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 전 유의사항

① 보상물건 소유자가 보상계약 체결을 원하며, 근저당권자 등 관계인인 채권자 전원이 LH 양식의 합의서 작성 및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 말소서류 일체를 LH에 제출할 경우 LH는 보상물건 소유자가 수령받을 보상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채권자 명의계좌에 직접 입금할 수 있음. (제한물권 등기권리자가 아닌 소유자의 보상채권을 압류한 권리자의 경우 “채권압류해제 접수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 받아 LH에 제출할 경우만 소유자와 보상계약 가능)

② 보상계약 체결시 소유권이전 및 제한물권 말소 등기접수는 LH 상주 법무사에게 위임하며, 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소유자와 채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 공동담보 설정한 상태로 보상계약시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만 포기할 경우 LH 상주 법무사와 사전 상담바람 031-8084-8636)

③ 통상적으로 소유자 보상금 수령액으로 채권자 전원이 본인의 채권액을 변제 받을 수 있을 경우에만 보상계약이 이루어지며, 채권자 중 단 한명이라도 합의서 및 말소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④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보상물건 소유자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액이 거액으로 보상금 수령 전 세금체납액 납부가 불가할 경우 소유자를 대신하여 LH에서 국세 및 지방세를 대납할 수 있음. (현금 지급분에 한하며, 사전 상담 바람. 031-8084-8633)

⑤ LH에서 소유자의 국세 및 지방세를 대납할 경우 세금징수 관청에서 “보상금 채권압류 및 추심요청”을 LH로 전자문서로 시행한 이후 소유자가 보상계약을 체결하면 LH에서 세금 체납액을 대납하며, “채권압류 해제 통지”문서가 LH로 도달한 이후에 잔여보상금을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함.

⑥ 관계인 전원이 변제받을 금액이 소유자가 지급받을 보상금액을 초과할 경우라도 소유자가 보상계약 체결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관계인 전원이 합의서 및 제한물권 말소서류를 제출할 경우 보상금 지급은 가능하며 2012.09.28일까지 보상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 절차 등을 거쳐 소유자의 보상금이 공탁 될 수 있음

⑦ 협의기간 종료일까지 보상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등기상 관계인 주민등록번호가 누락 또는 오기되면 보상금 공탁시 배당받을 권리자를 파악할 수 없으니,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하시고 관계인 주민등록번호 등재여부를 확인하셔서 2012년 8월말까지는 시흥등기소로 방문하시어 정확한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로 변경 등기하시기 바람

보상물건 소유자가 보상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 채권자 제출서류

① 합의서 3부, 법무사 위임장 및 제한물권 해지증서 각1부(양식 별첨)

- 합의서는 채권자별로 동일한 내용으로 3부 작성하여 보상물건 소유자 및 채권자 인감도장 날인 후 LH에 제출하며 계약체결 직후 LH, 소유자, 채권자에 1부씩 배부함.

- 보상계약 체결시에 보상금 지급일이 확정되지 않아 채권자가 변제받을 이자액(이자 계산일수)을 확정 할 수 없으며, 토지소유자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일 경우 현금이 아닌 보상채권이 지급될 수 있고,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할때 현금과 채권액 분배를 상호간 협의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므로 합의서 제2조의 현금 및 채권액 금액은 보상계약 체결시 기재바람.

- 부재부동산소유자라도 토지를 제외한 물건보상은 전액현금으로 지급

구분	토지보상금 지급방법
현 지 인	- 보상금 전액 현금보상
부재부동산 소 유 자	- 보상금 중 1억원까지 현금보상 - 1억원 초과금액은 전액 채권보상 •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세무사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현금으로 추가 지급

※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 사업인정고시일('09.12.3) 1년전부터 시흥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현지인인 소유자로부터 상속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지 않음

② 채권자 명의 예금통장 1부 (부재부동산소유자 토지보상시 증권통장 추가)

③ 채권자 명의 인감증명서 1통

④ 채권자 명의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초본 1통

- 채권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으로 개설한 예금통장(현금입금) 및 증권통장(보상채권입고)으로만 입금가능

⑤ 채권자가 소지한 근저당, 지상권, 가압류 등 제한물권 등기권리증

합   의   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40(2009.12.03)호로 지구지정 고시된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동 사업지구에   편입된 목적부동산의 소유자(이하 “을”이라 한다) 및 동 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권자 겸 채권자(이하 “병”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제1조(근저당권등의 해지서류) “병”은 “을”의 채무가 이행되기 전에 아래 목적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등의 해지서류를 “을”에게 선교부하기로 한다.

￮ 목적부동산의 표시                                              (금액단위 : 원)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건물내역	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설정금액	대출금액

제2조(“병”의 채권확보) “갑”은 목적부동산의 보상금으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범위 내에서 “을”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                원정(￦             ) 및 토지보상채권액                   원정(￦              )을 아래의 입금계좌로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현금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채권	증권사		계좌번호		예금주

제3조(지급시기 및 조건) “갑”은 상기 목적부동산의 근저당권등 제한물권 말소 및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에 이행된 후 제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병”에게 “을”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와 동시에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변제금상당액)지급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한다.

위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를 3통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2년      월      일

(갑)	주소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136-1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장 (인)
(을)	주소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병)	주소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위 임 장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서기 년 월 일 해지
등 기 의 목 적		근저당권 말소
말 소 할 등 기		서기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서 등기된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자 (인감) 근저당권자 (인감)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20 년 월 일

해 지 증 서
부동산의표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이 서기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취득하였던바 금번 이를 해지한다. 서기 20 년 월 일 근저당권자 : (인감) 귀하

합   의   서

작성예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40(2009.12.03)호로 지구지정 고시된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동 사업지구에   편입된 목적부동산의 소유자(이하 “을”이라 한다) 및 동 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권자 겸 채권자(이하 “병”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제1조(근저당권등의 해지서류) “병”은 “을”의 채무가 이행되기 전에 아래 목적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등의 해지서류를 “을”에게 선교부하기로 한다.

￮ 목적부동산의 표시                                              (금액단위 : 원)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건물내역	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설정금액	대출금액
시흥시 은행동	267-11	대	330	홍길동	주택은행	1,300,000,000	1,000,000,000

제2조(“병”의 채권확보) “갑”은 목적부동산의 보상금으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범위 내에서 “을”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                원정(￦             ) 및 토지보상채권액                     원정(￦             )을 아래의 입금계좌로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현금	은행	주택은행	계좌번호	11111-22-33333	예금주	주택은행 대야동지점
채권	증권사	NK투자증권	계좌번호	007-1151-007	예금주	주택은행 대야동지점

제3조(지급시기 및 조건) “갑”은 상기 목적부동산의 근저당권등 제한물권 말소 및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에 이행된 후 제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병”에게 “을”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와 동시에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변제금상당액)지급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한다.

위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를 3통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2년   월    일

(갑)	주소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136-1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장 (인)
(을)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대양빌딩 117호
	성명	홍 길 동 (인감날인)
	주민(법인)등록번호		111111-222222
(병)	주소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358
	성명	주택은행 대야동지점 (인감날인)
	주민(법인)등록번호		3333333-4444444

주택

은행

尹祥源印

위 임 장
부동산의표시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67-11 대 330㎡
등기원인과그년월일		서기 2012 년 06월 22일 해지
등 기 의 목 적		근저당권 말소
말 소 할 사 항		서기 2007년 5월 12일 접수 제10012호로서 등기된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자 : 홍길동 (인감) 尹祥源印 주택 은행 근저당권자 : 주택은행 대야동지점 (인감)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등기 신청 및 취하 에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 또한,복대리의 선임권을 허락 한다. 서기 년 월 일

작성예시

작성예시

해 지 증 서
부동산의표시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67-11 대 330㎡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이 서기 2007년 5월 12일 접수 제1001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취득하였던바 금번 이를 해지 한다. 서기 20 년 월 일 주택 은행 근저당권자 : 주택은행 대야동지점 (인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