1, 1023-3, 1023-5, 1023-7~1023-9, 1023-14, 1023-15, 1023-18~1023-22, 1024, 1024-4, 1024-5, 1025-3, 1026, 1027-1, 1027-3, 1028, 1028-9~1028-11, 1028-15, 1028-16, 1029-1~1029-5, 1030-1~1030-4, 1031-1~1031-3, 1032-1~1032-4, 1032-6, 1032-7, 1032-9, 1033-1, 1033-5~1033-7, 1035-1, 1035-2, 1035-6, 1035-7, 1036, 1037, 1037-12, 1037-21, 1037-32~1037-34, 1037-52, 1037-53, 1037-55, 1038~1041, 1041-6, 1043, 1044, 1059, 1061, 1062-1, 1063, 1063-2, 1063-3, 1094, 산77-3, 산77-5, 산77-7, 산77-12, 산77-17, 산77-32, 산78-1~산78-3, 산79-2, 산80-2, 산80-3, 산81-2, 산81-4, 산165-3, 산166-1~산166-3, 산167-2, 산167-4, 산168-2, 산168-4, 산168-6, 산168-8, 산168-9, 산169-3, 산171-2~산171-4, 산172-2, 산177-1~산177-3, 산180-2, 산180-5, 산181-2~산181-4, 산181-6~산181-8, 산182-2~산182-4, 산198-1~산198-5, 산198-8, 산198-9, 산199-2~산199-4, 산200-1, 산200-2, 산200-4, 산200-5

구분	소재지	지 번
토지	양산시 동면 여락리	1-2~1-7, 2-1~2-5, 2-7, 2-10, 2-11, 3-2, 3-3, 4-1~4-3, 4-5, 5-1, 6-1~6-5, 7-2~7-5, 7-7, 7-8, 9-1, 9-2, 10-1~10-3, 12-1, 12-5, 13-1, 13-2, 14-1, 14-2, 19-1, 19-2, 20-1, 20-4, 20-8, 20-10, 20-13, 21-1~21-4, 22-2~22-7, 23, 23-1, 36-7, 738, 739, 741, 741-7, 산101-2, 산102-1~산102-3, 산102-5, 산104-1, 산104-2, 산107-2
	기장군 정관면 임곡리	산50-1, 산53-2, 산54-3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1008-55~1008-57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추후 보상예정)

□ 부산시계-웅상2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구분	소재지	지 번
토지	양산시 덕계동	31-1, 32-1, 33, 34-1, 37-6~37-8, 39-1, 39-5, 40, 40-1, 41, 42-1, 42-2, 45-3~45-5, 50-1, 51-2, 52-5~52-7, 53-2, 53-4~53-8, 73-3, 73-4, 73-6, 73-7, 83-6, 86-1, 86-4~86-6, 86-13~86-16, 86-19, 87, 88-3, 88-5, 88-8~88-11, 89-45~89-48, 90-4, 90-5, 91-1, 94-1, 96, 97, 97-2, 98-2, 98-3, 99-4, 99-11, 99-12, 100-8, 110-2, 110-7, 112, 113, 128-5, 128-6, 129-1, 143, 143-2, 144, 144-4, 144-5, 144-7~144-12, 145-2, 146-2, 157-2, 162-6, 508-6, 508-9, 508-21, 508-22, 508-25~508-27, 508-30, 508-32, 508-36, 508-37, 811-15, 823, 824-1~824-3, 824-7, 산77-1, 산83-4, 산88-3, 산92-3, 산92-4, 산93-2, 산93-3, 산94-2, 산97-1, 산97-5, 산97-6
	양산시 용당동	607-7, 607-8, 616-3, 682-5~682-8, 683-16~683-18, 684-12, 684-13, 685-15, 694-5, 695, 695-1, 696-9, 696-10, 696-12, 699-3, 700~702, 707-6~707-8, 707-11~707-16, 712-1, 712-3, 713-2, 713-3, 713-5, 714-1~714-3, 715, 716, 742-1, 754-10, 758-3, 1203-1, 산70-7, 산71-2, 산71-4, 산74-2
	기장군 정관면 두명리	175-1, 산6-5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추후 보상예정)

※ 토지조서 등 세부 내용은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지장물건 등은 향후 조사완료 후 보상(세부내역 추후 개별통지)할 예정입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12.8.27(월) ～ 2012.9.10(월)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열람장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관리부 시계-웅상 비축사업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87번지 극동빌딩 601호, ☏ 051-508-0432)

￭양산시청 도로과(경남 양산시 중앙로 39, ☏ 055-392-2752)

￭기장군청 건설과(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 051-709-4664)

※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보상정보 홈페이지(http://bosang.lh.or.kr/)

에서도 열람(소유자 인적사항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이의신청 : 대상물건 및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관리부 시계-웅상 비축사업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동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2. 10월 이후(추후 개별통보)

5. 보상절차 및 방법

가.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거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결정하되, 동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1인을 추가하여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결정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과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라.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

가. 토지보상시기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물건보상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하되 추후 보상예정으로 별도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나. 편입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상대상 토지중 도로설계변경 및 지적미분할 등에 따라 편입면적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상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주1)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주1)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관리부 시계-웅상 비축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1) 시계-웅상  1 ･ 2  각 사업별 2단계 보상대상 토지 및 소유자에 한하여

각 사업별 구분 적용합니다.

바.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할 때 별도로 개별 통지드릴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관리부 시계-웅상 비축사업소(☏051-508-04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8. 2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