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손실보상협의안내

2012. 7.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

【 목     차 】

Ⅰ. 보상절차	1

1. 보상절차도

2. 보상협의 기간 및 장소

3. 수용재결 및 행정소송 절차

Ⅱ.  협의보상계약	4

1. 보상금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2. 보상계약 구비서류

3. 보상계약 유의사항

Ⅲ. 농업손실보상안내	13

1. 농업손실보상 대상토지 및 대상자

2. 농업손실보상액 산정

3. 농업손실보상 신청시 구비서류

4. 기타 유의사항

Ⅳ. 분묘개장안내	19

1. 분묘이전 및 개장절차

2. 분묘 개장신고 및 보상금 청구

Ⅴ. 이주 및 생활대책	22

1. 가옥소유자 이주대책

2. 세입자 이주대책

3. 생활대책

4. 협의양도인택지

Ⅵ. 세제안내	29

1. 양도소득세

2. 취득세

3. 농어촌특별세

Ⅰ		보상절차

1		보상절차도

	사업인정고시 및 기본조사 (2009.12.03)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2011.07.08)
	↓
	3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
	↓
	손실보상액 산정 (3개 평가법인 평가액 산술평균)
	↓
	손실보상 협의(계약체결)요청 (2011.11.30~2012.09.28)				협의성립시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협의불성립		↓			↓
	사업시행자 수용재결 신청 (2012.11.30일까지)					협의보상절차 종결
	↓
	재결 평가 (2개 평가법인)
	↓
	수용재결 (2013. 1분기 예정)				재결승복시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재결 불복시		↓					↓
								수용절차 종결
				(60일 이내 행정소송제기 가능)
	이의신청 (30일 이내)
	↓
	이의재결 평가					행정소송
	↓
	이의신청 재결
					(이의재결 불복시 30일 이내 행정소송제기 가능)

2		보상협의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11. 11. 30. ～ 2012. 09. 28. (09:30～17:30)

□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 시흥사업단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719(장현능곡로 178) 능곡타운 7층

토지보상 ☎031-8084-8633, FAX: 031-8084-8640

농업손실․분묘보상 ☎031-8084-8632, FAX: 031-8084-8630

지장물․영업보상․이사비․휴직보상 ☎031-8084-8634

시흥사업단

❍ 승용차 이용 시 (네비게이션 이용시 “국민은행시흥능곡지점” 검색)

❍ 대중교통 이용 시

▷ 1호선 소사역 앞 소사삼거리․세종병원 정류장 좌석1번 버스 승차 후 노인복지회관 정류장 하차

▷ 4호선 안산역 정류장 좌석1번 버스 승차 후 능곡도서관 정류장 하차

▷ 강남역 광역버스 3200번 승차, 시흥 로데오광장 정류장 하차

3		수용재결 및 행정소송 절차

□ 수용재결 절차

❍ 수용재결 신청 : 2012년 10월부터 2012년 11월말 까지

※ 재결신청 : LH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수용재결일(재결서 정본 송부일) : 2013년 1분기 예정

※ 재결신청 후 수용재결일까지 통상 3～4개월 정도 소요

❍ 우리공사에서 보상협의를 요청드린 기한(2012.09.28)까지 토지 등의 매수에 대한 협의(보상계약)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수용재결신청의 청구가 없더라도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공사가 미협의  보상물건 전부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일괄하여 재결 신청합니다.

❍ 협의의사가 없으신 소유자의 경우 등기상 소유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 또는 오기되면 재결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자를 파악할 수 없으니,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하시고 주민등록번호 등재 여부를 확인하셔서 2012. 8월말까지 시흥등기소로 방문하시어 정확한 주민등록번호 및 현재 주소지로 변경 등기하시기 바라며 미등기 토지 및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상속의 경우 상속등기)를 경료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또는 등기소에서 열람가능)

❍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한 후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동 위원회가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재결신청 대상 토지 등을 평가하여 가격을 재산정하게 됩니다.

❍ 수용재결시 산정된 보상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재결을 신청하시거나 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수용재결이 되면 우리공사는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소유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관할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직권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 되며,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하여 강제 철거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 권한이 우리공사에 부여됩니다.

Ⅱ		협의보상계약

1		보상금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 보상금 지급방법

구분	토지보상금 지급방법	비고
현 지 인	- 전액 현금보상 • 단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채권보상	토지 이외 보상물건은 현지인 구분 없이 전액 현금 지급
부재부동산 소 유 자	- 1억원까지 현금보상 - 1억원 초과금액은 전액채권보상 • 단,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 지급

※ 채권만기보유특약을 원하는 경우 보상계약체결시 별도로 의사를 표시해야 함

※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사업인정고시일('09.12.3) 1년 전부터 시흥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및 사실상 거주를 입증하는 자와 현지인인 소유자로부터 상속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지 않음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당해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채권보상 방법 및  내용

- 채권종류 : 용지보상채권

- 발행방법 및 발행형식: 매출발행 (무기명식 액면발행)

- 이율 :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적용 (발행월별로 변동됨)

- 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5년

- 상환방법 : 채권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1년 단위  복리로 계산하되 상환일에 일시상환 (중도상환 불가)

- 교부방법 : 등록발행 (토지소유자의 증권계좌에 입고)

• 채권을 지급받게 되는 소유자께서는 우리공사가 지정한 채권지급 대행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 계좌를 개설하신 후,  증권계좌(카드) 사본을 제출하시면 해당계좌로 지급

※ 공사가 지정한 채권지급 대행 금융기관(24개)

교보증권, 신한 금융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신영증권, 유진투자 증권, 메리츠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한화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동부증권, 하이(구CJ)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 프루덴셜투자증권, HMC투자증권, LIG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B투자증권

- 기타사항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라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우리공사와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이나 질권설정은 불가

□ 보상금 지급절차

보상협의요청 (보상안내문 통보)	⇨	보상계약체결 (소유권 이외 권리 설정시 합의서 작성)	⇨	등기이전 요청 (소유권 이외 권리 해지증서 등 제출)	⇨	등기이전신청
LH		소유자․LH		법무사		법무사
						⇩
양도소득세 세무서 신고	⇦	보상금 지급 (합의서를 작성한 관계인에게 보상금 중 약정금액 지급)	⇦	소유권이전 등기완료 통지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자		LH		법무사		등기소

❍ 보상금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 및 계약체결하고 우리 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지급하여 드리므로 소유권이전 일정 등을 감안 시 보상계약 체결에서 보상금 지급까지는 약 2주~3주일 정도 소요되며, 토지보상채권은 현금보상금 지급일과 같은날 지급됨.

❍ 건축물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자는 보상금 수령인이므로 보상 협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람.

□ 기타사항

❍ 부득이하게 현장조사등이 완료되지 않아 금회 손실보상협의요청에서 제외된 물건 등에 대하여는 추가로 감정평가 의뢰하고 보상가액이 확정된 후 별도로 보상협의를 통보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		보상계약 구비서류

□ 토지보상 필수구비서류 (구비서류는 계약체결 전 1주일이내 발급)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① 공사가 개인별로 발송한 보상금 내역서

본인소지

② 인감도장

본인소지

종교단체: 종교단체 직인 및 대표의 인감

법인: 법인 인감

③ 예금통장사본 1부 (소유자 명의)

본인소지

입금 한도가 없을 것

④ 증권계좌사본 1부 (부재부동산소유자만 해당)

본인소지

입금 한도가 없을 것

⑤ 소유자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소지

⑥ 주민등록초본 2부

주민센터

※ 주소지 변동내역 포함 발급

종교단체 : 종교단체 대표의 주민등록초본

⑦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센터

종교단체 : 종교단체 대표의 주민등록등본

⑧ 양도소득세 신고서 (부재부동산소유자만 해당)

세무사

등기 물건에만 한정

⑨ 국세납세(또는 미과세)증명서 1부 (법인, 종중은 단체명의)

관할 세무서

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⑩ 지방세납세(또는 미과세)증명서 1부 (법인, 종중은 단체명의)

주민센터

⑪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시 ‘합의서’ 3부 및 제한물권 해지증서

<권리자별로 동일내용을 기재한 합의서를 각3부씩 작성>

(소유권 이외 토지상 설정된 권리가 없을 경우는 해당없음)

공사소정양식

(bosang.lh.or.kr 게시)

근저당, 지상권, 압류 등 설정 및 채권 압류시 권리 말소와 권리자별 보상금 지급을 위한 합의서

⑫ 토지(임야)대장 필지별 각 1부

주민센터

⑬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필지별 각 1부

전국 등기소

미등기 및 소유권 변경된 토지는 변경 등기 경료한 이후에만 보상 계약 가능

※ 주민등록번호 표시 발급

⑭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본인소지

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단, 법무사 수수료는 본인 부담

⑮ 인감증명서 4부(용도 기재)

- 부동산매도용 1부(아래사항을 기재하여 발급)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법인등록번호 : 135671-0033355

- 보상금 수령용 1부

- 협의성립확인신청서용 2부(동의용 1부, 위임용 1부)

주민센터

(법인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종교단체 : 종교단체 대표의

인감증명서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재외국민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

하여 발급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함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안내문 및 계약관련 구비서류 양식은 LH 택지보상정보(bosang.lh.or.kr) [보상공시/공고 ☞ 보상계획/시행]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 지장물․영업보상 필수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통

① 공사가 개인별로 발송한 보상금 내역서

본인소지

② 인감도장

본인소지

종교단체: 종교단체 직인 및 대표의 인감

법인: 법인 인감

③ 예금통장사본 1부 (소유자 명의)

본인소지

입금 한도가 없을 것

④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본인소지

⑤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센터

※ 주소지 변동내역 포함 발급

종교단체 : 종교단체 대표의 주민등록초본

⑥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센터

종교단체 : 종교단체 대표의 주민등록등본

⑦ 국세납세(또는 미과세)증명서 1부 (법인, 종중은 단체명의)

관할 세무서

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⑧ 지방세납세(또는 미과세)증명서 1부 (법인, 종중은 단체명의)

주민센터

⑨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시 ‘합의서’ 3부 및 제한물권 해지증서

<권리자별로 동일내용을 기재한 합의서를 각3부씩 작성>

(소유권 이외 건물상 설정된 권리가 없을 경우는 해당없음)

공사소정양식

(bosang.lh.or.kr 게시)

근저당, 지상권, 가압류 등 설정 및 채권압류시 권리 말소와 권리자별 보상금 지급을 위한 합의서

⑩ 전기요금 납부내역 1부 (퇴거시 폐전증명서)

한전 시흥지점

(031-310-3256)

체납액 납부 후 발급

⑪ 수도요금  납부내역 1부 (퇴거시 수도철거 확인서)

시흥시 상수도과

체납액 납부 후 발급

(031-310-6115~6118)

건물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건축물대장

등록된

건 물

① 건축물대장 건물별 1부

주민센터

②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건물별 1부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발급

전국 등기소

미등기 및 소유권 변경된 건물은 변경 등기 경료한 이후에만 보상 계약 가능

③ 등기필증(등기권리증) 1부

본인소지

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 가능하나, 법무사 수수료는 본인 부담

④ 인감증명서 4부(용도 기재)

- 부동산매도용 1부(아래사항을 기재하여 발급)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법인등록번호 : 135671-0033355

- 보상금 수령용 1부

- 협의성립확인신청서용 2부(동의용 1부, 위임용 1부)

주민센터

(법인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종교단체 : 종교단체 대표의

인감증명서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재외국민 :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발급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함

⑤ 사업자 등록증

* 건축물대장상 용도에 불문하고 사실상 근린상가, 공장,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필히 제출

관할 세무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⑥ 임대차 정산확약서(소유자 및 세입자간) 1부

공사소정양식

(bosang.lh.or.kr)

세입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건물	미등록 무 허 가 건 물	과세대장 등 재	재산세 납부증명서 1부	관할 읍,면,동사무소
			‘소유사실확인서’ 1부 (토지소유자 및 인우보증 1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공사소정양식 (bosang.lh.or.kr 게시)	인우보증인은 사업지구 내 거주자여야 함
		과세대장 미 등 재	‘소유사실확인서’1부 (토지소유자 및 인우보증 2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공사소정양식 (bosang.lh.or.kr 게시)	인우보증인은 사업지구 내 거주자여야 함
		① 인감증명서 1부(보상금수령 및 각서용 )		주민센터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함
		② 임대차 정산확약서(소유자 및 세입자간) 1부		공사소정양식 (bosang.lh.or.kr)	세입자 있는 경우만 해당
		③ ’89.1.24일 이전부터 건축되었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자료(전기료,영수증 등)
기타지장물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① 인감증명서 1부(보상금수령 및 각서용)			주민센터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함
	② ‘소유사실확인서’ 1부 (토지소유자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공사소정양식 (bosang.lh.or.kr 게시)	※본인 소유 토지 상의 기타지장물 보상시 제출 불요
영업보상대상자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① 인감증명서 1부(보상금수령 및 각서용)			주민센터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함
	② ‘소유확인서’ 1부 (임대인․토지소유자․건물소유자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공사소정양식 (bosang.lh.or.kr 게시)
	③ 사업자등록 증명서 1부			관할세무서
	④ 등록․인가․허가․신고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해당내역별 발급기관

※ 인터넷 발급 가능서류

1.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 민원24 http://www.minwon.go.kr (공인인증서 필요)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3. 국세납세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 구비서류는 계약체결 전 1주일이내 발급분만 유효함

□ 소유자 유형별 토지 및 지장물 등 추가 구비서류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종교 단체 (종중)	① 종교단체 정관 또는 규약 2부(공증필) 교단발행 소속증명서 및 직인증명서 각1부	공증사무소 경유바람	서류준비시 공사 상주 법무사와 미리 상담 요망
	② 종교단체재산 처분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결의서와 회의록 각 2부(공증필)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하며, 결의자 전원의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③ 종교단체 회원명부 1부(공증필)
	④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증명서 2부	관할시군구청
	⑤ 고유번호증 2부	관할 세무서
법인	①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	전국 등기소	회의록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 내용포함
	②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1부 (이사 인감날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공증필)	공증사무소 경유바람
재외 국민 (국외 이주자 포함)	① 처분위임장 1부(공증필) (‘부동산처분권한일체를 수여한다’고 표시하고 처분대상 부동산을 정확히 기재하고 인감날인)	본인작성 (대사관 또는 영사관 경유필)	수임자는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소지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함
	②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대사관 또는 영사관
	③ 말소된 주민등록초본(해당자) 1부	최종주소지 주민센터
외국적 취득자	① 처분위임장 1부(공증필)	본인작성
	②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관공서 증명서 2부 (공증서 가능)	국적 취득국
	③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국적 취득국
대리인 계 약 체결시	① 위임장 (계약체결행위 위임만 가능하며 보상금 수령은 위임인 본인 계좌만 가능)	공사소정양식 (bosang.lh.or.kr 게시)	※ 본인(위임인)의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함
	② 인감증명서(위임용)
	③ 본인(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신고납부 확인신청서에 당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은 우리공사에 제출해야 보상계약이 가능함

❍ 종교단체, 법인, 외국인, 재외국민 등 소유자 유형이 특이한 경우계약서류 준비시 법무사(031-8084-8636, 8637)와 반드시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이전비․이사비 및 휴직보상 필수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통	① 인감도장	본인소지
	② 인감증명서 1부	주민센터
	③ 예금통장사본 1부 (신청인 명의)	본인소지
	④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본인소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센터	※ 주소지 변동내역 포함 발급
주거이전비 이사비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①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	※ 주거이전비 신청대상 세대원 전원 발급하며, 주소지 변동내역 포함 발급
	② 가족관계등록부 1부	주민센터	※ 신청인(가옥 소유자 또는 세입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
	③ 가입전화증명서 1부	본인소지
	④ 전기요금 납부내역 1부 (퇴거시 폐전증명서)	한전 시흥지점	(한전 031-310-3256) 체납액 납부 후 발급
	⑤ 수도요금 납부내역 1부 (퇴거시 수도철거 확인서)	시흥시 상수도과	(상수도과 031-310-6115~ 6118) 체납액 납부 후 발급
	⑥ 도시가스 완납증명서 1부
	⑦ 분뇨처리 영수증 1부
	⑧ 세입자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본인소지
	⑨ 세입자인 경우 거주사실 확인서	공사소정양식 (bosang.lh.or.kr )
휴직보상대상자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① 휴직보상대상자 ․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3년분) 1부 ․ 개인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3년분) 1부 ․ 고용보험가입내역서 1부 ․ 소득금액 증명원(3년분) 1부 ․ 휴직기간확인서 1부 (사업주 확인필요) ․ 휴직보상비청구서 1부 ② 사업주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서 1부	소속 회사 소속 회사 고용센터 관할 세무서 공사 소정양식 공사 소정양식 주민센터 주사업장 등기소 관할 세무서	휴직 이후 소득 발생여부 확인용 (양식은 bosang.lh.or.kr 게시)

※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 보상신청은 가옥소유자 또는 임대차 등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만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신청 전에 담당자와 상담 바랍니다. (최성호 ☎031-8084-8634)

※ 휴직보상 등은 향후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직원의 휴직이 발생한 기간이 확정된 이후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보상계약 유의사항

❍ 보상금을 수령할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법인일 경우 예금(증권)통장 개설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 보상금수령자와 예금주가 불일치 할 경우 보상금이 입금되지 않음

❍ 등기상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그 해제를 완결(말소등기 포함)하고 말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을 구비하거나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가 제한물권의 해지증서 등 말소서류 및 합의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 (공사양식인 보상금지급 ‘합의서’ 작성, 관계인이 다수 존재할 경우 관계인 수 만큼의 합의서를 각3부 작성)

❍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의 확인서면 소요비용, 제한물권 해지 등기, 주소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본인 부담임

❍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미등기토지 또는 미등기건축물의 경우 등기소에서 정당한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상속된 물건의 경우 상속등기를 필해야 함

❍ 비닐하우스, 수목 등 기타 미등기 지장물의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자의 인감날인이 된 ‘소유사실확인서’(공사양식)를 제출해야 함

❍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이 공익사업 용지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는 토지 형태, 면적, 위치 등을 고려한 결과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될 때 소유자의 잔여지 매수청구에 의해 보상하며, 사업지구내 편입되는 토지보상계약 전까지 문서로 잔여지 매수청구 의사표시를 해야 함

❍  보상금 수령 이후에는 우리공사에서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토지 또는 건축물에 새로운 사용 임대차․기타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연장하실 수 없으며 이러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됨

❍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토지에 대한 영농 등 일체의 토지이용행위는 금지되며, 토지상 수목 등 지장물은 2012년 11월말까지 이전해야 함

❍ 상가․공장․사무실 등 사업용 건축물 소유자가 보상 계약 체결시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닌 가등기 절차를 경료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는 2012년 11월말 까지 보상금 수령자의 자진 철거가 원칙임.

①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시흥시 민원지적과 부동산계(건축면적 100㎡ 이하, ☎031-310-2360)․주택과 (건축면적 100㎡ 초과, ☎031-310-2492)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② 보상금수령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건축물 자진철거를 원할 경우 “지장물 자진철거 및 이전통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우리공사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람.

③ 피보상자가 소유한 사업용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용 건축물을 강제 철거하는 경우 또는 철거 전에 LH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건축물 자진철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지구 외 이주 또는 지상물건 이전시에는 본인 소유 또는 사용 전기시설, 수도, 도시가스등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단전, 단수신청을 관계기관에 직접 하시고 단전 및 단수확인서, 분뇨처리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지구외 퇴거 통지 및 지장물 철거 요청”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우리공사에 발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재산상 피해(압류 등) 등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안내문 등이 송달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주소 변동 발생시 주소변동내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제출바람

- 제출장소 :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719(장현능곡로 178) 능곡타운7층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사업단 최성호 ☎ 031-8084-8634

Ⅲ		농업손실보상안내

1		농업손실보상 대상토지 및 대상자

❍ 농지 : 실제의 토지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 보상제외농지

- 사업인정고시일(2009.12.03)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토지이용계획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 실제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지 등 2년이상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

-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 대상자요건 : 농민

-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농지가 편입되어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농민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인정고시일(2009.12.03) 이전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농지를 점유하고 영농을 영위한 실제 경작자

※ 농민의 정의

① 농업인 (「농지법」시행령 제3조)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영농을 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영농

- 영농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② 농업법인 (「농지법」제2조 제3호)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보상대상자 판단기준

구 분		보상대상자	비 고
자경농지		농지의 소유자	-
임차농지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 내용에 따라 보상	협의 불성립시 각각 50%씩 보상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실제경작자에게 보상	사실관계 확인

※ “자경” :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행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영농하는 것을 말함. (「농지법」 제2조제5호 참조)

※ 임차농지 :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를 말하며 이하 임차농지라 함

※ 당해지역 : 시흥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 실제경작자 인정기준

구 분		실제경작자 인정 기준 제출서류
자경농지		○ 경작사실확인서 (통장 확인)
임차농지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 협의 성립시	①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소유자 및 통장 확인) ② 농업손실보상합의서 (공사 소정양식)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 불협의 성립시	① 경작사실확인서 (통장 확인) ②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해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농지소유자 확인
	농지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①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소유자 및 통장 확인) ②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해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농지소유자 확인 ③ 경작동의서 (공사 소정양식)

※ “객관적인 자료”예시(｢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7항)

-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동의서

-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토지소유자와 계약)

- 농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농지소유자에게 농산물을 보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

※ “농지소유자 확인” 절차

① 적법 점유 여부 조회 (공사→농지소유자) : 배달증명 우편 송부

② 조회서 예상 수령일로부터 토지소유자 의견제시 기간 20일 이상 부여

․이의 제기시 - 이의내용에 따라 처리

․이의 미제기 - 실제경작자가 적법하게 점유하여 경작한 것으로 간주

③ 송부자료

․농지점유의 적법성 조회서

․경작사실확인서 (통장 확인) 사본

․반송용 우표 등(요금별납 봉투, 반송용 봉투 및 우표 등)

① 농업손실보상 신청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② 적법점유 여부

조회(20일 이상)

④ 조회결과에

따라 보상

LH

농지소유자

실제경작자

③ 이의 (미)제기

2		농업손실보상액 산정

❍ 보상액 산정기준

- 경작면적 ×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 (또는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 × 2년분

※ 도별(경기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 자료 출처

⇒ 농가경제조사통계 (http://www.kosis.kr)

※ 산정예시 (2010년 통계자료 적용)

= 도별 농업총수입중 농작물수입 ÷ 표본농가현황중 경지면적  x 2년분

= 20,302,188원 ÷  13,518㎡ x 2년분 = 3,004원/㎡

※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

= 농작물총수입 ÷ 경작농지 전체면적 × 소득률

* 농작물총수입의 입증, 소득율의 적용은 국토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의함[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44호(‘03.2.25)]

❍ 보상금 지급절차

안내문 및 소정양식 제공 (사업시행자 → 경작자)		- 경작사실확인서 - 농업손실보상합의서 또는 경작동의서
농지소유자와 협의 (경작자 ↔ 농지소유자) ＊‘농업손실보상합의서’ 작성		-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 주민일 경우 - 합의서 작성시 당사자 모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경작사실 확인 (경작자 → 통장) ＊‘경작사실확인서’ 작성		- 자경농 및 임차농
보상금 신청 (실제경작자 → 사업시행자)		- 농업손실보상신청서․확약서 - 경작사실확인서 - 농업손실보상합의서 등 기타 적법한 경작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반드시 주소변동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금통장 (사본)
자경농	임차농
	농지점유의 적법성 확인	- 농지를 적법한 원인에 의해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농지소유자의 확인 ․임대차계약서, 토지소유자 경작동의서, 토지사용료 등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실제경작자→공사) ․농지 적법 점유여부 조회 (공사→토지소유자)
심사 및 보상금 지급		- 심사결과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

❍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경작사실 확인자

경작지역	구분	비고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9통장	농지 소재지별 경작사실 확인자는 농업보상 담당자(전주식 과장 ☎ 031)8084-8632)에게 문의 바람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1통장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1통장 2통장 9통장 15통장
경기도 시흥시 안현동	은행동 6통장

3		농업손실보상 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		- 농업손실보상신청서 (공사 양식) 1부 - 인감증명서(용도없음) 1부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내역 포함 발급)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 인감도장 및 신분증지참 - 확약서 (공사 양식) 1부 - 농지원부 (읍면동사무소) 1부 - 국세완납(미과세)증명서 (관할세무서) 1부 -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서 (읍면동사무소) 1부 - 해당 농협 영농자재 구매서류 등 영농 입증서류 - 실제소득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자경농		- 경작사실확인서 (공사 양식)
임차농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농민인 경우	- 경작사실확인서 (공사 양식) - 농업손실보상합의서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농민으로서 협의가 성립된 경우)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농민이 아닌 경우	- 경작사실확인서 (공사 양식) - 농지점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 단, 농지점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농지소유자와의 사실확인(공사↔농지소유자) 이후 처리됨

※ 모든 서류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 실제소득 입증서류 발급기관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에 정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시장관리자,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공공출자법인,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시장도매인

- 농안법에 정한 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종합유통센터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대규모점포 (매장면적 3천㎡ 이상) 중 대형점 또는 백화점

- 「관광진흥법」에 정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체

-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정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

- 「관세법」에 정한 세관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농안법에 정한 농수산물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

4		기타 유의사항

❍ 토지보상 이후 영농 등 일체의 토지이용행위는 금지됩니다.

❍ 접수된 서류의 심사결과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금이 지급되며, 실제경작자와 농지소유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확인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손실보상은 공부상 면적이 아닌 실제 경작면적으로 보상합니다.

※ 경작사실확인서에 공부상 면적으로 기재하여도 실제 경작면적만큼만 보상합니다.

❍ 경작자 또는 농지소유자는 당해 농업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공유지는 사업인정고시일('09.12.03) 이전부터 적법한 점용허가 등을 받아 농경지로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임차농의 경작사실 확인과 관련하여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농업손실보상합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법한 경작으로 인정합니다.

❍ 보상대상 농지에 경작자가 2인 이상이어서 경작면적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경작자간 합의서 작성하거나 경작자 전원과 동시에 농업손실보상 계약을 체결하여 경작면적을 확정합니다.

❍ 보상금 청구장소 : LH 광명시흥직할사업단 시흥사업단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719(장현능곡로 178) 능곡타운 7층

전주식 과장 ☎ 031)8084-8632

(단, 토․일 및 법정공휴일은 쉽니다.)

Ⅳ		분묘개장안내

1		분묘이전 및 개장절차

□ 분묘이전 및 보상 대상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44('10.04.27)호로 지구계획승인 고시된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내 편입된 분묘

□ 개장 절차

연고자 신고	연고자가 LH 광명시흥직할사업단 시흥사업단에 분묘번호, 연고자 성명, 주소 등을 신고 후 개장 대상 분묘 사진 수령
시흥시청 개장신고	연고자가 시흥시청 사회복지과에 개장 신고
개장 신고필증 발급	시흥시청 사회복지과에서 개장신고자에게 교부
LH 개장 사전통보	연고자는 개장일을 정하여 LH 광명시흥직할사업단 시흥사업단에 개장 전 사전 통보
분묘개장 실시	개장 전(前)․중(中)․개장완료 후(유골) 사진촬영 (분묘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분묘이전비 청구	개장완료 후 개장신고필증상 신고인 명의 서류로 LH 광명시흥직할사업단 시흥사업단에 청구

2		분묘 개장신고 및 보상금 청구

❍ 개장 신고장소 : 시흥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 ☎ 031)310-2616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번지 ( 장현동 300번지 )

❍ 개장신고시 구비서류

- 개장신고서 (시흥시 사회복지과 소정양식)

- 기존의 분묘사진(LH 광명시흥직할사업단 시흥사업단에서 제공) 1부

- 주민등록증

- 분묘연고자와 사망자 관계 입증서류 1부

․가족관계등록원부 또는 제적등본, 동서류로 관계입증 불가시 족보사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6호에서 정한 연고자 우선순위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자녀외의 직계비속

⑤ 부모외의 직계존속 ⑥ 형제・자매

⑦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⑧ 그 외의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개장신고서상 기재할 사항 숙지

․개장신고서 양식 참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개장 사유 : 시흥은계 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내 편입

- 인우보증인

․가족인 경우 1인, 가족이 아닌 경우 2인

□ 보상금 청구

❍ 보상금 청구장소 : LH 광명시흥직할사업단 시흥사업단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719(장현능곡로 178) 능곡타운 7층

전주식 과장 ☎ 031)8084-8632

(단, 토․일 및 법정공휴일은 쉽니다.)

❍ 분묘이전 기한 : 2012. 11월말까지

❍ 보상금 청구시 구비서류

- 분묘에 대한 보상비 신청 및 청구서 (공사소정 양식)

- 개장신고필증 사본 1부, 화장증명서 또는 이장증명서 1부

- 분묘사진 4장

․개장전 (번호판이 보이도록 분묘 촬영) 1장

․진행중 (분묘이장 작업사진, 번호판이 보이도록 분묘 촬영) 1장

․개장후 (번호판과 유골 함께 촬영) 1장

․개장후 뒷정리 사진 1장

※ 개장전 봉분사진과 개장후 유골사진 및 개장후 뒷정리 사진 촬영시 공사에서 설치한 분묘번호 표지판이 반드시 보이도록 촬영

- 분묘연고자와 사망자 관계 입증서류 1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 동서류로 관계 미입증시 족보사본 등

- 인감증명서(용도 : 분묘이전비 수령용)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국세완납증명서 1부

-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지참

□ 분묘 등 보상금 지급

❍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하여는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보상합니다.

- 석물이 없을 경우 이장비 금액 예시

유형	분묘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	합계
단장	1,505,430	451,620	1,000,000	2,957,050
합장	2,068,140	620,440	1,000,000	3,688,580
삼합장	2,518,310	755,490	1,000,000	4,273,800
아장	830,170	249,050	1,000,000	2,079,220

- 석물(비석, 상석 등) : 감정평가 후 보상액 지급

Ⅴ		이주 및 생활대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주대책을 수립 ․ 시행합니다. (세부사항은 2013년 4월 이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1		가옥소유자 이주대책

□ 이주자택지 공급

구분	내 용
대상자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9.10.20)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 주택을 소유하고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사업지구 안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우리공사로부터 그 주택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 ‘89.1.25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 1세대 1필지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개 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경우에도 1필지 공급
기준면적	• 점포겸용 265㎡이하 (※ 공급대상 토지는 공사에서 추후 결정)
공급가격	• 조성원가에서 이주자택지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4항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도로,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

▲ 이주자택지 위치 선택 순위 기준 안내

1순위 : 가옥 등 지장물 전부를 협의 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공사가 지정한 기한까지 자진이주한 자

2순위 : 가옥 등 지장물을 수용재결 등 절차를 거쳐 양도하고 공사가 지정한 기한까지 자진이주한 자

3순위 : 1・2순위 이외 해당하는 자

※ 공사가 지정한 자진이주 기한은 지정일 1개월 전 개별 통지

※ 토지 및 지장물 전부를 양도하고 공사가 지정한 기한까지 자진 이주한 1순위 및 2순위의 경우 27㎡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점포용 건물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접 영업한 자는 상가점포 공급 가능하며, 용지와 상가점포 중 택일)

※ 행정대집행을 받은 자 등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의 공급 불가

□ 이주자주택 공급

구분	내 용
대상자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택공급을 요청한 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9.10.2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서 우리 공사로부터 그 주택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 ‘89.1.25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 국민주택 규모이하(전용면적 85㎡이하). ※ 공급대상 주택은 공사에서 추후 결정
공급가격	• 일반분양가격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4항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도로,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

□ 이주정착금 지급

구 분	내 용
대상자	•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나 주택공급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분
지급 금액	•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함
지급 시기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부칙(제17854호)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제344호)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주자택지, 주택공급,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지급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대상자 요건에 저촉되는 자는 주택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세대 내에 이주자택지, 이주자주택 공급, 이주정착금이 중복되는 경우, 그 원하는 바에 따라 한 가지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비

구 분	내 용
대상자	• 사업인정 고시일(2009.12.03)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2011.07.08)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분
지급 금액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이사비 산정방식은 동일
지급 시기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주거이전비

구 분	내 용
대상자	• 사업인정고시일(2009.12.03)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보상계획 공고일(2011.07.08)까지 계속하여 거주 후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다만,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89.0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또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경우는 제외
지급 금액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통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비 × 2월분 ※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출생, 입양, 혼인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족포함 (세입자 주거이전비도 동일)
지급 시기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주택특별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9.10.20)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주택(‘89.3.30 이후 건축된 무허가 주택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분으로서 본 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되는 자
공급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주택
공급조건	• 일반분양조건과 동일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계약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동 사항은 이주대책의 수립과는 무관하며, 주택의 공급 조건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르므로, 공급 기준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세입자 이주대책

□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9.10.20) 3월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계속하여 거주한 주택 (‘89.3.30 이후 건축된 무허가 주택 세입자 포함)의 세대주인 세입자
공급규모	• 전용면적 60㎡ 이하 (단독세대주는 40㎡ 이하)
공급시기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임대조건	• 일반임대조건과 동일
신청자격	• 국민임대주택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기간 만료시까지 무주택세대주여야 함
※ 주택의 공급 조건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르므로, 공급기준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년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9.10.20) 3월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계속하여 거주한 주택 (‘89.3.30 이후 건축된 무허가 주택 세입자 제외)의 세대주인 세입자
공급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시기	•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임대조건	• 일반임대조건과 동일
신청자격	• 임대주택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시까지 무주택세대주여야 함
※ 주택의 공급 조건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르므로, 공급기준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사비

구 분	내 용
대상자	• 사업인정 고시일(2009.12.03)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2011.07.08)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분
지급 금액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이사비는 산정방식은 동일
지급 시기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주거이전비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로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9.10.20) 3월 이전부터 보상 계획 공고일(2011.07.08)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이주하게 되는 분. ※ ‘89.01.25 이후 건축된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세입자로서 공람공고일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 포함. 다만,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경우 제외
지급금액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통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4월분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가 직계존 ․ 비속의 관계이고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더라도 별도 세대가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보아 소유자의 주거이전비에 포함하여 지급

* 주거이전비 지급예시(2012년 7월 지급기준)

(단위 : 원)

인 원	주택소유주 (2개월분)	주택세입자 (4개월분)
1인	3,167,350	6,334,710
2인	5,265,090	10,530,180
3인	7,094,800	14,189,610
4인	8,517,680	17,035,360
5인	9,033,600	18,067,200
6인	10,289,770	20,579,540
7인	11,545,940	23,091,880
8인	12,802,110	25,604,220
9인	14,058,280	28,116,560

* 이사비 지급예시(2012년 7월 지급기준)

(단위 : 원)

주택건평	금 액
33㎡ 미만	381,410
33㎡ 이상～49.5㎡ 미만	588,920
49.5㎡ 이상～66㎡ 미만	736,160
66㎡ 이상～99㎡ 미만	883,390
99㎡ 이상	1,177,850

3		생활대책

생활대책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 성격 등 여건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지구 내 보상대상자의 현실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부사항은 2013년 4월 이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상가부지

구 분	내 용
대 상 자	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9.10.20) 1년 이전부터 보상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9.10.20) 1년 이전부터 보상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에서 영업 등을 행하고 영업손실보상(농업․축산업손실보상 등 포함)을 받은 자로 1)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허가 등을 받고 그 내용대로 영업을 행한 분 2) 일정자격을 갖추고 일정규모 이상의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분 - 농지 1,000㎡ 이상, 시설(채소 또는 화훼 등) 660㎡ 이상 (자경농, 임차농) 3) 축산법에 등록하였거나,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 축사 200㎡ 이상 시설에서 축산업을 영위하신 분. 다만, 축산업의 경우 꿀벌은 50군 이상의 고정양봉에 한함 ※ 공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자진 이주하는 등 본 사업을 위하여 협조한 분이 대상이며, 행정대집행 등에 따른 강제철거자와 ‘89.1.25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은 공급대상에서 제외됨
공급용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 공급대상토지는 공사에서 추후 결정
공급면적	• 상가부지 등 20㎡ ~ 27㎡를 상기 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에 따라 구분 공급 ※ 대상자별 세부 공급면적 기준은 추후(2013년 4월 이후)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시 상세히 안내할 예정임
공급가격	감정가격
공급방법	공급공고 이후 공급신청 기한 내에 조합을 구성하여 공급을 신청한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공급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공급이 배제될 수 있음. 다만, 동일 필지에 경합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식으로 결정 ※ 조합원 개인별 공급면적 합계가 공급신청필지 면적의 90/100 이상 확보되어야 함
공급시기	공사에서 추후 결정 통보
※ 1인이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세대당 1건에 한하여 공급.

□ 상가점포

구 분	내 용
대 상 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9.10.20) 1년 이전부터 보상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고 「건축법」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포용 건물을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자로서 본 사업에 따라 그 건물이 철거되는 자 ※ 공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자진 이주하는 등 본 사업을 위하여 협조한 분이 대상이며,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인도단행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강제철거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됨
대상물건	• 상가점포 ※ 공급대상 점포는 공사에서 추후 결정
공급가격	동일상가 동일층 제곱미터당 평균 낙찰가격
공급시기	공사에서 추후 결정 통보
※ 생활대책으로 상가점포를 공급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상가점포 공급이 불가능하며, 생활대책으로 상가부지 또는 상가점포 중 한가지만을 공급

4		협의양도인택지

구분	내 용
대상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9.10.20)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내 토지를 소유(공유지분인 경우 포함)하고 당해 사업지구내에 소유한 토지 및 물건이나 권리 등 보상대상 물건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자로 공사에 협의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기준면적(1,00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공급대상자로 선정 (법인이나 단체는 제외) ※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 신청량이 이주자택지 및 대토 공급 이후 계획된 단독주택용지 잔여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
공급기준	• 1세대 1필지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 내 2인 이상의 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택지에 한하여 공급 ※ 동일 세대내에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외에 이주자택지, 존치건축물부지 또는 주택특별공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원하는 바에 따라 하나만을 공급
기준면적	• 165㎡ 이상 265㎡ 이하 단독주택용지 ※ 공급대상토지는 공사에서 추후 결정
공급가격	• 감정가격

Ⅳ		세제안내

다음 세제안내 사항은 우리공사가 고객 편의차원에서 관련세제를 발췌․안내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께서 반드시 주소지 관할세무서(국세), 관할시청 세무과(지방세)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소득세

❍ 토지 및 지장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보유기간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도 1년에 2억원/ 5년에 3억)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도1억원)	조세특례 제한법 제70조
공익사업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사업인정고시 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도1억원/만기보유특약채권은 2억원한도)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연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대토보상)받는 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를 이연(추후 대토보상 물건을 양도시 과세)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의2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의 양도세감면	개발제한구역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여 사업인정 고시 일까지 해당토지의 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km내에 거주한 자가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세의 50% 감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토지의 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km내에 거주한 자가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세의 30%감면(감면한도1억원)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의3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으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등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하여 이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함	조세특례 제한법 제85조의7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 한도	- 제70조, 제77조(현금및일반보상채권),제77조의3 등에 따라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제69조, 제70조, 제77조,제77조의3 등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및 제77조(현금및일반보상채권)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와 제70조,제77조(만기보유특약채권보상)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 제한법 제133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소득세법」 105조)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양도일(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소득세법」 110조)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취득세

❍ 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농지의 경우 2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상금 범위 내에서 새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 취득세 등 지방세액 납부와 관련한 사항은 세무사나 대체취득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방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소재지 및 인접지역의 부동산 취득에 한정

단, 사치성재산,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등 가액의 종전 부동산등 가액 대비 초과액, 부재부동산소유자(외지인)의 대체취득에 대하여는 과세합니다.

❍ 취득세 감면용 토지수용확인원 발급 안내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신청을 할 경우 공공사업 편입 부동산임을 확인하는 ‘토지수용 확인원’을 공사에서 발급하여 드립니다.

※ 구비서류 :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검인매매계약서 및 도장,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신분증

3		농어촌특별세

구분	내용	관련법규
비과세	￮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70조, 제7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 (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한정한다］에 따른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동법시행령 제4조
	￮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동법시행령 제4조
과세	￮ 협의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	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수용재결신청 청구서

○ 사업지구명 :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수용대상목적물 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종류 및 구조	면적(㎡) 또는 수량

○ 수용재결신청 청구 사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40(2009.12.03)호로 지구지정되어 귀사에서 사업 시행하는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편입된 청구인 소유의 상기 수용대상 목적물에 대하여 협의매수 요청을 받은 바가 있으나

귀사에서 제시한 협의매수 요청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청구인으로서는 수용대상목적물을 협의로 매도할 의사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상기 목적물에 대하여 귀사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 수용재결신청 청구서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법무법인 등에 의뢰하실 경우 “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첨부

※ 재결신청청구서 제출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 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우송

년       월       일

청구인 :                          (인감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장 귀하

합   의   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40(2009.12.03)호로 지구지정 고시된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동 사업지구에   편입된 목적부동산의 소유자(이하 “을”이라 한다) 및 동 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권자 겸 채권자(이하 “병”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제1조(근저당권등의 해지서류) “병”은 “을”의 채무가 이행되기 전에 아래 목적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등의 해지서류를 “을”에게 선교부하기로 한다.

￮ 목적부동산의 표시                                              (금액단위 : 원)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건물내역	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설정금액	대출금액

제2조(“병”의 채권확보) “갑”은 목적부동산의 보상금으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범위 내에서 “을”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                원정(￦             ) 및 채권액                   원정(￦              )을 아래의 입금계좌로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현금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채권	증권사		계좌번호		예금주

제3조(지급시기 및 조건) “갑”은 상기 목적부동산의 근저당권등 제한물권 말소 및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에 이행된 후 제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병”에게 “을”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와 동시에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변제금상당액)지급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한다.

위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를 3통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갑)	주소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136-1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장 (인)
(을)	주소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병)	주소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위     임     장

(보상 협의 및 보상금 수령용)

￮ 위임받는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전화)                     (HP)

본인은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40 (2009.12.03)호로 지구 지정 고시된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내 편입된 본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 등 아래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협의, 보상금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합니다.

￮ 물건의 표시(보상금 수령 대상 물건)

소 재 지	지목	용도 및 구조(규격)	면적(㎡)또는 수량

년      월      일

￮ 위임하는 자

성        명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전화)                     (HP)

붙임 : 위임하는 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장 귀하

소유사실확인서 (지장물 소유자용)

□ 물건내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용도 및 구조(규격)	수 량	비 고
별첨

※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통지한 물건내역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건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의 인감으로 확인서와 내역서를 간인 할 것

□ 물건 소유자 확약

상기 물건은 본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향후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보상금 및 기타 이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권리 일체를 반환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보상 물건 소유자	성 명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토지소유자등 확약

상기 물건에 대하여 상기 물건 소유자의 소유사실을 확인․보증하며, 보증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는 물건 소유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감수(변상 등)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토지 소유자	성 명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토지 소유자	성 명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인우 보증인	성 명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첨부 : 토지소유자 등 인감증명서 각1부.

(1필지 토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토지 지분 과반수 이상의 소유자가 확약해야 함)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장 귀하

소 유 확 인 서 (임차영업자용)

□ 물건내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용도 및 구조(규격)	수 량	비 고

※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통지한 물건내역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유자 및 임대인 등의 인감으로 확인서와 내역서를 간인 할 것

□ 물건 소유자 확약

상기 물건은 본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향후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보상금 및 기타 이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권리 일체를 반환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보상 물건 소유자	성 명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인우보증인 확약

상기 물건에 대하여 상기 물건 소유자의 소유사실을 확인․보증하며, 보증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는 물건 소유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감수(변상 등)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 명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건물 소유자	성 명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첨부 : 임대인∙건물소유자 인감증명서 각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장 귀하

소유자 및 세입자간 임대차 정산 확약서

○ 대상 부동산

- 소 재 지 :

- 대상물건 :

임대인              와 임차인             는 상기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사용하던 중,   동 부동산이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귀 공사에서 동 부동산과 관련한 보상을 시행함에 있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 반환문제에 대하여, 임차인은 차임 및 관리비 등의 연체문제에 대하여 귀 공사와 관계없이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정산키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기에 이 합의서를 제출하오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o 임 대 인

성    명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집)                    (HㆍP)

o 임 차 인

성    명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집)                    (HㆍP)

붙  임 : 1. 임대차계약서 1부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부. 끝.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장 귀하

경작사실확인서

(농업손실보상금 신청용)

○ 경작지의 표시(굵은 선 안 경작면적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경작면적 (㎡)	재배작물	비고 (자경/임차)
계

위 표시 경작지에서 20   .   .   부터 20    .   .   현재까지 경작자 본인이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실제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경작자) 성명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토지소유자 성명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동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위 신청인

(경작자) 및 토지소유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위 신청인(경작자)이 수령한 보상금 전액을 연대하여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확인자(토지소재지 통장) 성명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붙  임 : 신청인 및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각 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장 귀하

경 작 동 의 서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농민이 아닌 경우)

○ 경작 농지의 표시 (굵은 선 안 경작면적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경작면적 (㎡)	재배작물
계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경작자   성         명 :                        (인감 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인은 위 토지에 대해 위 경작자에게 농작물을 경작하도록 허용하였으며, 위 경작자가 경작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는데 있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토지소유자   성        명 :                       (인감 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붙  임 :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각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장 귀하

농업손실보상합의서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농민인 경우)

○ 농지의 표시(굵은 선 안 경작면적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경작면적 (㎡)	재배작물
계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에 편입된 위 농지상 경작물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수령하기로 상호간에 합의하고, 합의한 바 대로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차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임차확인은 동 서류로 갈음함.)

○ 합의내용

농업손실보상액	경작자 수령액	농지소유자 수령액

경작자  성명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농지소유자 성명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붙  임 : 경작자 및 농지소유자 인감증명서 각1부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장 귀하

거주사실 확인서

주택 소유자인             은 아래의 임차인과 임대차 등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아래의 본인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다 귀 공사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현재는 사업지구 밖으로 이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주택 소유자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주택소유자 작성부분)

․ 주택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 건축물 용도 :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

․ 주택 건축 연면적 :          ㎡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 면적)

․ 임차인 점유면적 :           ㎡ (단독주택 연면적 이내)

․ 임차인   전입일 :            년      월      일

․ 임차인   전출일 :            년      월      일

□ 임 차 인

․ 성        명 :                     (인감도장)

․ 주민등록번호 :

□ 임 대 인 (주택소유자)

․ 성        명 :                     (인감도장)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HP :                    )

※ 붙임 : 임대인 인감증명서 및 임대차계약서 각1부.

2012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장 귀하

휴 직 기 간 확 인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  등록번호 :

휴  직  기  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종  업  원  성    명 :                       (인감날인)

주민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40(2009.12.03)호로 지구지정 고시된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외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유로 인하여 위와 같이 종업원의 휴직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사업주 대표  성    명 :                       (인감날인)

주민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 사업인정고시일(2009.12.03) 당시 사업지구안의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분에 한함

붙임 : 종업원 및 사업주(법인)인감증명서 각1부(용도 : 휴직확인용)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장 귀하

내 용 증 명

○ 수신자 (사업시행자)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장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719(장현능곡로 178) 능곡타운 7층

제목 : 지장물 자진철거 및 이전의 통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은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은 물건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편입된 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상 본인이 보상받은 건축물을 보상합의에 따른 자진철거 기일인 2012년   월   일 이내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철거하고자 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년     월     일

○ 발신자

- 성         명 :                      (인감날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붙임 :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추가) 각1부.

내 용 증 명

○ 수신자(사업시행자)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장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719(장현능곡로 178) 능곡타운 7층

제목 : 사업지구 외 퇴거 통지 및 지장물 철거 요청

본인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40(2009.12.03)호로 지구지정 고시된 시흥은계 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 내에서 본인 소유의 지장물 보상에 합의하여 주소지 이전 및 사업지구 외로 퇴거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은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은 물건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편입된 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상 본인이 보상받은 건축물을 사업시행자가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발신자

- 성         명 :                      (인감날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붙임 :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추가) 각1부.

단전, 단수 확인서, 분뇨처리 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