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임     장

(보상 협의 및 보상금 수령용)

￮ 위임받는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전화)                     (HP)

본인은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00(2010.12.28)호로 개발계획(변경)승인 고시된 안성아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편입된 본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 등 아래 물건에 대한 손실보상협의, 보상금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임합니다.

￮ 물건의 표시(보상금 수령 대상 물건)

소 재 지	지목	용도 및 구조(규격)	면적(㎡)또는 수량

201  년      월      일

￮ 위임하는 자

성        명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전화)                     (HP)

붙임 : 위임하는 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소 유 사 실 확 인 서

(무허가건축물 등 지장물)

□ 물건내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용도 및 구조(규격)	수 량	비 고

※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통지한 물건내역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유자 및 인우보증인의 인감으로 확인서와 내역서를 간인 할 것

□ 물건 소유자 확약

상기 물건은 본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향후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보상금 및 기타 이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권리 일체를 반환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물건 소유자	성 명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인우보증인 확약

상기 물건에 대하여 상기 물건 소유자                        의 소유사실을 확인․보증하며, 보증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는 물건 소유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감수(변상 등)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토지 소유자	성 명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인우 보증인1	성 명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인우 보증인2	성 명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인우보증인 자격 : 물건소유자의 직계가족이 아닌 자로서 안성시 도기동, 석정동, 아양동, 옥산동, 대덕면, 보개면, 미양면, 서운면, 금광면에 거주하여 물건관계 확인이 가능한 자.

※ 첨부 : 토지소유자 및 인우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소 유 확 인 서

(임차영업자용)

□ 물건내역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용도 및 구조(규격)	수 량	비 고

※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통지한 물건내역서를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유자 및 인우보증인의 인감으로 확인서와 내역서를 간인 할 것

□ 물건 소유자 확약

상기 물건은 본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향후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미 수령한 보상금 및 기타 이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공한 권리 일체를 반환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물건 소유자	성 명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인우보증인 확약

상기 물건에 대하여 상기 물건 소유자                        의 소유사실을 확인․보증하며, 보증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는 물건 소유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감수(변상 등)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임대인	성 명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건물 소유자	성 명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토지 소유자	성 명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 임차영업자의 건물 내 영업시설, 재고품, 인테리어 등은 임대인 날인만으로 가능

※ 첨부 : 임대인∙건물소유자∙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각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이  행  확  약  서

○ 물건의 표시 및 손실보상금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종류 및 구조(규격)	면적(㎡) 또는 수량	보상금액
별지 목록의 “보상토지내역” 또는 “물건조서”와 같음

본인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00(2010.12.28)호로 개발계획(변경)승인 고시된 안성아양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위 표시 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귀 공사에서 제시하는 상기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 임차권, 유치권, 압류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를 상정하여 산정된 보상금을 청구인 본인이 전액 수령함.

② 상기 물건은 청구인 본인의 소유로서 귀 공사에서 산정한 보상금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으며, 상기 물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 청구인 본인이 직접 변제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함.

1. 귀 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본인 이외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2. 귀 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상기 물건상 유치권자가 있을 경우

3. 귀 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상기 물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임대 또는 매매, 물권설정, 형질변경, 경작 또는 지장물건을 설치할 경우

4. 상기 물건 소재지상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 등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경우

5. 상기 물건 소재지상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경우

③ 귀 공사와의 보상계약 체결 이전 상기 물건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등이 존재할 경우 청구인이 보상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보상금 청구인 본인 부담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차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하고 상기 물건의 보상금 수령 이후 임대차로 인한 책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청구인이 부담하겠으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함.

④ 상기 물건 소재지상 건축물 등은 본인의 책임하에 2012.   .   일까지 자진철거 및 안성아양지구 외로 이전할 것을 확약하며, 철거약속일까지 미철거시에는 상기 물건에 대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귀 공사가 임의로 건축물 소유자인 본인을 대위하여「건축법」제36조에 따른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포함한 철거행위 등에 착수함을 전적으로 동의하며, 향후 이로 인한 제반 민․형사상 책임 및 손실보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 제4항에 의거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가 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인 본인이 자진철거하는 경우 철거약속일 전까지 귀 공사에 건축물의 철거예정일 등을 명기한 “자진철거 및 이전의 통보”를 우편 송달한 이후 철거․멸실신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철거행위에 착수할 것임을 확약하며, 상기 물건 소재지에서 이주하게 되는 경우 폐기물 등을 발생시키지 않고 주변을 정리 정돈하고 이주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단전 ․ 단수 등의 확인증을 첨부하여 귀 공사에 신고하고 이전한 주소지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것이며, 이를 해태 또는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지며 귀 공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⑥ 상기 물건 및 이에 속하는 부대시설에 대한 가등기 이후 불가피하게 본등기(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는 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경우 본인이 납세의무자로서 제세에 대하여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하겠음.

2012년      월      일

청구인 (물건소유자)

성        명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합의서 작성 전 유의사항

① 보상물건 소유자가 보상계약 체결을 원하며, 근저당권자 등 관계인인 채권자 전원이 LH 양식의 합의서 작성 및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 말소서류 일체를 LH에 제출할 경우 LH는 보상물건 소유자가 수령받을 보상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채권자 명의계좌에 직접 입금할 수 있습니다. (제한물권 등기권리자가 아닌 소유자의 보상채권을 압류한 권리자의 경우 “채권압류해제 접수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 받아 LH에 제출할 경우만 소유자와 보상계약 가능)

② 보상계약 체결시 소유권이전 및 제한물권 말소 등기접수는 LH 상주 법무사에게 위임하며, 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소유자와 채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 공동담보 설정시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만 포기할 경우 LH 상주 법무사와 사전 상담바랍니다. 031-677-8766~8)

③ 통상적으로 소유자 보상금 수령액으로 채권자 전원이 본인의 채권액을 변제 받을 수 있을 경우에만 보상계약이 이루어지며, 채권자 중 단 한명이라도 합의서 및 말소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④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보상물건 소유자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액이 거액으로 보상금 수령 전 세금체납액 납부가 불가할 경우 소유자를 대신하여 LH에서 국세 및 지방세를 대납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분에 한하며, 사전 상담 바랍니다. 031-677-8766~8)

⑤ LH에서 소유자의 국세 및 지방세를 대납할 경우 세금징수 관청에서 “보상금 채권압류 및 추심요청”(가산금 변동기일, 입금계좌, 사업자등록번호 표시 필요)을 LH로 전자문서로 시행한 이후 소유자가 보상계약을 체결하면 LH에서 세금 체납액을 대납하며, “채권압류 해제 통지”문서가 LH로 도달한 이후에 잔여보상금을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합니다..

⑥ 관계인 전원이 변제받을 금액이 소유자가 지급받을 보상금액을 초과할 경우라도 소유자가 보상계약 체결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관계인 전원이 합의서 및 제한물권 말소서류를 제출할 경우 보상금 지급은 가능하며 2013.01.31일까지 보상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 절차 등을 거쳐 소유자의 보상금이 공탁 될 수 있습니다.

보상물건 소유자가 보상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 채권자 제출서류

① 합의서 3부, 법무사 위임장 및 제한물권 해지증서 각1부(양식 별첨)

- 합의서는 채권자별로 동일한 내용으로 3부 작성하여 보상물건 소유자 및 채권자 인감도장 날인 후 LH에 제출하며 계약체결 직후 LH, 소유자, 채권자에 1부씩 배부함.

- 보상계약 체결시에 보상금 지급일이 확정되지 않아 채권자가 변제받을 이자액(이자 계산일수)을 확정 할 수 없으며, 토지소유자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일 경우 현금이 아닌 보상채권이 지급될 수 있고,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할때 현금과 채권액 분배를 상호간 협의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므로 합의서 제2조의 현금 및 채권액 금액은 보상계약 체결시 기재바람.

- 부재부동산소유자라도 토지를 제외한 물건보상은 전액현금으로 지급

구 분		토지보상금	기타보상금
’12. 06. 12 ～ ’12. 12. 11	현지인 및 부재부동산 소유자	- 전액 채권보상 • 단,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 지급	건축물 등은 전액 현금보상 ※영업보상 등 별도 통보
’12. 12. 12 ～ ’13. 02. 11	현 지 인	- 3억원까지 현금보상 - 3억원 초과금액은 전액채권보상
	부재부동산 소 유 자	- 1억원까지 현금보상 - 1억원 초과금액은 전액채권보상 • 단,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 지급
’13. 02. 12 ～ ’13. 03. 11	현 지 인	- 현금보상(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 채권보상 가능)
	부재부동산 소 유 자	- 1억원까지 현금보상 - 1억원 초과금액은 전액채권보상 • 단,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 지급

※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 사업인정고시일('08.07.08) 1년 전부터 안성시 옥산동, 아양동, 석정동, 도기동 등 ‘동’지역 및 ‘동’지역에 연접한 대덕면, 보개면, 미양면, 서운면, 금광면에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

․ 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와 상속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 및 사실상 거주를 입증하는 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지 않음

․ 당해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채권자 명의 예금통장 1부 (부재부동산소유자 토지보상시 증권통장 추가)

③ 채권자 명의 인감증명서 1통

④ 채권자 명의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초본 1통

- 채권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으로 개설한 예금통장(현금입금) 및 증권통장(보상채권입고)으로만 입금가능

⑤ 채권자가 소지한 근저당, 지상권, 가압류 등 제한물권 등기권리증

합   의   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00(2010.12.28)호로 개발계획(변경)승인 고시된 안성아양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동 사업지구에 편입된 목적부동산의 소유자(이하 “을”이라 한다) 및 동 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권자 겸 채권자(이하 “병”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제1조(근저당권등의 해지서류) “병”은 “을”의 채무가 이행되기 전에 아래 목적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등의 해지서류를 “을”에게 선교부하기로 한다.

￮ 목적부동산의 표시                                              (금액단위 : 원)

소재지	지번	지목 또는 건물내역	면적(㎡)	소유자	관계인
					성명	설정금액	대출금액

제2조(“병”의 채권확보) “갑”은 목적부동산의 보상금으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범위 내에서 “을”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                원정(￦             ) 및 채권액                   원정(￦              )을 아래의 입금계좌로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현금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채권	증권사		계좌번호		예금주

제3조(지급시기 및 조건) “갑”은 상기 목적부동산의 근저당권등 제한물권 말소 및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에 이행된 후 제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병”에게 “을”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와 동시에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변제금상당액)지급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한다.

위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를 3통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  년      월      일

(갑)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인)
(을)	주소
	성명	(인감날인)
	주민(법인)등록번호
(병)	주소
	성명	(인감날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첨부 : 통장사본 1부.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초본 1통.

위 임 장
부동산의표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서기 년 월 일 해지
등 기 의 목 적		근저당권 말소
말 소 할 등 기		서기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서 등기된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자 (인감) 근저당권자 (인감)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행위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권을 허락한다. 20 년 월 일

해 지 증 서
부동산의표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이 서기 년 월 일 접수 제 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취득하였던바 금번 이를 해지한다. 서기 20 년 월 일 근저당권자 : (인감) 귀하

임대차 정산 확약서

(소유자 및 세입자간)

○ 대상 부동산

- 소 재 지 :

- 대상물건 :

임대인        와 임차인        는 상기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사용하던 중, 동 부동산이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안성아양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귀 공사에서 제시하는 동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임대인(소유자)이 전액 수령하고,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 반환문제 등은 귀 공사와 관계없이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정산키로 합의하였기에 이 합의서를 제출하오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 임 대 인	성 명 : (인감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집) (HㆍP)

○ 임 차 인	성 명 : (인감날인)	인감대조필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집) (HㆍP)

붙  임 : 1. 임대차계약서 1부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부. 끝.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