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효천2 주변도로(2-255호선, 2-35호선) 개설사업 토지 등의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광주광역시남구고시 제2009-55호(2009.12.01) 및 광주광역시남구고시 제2010-4호(2010.01.25)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광주효천2 주변도로(2-255호선, 2-35호선)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광주효천2 주변도로 개발사업	중로2류 255호선	한국토지 주택공사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일원, 약 8천㎡	2009.12.01 ~ 2013.12.31
	중로2류 35호선	한국토지 주택공사	광주광역시 남구 행암동 일원, 약 3천㎡	2010.01.25 ~ 2013.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	비고
토지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4-70, 127-114, 127-117, 127-123, 127-125∼126, 127-149, 127-151, 492-45, 산4-22, 산4-26∼27, 산4-29번지 보상대상 토지 13필지, 면적 약 8천㎡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 장소와 공사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보상공시/공고→보상계획/시행)]에서 열람가능
	광주광역시 남구 행암동 25-2, 25-4, 49-2, 56-1, 58-7, 58-13, 58-25∼28, 482-5번지 보상대상 토지 11필지, 면적 약 3천㎡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2.06.11(월) ~ 2012.06.25(월)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권사업단(효천현장사무실내)

(광주광역시 남구 행암동 105-1번지  전화 062)650-0423, 팩스 650-0449)

* 찾아 오시는 길 : 광주대 → 빛고을건강타운 → 효천현장 → 광주권사업단

- 광주광역시 남구청 건설과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 88번지  전화 062)650-8266)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권사업단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동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12. 07월 예정(추후 개별통보)

보상계획공고 후 보상협의회 개최 등 관계 법률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동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내 용
현지인 (법인포함)	• 전액 현금보상
부재 부동산 소유자	• 1억원까지 : 현금 1억원 초과 금액 : 채권(단, 양도소득세는 현금 지급)
공통사항	•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 1. 부재부동산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주변도로 실시계획인가고시일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 동구 · 서구 · 광산구지역, 화순군 화순읍지역, 나주시 금평면 · 남평읍 · 노안면 · 산포면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를 말합니다.

2. 채권은 용지보상용 채권(5년만기)이며, 채권이자율은 채권발행일 전달의 국고채 평균 유통금리로 합니다.

3. 보상계약 체결시 용지보상용 채권의 만기보유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토지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소유한 토지)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권사업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나.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권사업단(062-650-0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