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우두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2차)

강원도고시 제2008-280(2008.09.19)호로 사업인정받고 동 제2011-475(2011.12.30)호로 실시계획인가ㆍ고시된 춘천우두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된 아래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2차)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 소유자,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토지소유자 수	사업기간
춘천우두지구 택지개발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우두동 일원 14,685㎡, 121필지, 115명	2008.9.19 ~ 2016.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토지 : 사농동 (76필지)	46-19, 46-23, 46-25, 46-26, 46-27, 46-28, 46-29, 46-30, 46-31 46-32, 46-33, 46-34, 60-4, 60-12, 98-4, 99-53, 99-54, 99-55 143-10, 143-14, 554-2, 555-2, 556-2, 557-2, 558-5, 559-2, 560-2 561-2, 562-2, 563-2, 564-2, 565-2, 566-2, 567-7, 567-8, 568-1 569-1, 570-4, 570-5, 571-1, 572-1, 573-4, 573-5, 573-6, 604-4 605-1, 606-2, 606-10, 607-2, 607-3, 608-2, 608-4, 609-2, 609-5 609-6, 610-2, 610-3, 612-8, 612-10, 613-1, 614-1, 615-1, 616-2 617-3, 617-4, 783-2, 784-3, 793-2, 808-11, 808-12, 808-13, 808-14 808-15, 808-16, 808-17, 808-18
토지 : 우두동 (45필지)	450-19, 450-20, 450-25, 455-24, 499-5, 639-29, 639-30 639-31, 639-32, 639-33, 640-14, 640-15, 644-3, 644-4, 646-16, 649-10 669-17, 669-18, 669-19, 669-20, 669-21, 884-3, 885-3, 886-3, 887-3 888-7, 888-8, 889-3, 890-3, 891-3, 892-3, 893-3, 894-3, 895-3, 896-3 897-3, 898-3, 899-3, 900-3, 901-3, 902-3, 903-3, 904-4, 905-3, 906-3
지장물	2011년 11월 30일 공고된 토지상의 모든 지장물 및 위 토지상의 모든 지장물

※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또한 이 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보상정보 (bosang.lh.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2.06.29(금) ~ 2012.07.13(금) 09:30～17:30

※ 열람기간 중 토 ․ 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보상관리부 우두보상사업소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72-3 신한은행 4층 ☎ 033)244-9128, 9129>

- 춘천시 도시계획과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보상관리부 우두보상사업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2.9월 이후(추후 개별통보)

※ 보상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동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내 용
현지인(법인포함)	• 전액 현금보상
부재부동산소유자	• 현금 + 채권보상 (1억원까지 : 현금⋅ 1억원 초과 금액 : 채권)
공 통 사 항	•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보상 ※ 보상금의 지급 방법은 추후 진행상황 및 공사경영여건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공사 자금여건상 월별 자금한도제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 1. 부재부동산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지역 [춘천시 동지역(춘천시내), 신북읍, 서면, 동면, 동내면, 신동면]에 사업인정고시일(이 경우 해당지번이 편입된 2011.12.30)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를 말합니다.

2. 채권은 용지보상용 채권(5년만기)이며, 채권이자율은 채권발행일 전달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합니다.

3. 보상금액이 1억이 넘는 부재부동산소유자께서 협의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무사 확인을 받아 계약시 요청하시면 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4. 보상계약 체결시 용지보상용 채권의 만기보유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토지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소유한 토지)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보상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보상관리부 우두보상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나.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다. 토지․물건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보상관리부 우두보상사업소(033-244-9128,912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열람물건이 추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해드리며, 기타 보상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보상관리부 우두보상사업소(033-244-9128,9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06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