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서부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토지 등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46호(2009.04.09)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된 군위서부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 소유자,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군위서부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120-1번지 일원 ( 15,810㎡ )	2009.03 ~ 2013.03 (변경예정)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지번 (분할전 지번)	비고
토지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117-1, 117-2, 117-3, 117-9, 117-12, 117-14, 117-15, 118, 118-2, 119-1, 119-3 119-4, 119-6, 119-7, 120-1, 120-8, 121-5, 122, 125-8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665-2, 665-5, 665-6, 665-14, 967-1
물건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117-1 : 구거박스(콘크리트), 117-2 : 전기울타리, 118-2 : 콘크리트바닥, 119-3 : 구거박스(콘크리트, 돌), 119-7 : 콘크리트바닥, 125-1 한전주, 통신주 이외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 및 권리관계 등 일체

※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 미등기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보상정보(bosang.lh.or.kr)에서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토지 지번 등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한 물건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불법형질변경 토지는 불법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함

※ 미조사된 물건은 향후 조사 후 물건조서 통보예정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2.08.14(화) ～ 2012.08.28(화)

※ 열람기간 중 토 ․ 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도원동 1445) ☎053)603-2659>

- 군위군청 도시새마을과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동부리 229   ☎054)380-6353>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의신청 양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bosang.lh.or.kr)에서 출력하여 사용가능합니다.

4. 보상시기 : 2012년 9월 이후(추후 개별통보)

※ 보상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보상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동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보상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나.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다. 토지․물건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열람물건이 추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해드리며, 기타 보상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053-603-26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