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하청지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21호(2012.01.03)로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거제하청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거제하청지구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494번지 일원, 24천㎡	2011.12 ~ 2014.10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동
토지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485-1, 486-2, 487, 488-2, 489-4, 489-6, 489-7, 491-3, 492, 492-1, 493, 494, 494-1, 495-1, 495-4, 495-5, 500-1, 501-2, 502, 503, 504-4, 505-9, 506-6, 506-7, 509-4, 510-4, 512-5, 512-6, 513-4, 513-5, 513-6, 543-6, 543-8, 1215-2, 1225-5 보상대상토지 : 35필지, 면적: 24천㎡
물건	위 토지 상에 소재한 지장물건 및 권리관계 등 일체

※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개별통지하며 (미등기 물건의 소유자 ․ 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2. 6. 22(금) ~ 2012. 7. 6(금)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 ․ 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3층 보상관리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4-2  ☎055)210-8648)

- 거제시청 도시과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055)639-3771)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시기 : 2012. 8월 예정 (추후 개별통보)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동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내 용
현 지 인	• 보상개시일부터 전액 현금보상 • 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할 경우 채권보상
부 재 부 동 산 소 유 자	• 보상개시일부터 현금+채권보상 - 1억원까지 : 현금 - 1억원 초과액 : 채권 (단, 양도소득세는 현금 지급)
공 통 사 항	•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보상

※ 1. 부재부동산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사업인정고시일('12.01.03)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장목면, 연초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를 말합니다.

2. 채권은 용지보상용 채권(5년만기)이며, 채권이자율은 보상금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채권이율에 따릅니다.

3. 협의기간 중 채권보상의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세무사 확인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계약 시 요청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4. 보상계약 체결시 용지보상용 채권의 만기보유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토지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이상 소유한 토지)

5. 보상채권을 수령한 자가 LH 조성토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대금을 동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보상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하고, 손실보상 착수 전에 보상전반에 대해 안내해 드릴 계획이며 기타 보상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관리부(☎ 055)210-86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