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장물 등 보상협의안내

2012. 5.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

Ⅰ		보상절차

1		보상절차

	기본조사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2011.07.08)
	↓
	3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
	↓
	손실보상액 산정 (3개 평가법인 평가액 산술평균)
	↓
	손실보상 협의(계약체결)요청 (2011.11.30~2012.09.28)				협의성립시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협의불성립		↓			↓
	사업시행자 수용재결 신청 (2012.11.30일까지)					협의보상절차 종결
	↓
	재결 평가 (2개 평가법인)
	↓
	수용재결 (2013. 1분기 예정)				재결승복시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재결 불복시		↓					↓
								수용절차 종결
				(60일 이내 행정소송제기 가능)
	이의신청 (30일 이내)
	↓
	이의재결 평가					행정소송
	↓
	이의신청 재결
					(이의재결 불복시 30일 이내 행정소송제기 가능)

2		보상협의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11. 11. 30. ～ 2012. 09. 28. (09:30～17:30)

*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 장소 : LH공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 시흥사업단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719(장현능곡로 178) 능곡타운 7층

지장물․영업보상․이사비․휴직보상 최성호 ☎031-8084-8634

분묘보상 전주식  ☎031-8084-8632, FAX: 031-8084-8630

❍ 승용차 이용 시 (네비게이션 이용시 “국민은행시흥능곡지점” 검색)

❍ 대중교통 이용 시

▷ 1호선 소사역 앞 소사삼거리․세종병원 정류장 좌석1번 버스 승차 후 노인복지회관 정류장 하차

▷ 4호선 안산역 정류장 좌석1번 버스 승차 후 능곡도서관 정류장 하차

▷ 강남역 광역버스 3200번 승차, 시흥 로데오광장 정류장 하차

3		협의보상 기간

❍ 협의보상기간 : 2011. 11. 30 ～ 2012. 09. 28

○ 토지보상

- 채권보상기간 : 2011. 11. 30 ～ 2012. 05. 29 (6개월)

- 현금보상기간 : 2012. 05. 30 ～ 2012. 09. 28 (4개월)

○ 지장물·영업보상 (이사비, 휴직보상 등 포함)

- 보상기간 : 2012. 03. 13 ～ 2012. 09. 28 (7개월)

○ 농업손실보상

- 보상기간 : 2012. 1. 2 ～ 2012. 09. 28 (9개월)

○ 분묘이전보상

- 보상기간 : 2011. 12. 2 ～ 2012. 09. 28 (10개월)

※ 향후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4		수용재결 절차 및 행정 소송

□ 수용재결 절차

❍ 수용재결 신청 : 2012. 11. 30 까지

(재결신청 : LH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수용재결일 : 2013년 1분기 예정

(재결신청 후 수용재결까지 통상 3～4개월 정도 소요)

❍ 우리공사에서 보상협의를 요청드린 기한(2012.09.28)까지 토지 등의 매수에 대한 협의(보상계약)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공사가 미협의 토지 등 보상물건 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일괄하여 재결 신청합니다.

❍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한 후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동 위원회가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재결신청대상인 토지 등을 평가, 가격을 재산정하게 됩니다.

❍ 수용재결시 산정된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재결을 신청하시거나 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수용재결이 되면 우리공사는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하거나 소유자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관할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직권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 되며,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하여 강제 철거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 권한이 우리공사에 부여됩니다.

□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시 산정한 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하시면  이의재결에 따라 재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이의재결에 따라 산정된 보상 금액에 대하여도 이의가 있으신 경우 이의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Ⅱ		지장물 등 보상개요

1		지장물 등 보상금액 산정방법

	보상가격 결정방법
보상가격은 물건조서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된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건축물 등 지장물의 보상

❍ 건축물 등의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며, 이전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한 경우에 취득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수목이식 보상

❍ 수종․수령․수량이나 식수된 면적, 그 관리상태 등 제 요인을 고려하여 이식으로 인한 손실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임야상의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수목은 토지에 화체(포함) 평가되므로 별도의 보상대상이 아님

❍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 보상합니다.

□ 영업손실 보상

❍ 사업인정 고시일(2009.12.03)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서, 영업을 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3월 이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 시설등의 이전비

❍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경우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및 영업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나 보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1천만원 이하) + 시설등의 이전비

❍ 위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만 보상됩니다.

□ 휴직 등의 보상

❍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분에 한한다)로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하게 되거나 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 보상합니다.

- 휴직보상금 : 휴직일수(최대 90일) ×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

• 다만,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기준

- 실직보상금 :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 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 휴직보상 등은 향후 사업장이 실제 이전함으로 인해 직원의 휴직이 발생한 기간이 확정된 이후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상금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 보상금 지급방법

❍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 등 지장물과 영업권은 전액 현금보상

• 단 소유자가 채권으로 보상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채권보상

□ 보상금 수령절차

보상협의요청 (보상안내문 통보)	⇨	보상계약체결 (소유권 이외 권리 설정시 합의서 작성)	⇨	등기이전 요청 (소유권 이외 권리 해지증서 등 제출)	⇨	등기이전신청
LH공사		소유자․LH공사		법무사		법무사
						⇩
양도소득세 세무서 신고	⇦	보상금 지급 (합의서를 작성한 관계인에게 보상금 중 약정금액 지급)	⇦	소유권이전 등기완료 통지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자		LH공사		법무사		등기소

❍ 건축물 보상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 및 계약체결하고 우리 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지급하여 드리므로 소유권이전 일정 등을 감안 시 보상계약 체결에서 보상금 지급까지는 약 2주일 정도 소요됨

❍ 건축물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자는 보상금 수령인이므로 보상 협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부득이하게 현장조사등이 완료되지 않아 금회 손실보상협의요청에서 제외된 물건 등에 대하여는 추가로 감정평가 의뢰하고 보상가액이 확정된 후 별도 보상 통보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지장물 등 보상 구비서류

□ 지장물․영업보상 필수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통

① 공사가 개인별로 발송한 보상금 내역서

본인소지

② 인감도장

본인소지

종교단체: 종교단체 직인 및 대표의 인감

법인: 법인 인감

③ 예금통장사본 1부 (소유자 명의)

본인소지

입금 한도가 없을 것

④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본인소지

⑤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센터

※ 주소지 변동내역 포함 발급

종교단체 : 종교단체 대표의 주민등록초본

⑥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센터

종교단체 : 종교단체 대표의 주민등록등본

⑦ 국세납세(또는 미과세)증명서 1부 (법인, 종중은 단체명의)

관할 세무서

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⑧ 지방세납세(또는 미과세)증명서 1부 (법인, 종중은 단체명의)

주민센터

⑨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시 ‘합의서’ 3부 및 제한물권 해지증서

<권리자별로 동일내용을 기재한 합의서를 각3부씩 작성>

(소유권 이외 건물상 설정된 권리가 없을 경우는 해당없음)

공사소정양식

(bosang.lh.or.kr 게시)

근저당, 지상권, 가압류 등 설정 및 채권압류시 권리 말소와 권리자별 보상금 지급을 위한 합의서

⑩ 전기요금 납부내역 1부 (퇴거시 폐전증명서)

한전 시흥지점

(031-310-3256)

체납액 납부 후 발급

⑪ 수도요금  납부내역 1부 (퇴거시 수도철거 확인서)

시흥시 상수도과

체납액 납부 후 발급

(031-310-6115~6118)

건물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건축물대장

등록된

건 물

① 건축물대장 건물별 1부

주민센터

② 건물 등기부등본  건물별 1부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발급

전국 등기소

미등기 및 소유권 변경된 건물은 변경 등기 경료한 이후에만 보상 계약 가능

③ 등기필증(등기권리증) 1부

본인소지

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 가능하나, 법무사 수수료는 본인 부담

④ 인감증명서 4부(용도 기재)

- 부동산매도용 1부(아래사항을 기재하여 발급)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법인등록번호 : 135671-0033355

- 보상금 수령용 1부

- 협의성립확인신청서용 2부(동의용 1부, 위임용 1부)

주민센터

(법인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종교단체 : 종교단체 대표의

인감증명서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재외국민 :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발급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함

⑤ 사업자 등록증

* 건축물대장상 용도에 불문하고 사실상 근린상가, 공장,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필히 제출

관할 세무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⑥ 임대차 정산확약서(소유자 및 세입자간) 1부

공사소정양식

(bosang.lh.or.kr)

세입자 있는 경우만 해당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건물	미등록 무 허 가 건 물	과세대장 등 재	재산세 납부증명서 1부	관할 읍,면,동사무소
			‘소유사실확인서’ 1부 (토지소유자 및 인우보증 1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공사소정양식 (bosang.lh.or.kr 게시)	인우보증인은 사업지구 내 거주자여야 함
		과세대장 미 등 재	‘소유사실확인서’1부 (토지소유자 및 인우보증 2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공사소정양식 (bosang.lh.or.kr 게시)	인우보증인은 사업지구 내 거주자여야 함
		① 인감증명서 1부(보상금수령 및 각서용 )		주민센터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함
		② 임대차 정산확약서(소유자 및 세입자간) 1부		공사소정양식 (bosang.lh.or.kr)	세입자 있는 경우만 해당
		③ ’89.1.24일 이전부터 건축되었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자료(전기료,영수증 등)
기타지장물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① 인감증명서 1부(보상금수령 및 각서용)			주민센터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함
	② ‘소유사실확인서’ 1부 (토지소유자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공사소정양식 (bosang.lh.or.kr 게시)	※본인 소유 토지 상의 기타지장물 보상시 제출 불요
영업보상대상자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① 인감증명서 1부(보상금수령 및 각서용)			주민센터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함
	② ‘소유확인서’ 1부 (임대인․토지소유자․건물소유자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공사소정양식 (bosang.lh.or.kr 게시)
	③ 사업자등록 증명서 1부			관할세무서
	④ 등록․인가․허가․신고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해당내역별 발급기관

※ 인터넷 발급 가능서류

1.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 민원24 http://www.minwon.go.kr (공인인증서 필요)

2.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3. 국세납세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

□ 소유자 유형별 추가 구비서류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종교 단체 (종중)	① 정관 또는 규약 2부(공증필)		서류준비시 공사 상주 법무사와 미리 상담 요망
	② 종교단체재산 처분 및 대표자 선임 결의서 (회의록) 각 2부(공증필)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하며, 결의자 전원의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③ 단체 등록증 2부	관할시군구청
	④ 종교단체 회원명부(공증필)
법인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전국 등기소	회의록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 내용포함
	②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1부 (이사 인감날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공증필)	법인 작성
재외 국민 (국외 이주자 포함)	① 처분위임장 1부(공증필) (‘부동산처분권한일체를 수여한다’고 표시하고 처분대상 부동산을 정확히 기재하고 인감날인)	본인작성 (대사관 또는 영사관 경유필)	수임자는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소지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함
	②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대사관 또는 영사관
	③ 말소된 주민등록초본(해당자) 1부	최종주소지 주민센터
외국적 취득자	① 처분위임장 1부(공증필)	본인작성
	②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관공서 증명서 2부 (공증서 가능)	국적 취득국
	③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국적 취득국
대리인 계 약 체결시	① 위임장 (계약체결행위 위임만 가능하며 보상금 수령은 위임인 본인 계좌만 가능)	공사소정양식 (bosang.lh.or.kr 게시)	※ 본인(위임인)의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함
	② 인감증명서(위임용)
	③ 본인(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종교단체, 법인, 외국인, 재외국민 등 소유자 유형이 특이한 경우계약서류 준비시 법무사(031-8084-8636, 8637)와 반드시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안내문 및 계약관련 구비서류 양식은 LH 택지보상정보(bosang.lh.or.kr) [보상공시/공고 ☞ 보상계획/시행]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주거이전비․이사비 및 휴직보상 필수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통	① 인감도장	본인소지
	② 인감증명서 1부	주민센터
	③ 예금통장사본 1부 (신청인 명의)	본인소지
	④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본인소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센터	※ 주소지 변동내역 포함 발급
주거이전비 이사비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① 주민등록초본	주민센터	※ 주거이전비 신청대상 세대원 전원 발급하며, 주소지 변동내역 포함 발급
	② 가족관계등록부 1부	주민센터	※ 신청인(가옥 소유자 또는 세입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
	③ 가입전화증명서 1부	본인소지
	④ 전기요금 납부내역 1부 (퇴거시 폐전증명서)	한전 시흥지점	(한전 031-310-3256) 체납액 납부 후 발급
	⑤ 수도요금 납부내역 1부 (퇴거시 수도철거 확인서)	시흥시 상수도과	(상수도과 031-310-6115~ 6118) 체납액 납부 후 발급
	⑥ 도시가스 완납증명서 1부
	⑦ 분뇨처리 영수증 1부
	⑧ 세입자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⑨ 세입자인 경우 거주사실 확인서	공사소정양식 (bosang.lh.or.kr )
휴직보상대상자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① 휴직보상대상자 ․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3년분) 1부 ․ 개인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3년분) 1부 ․ 고용보험가입내역서 1부 ․ 소득금액 증명원(3년분) 1부 ․ 휴직기간확인서 1부 (사업주 확인필요) ․ 휴직보상비청구서 1부 ② 사업주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서 1부	소속 회사 소속 회사 고용센터 관할 세무서 공사 소정양식 공사 소정양식 주민센터 주사업장 등기소 관할 세무서	휴직 이후 소득 발생여부 확인용 (양식은 bosang.lh.or.kr 게시)

※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 보상신청은 가옥소유자 또는 임대차 등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만 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 신청 전에 담당자와 상담 바랍니다. (최성호 ☎031-8084-8634)

※ 휴직보상 등은 향후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직원의 휴직이 발생한 기간이 확정된 이후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모든 구비서류는 계약체결 전 1주일이내 발급분만 유효

❍ 보상금을 수령할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법인일 경우 예금(증권)통장 개설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 보상금수령자와 예금주가 불일치 할 경우 보상금이 입금되지 않음

❍ 등기상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그 해제를 완결(말소등기 포함)하고 말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구비하거나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가 제한물권의 해지증서 등 말소서류 및 합의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함 (공사소정 양식인 보상금지급 ‘합의서’ 작성, 관계인이 다수 존재할 경우 관계인 수 만큼의 합의서를 각3부 작성)

❍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의 확인서면 소요비용, 제한물권 해지 등기, 주소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본인 부담임

❍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미등기 건축물 등의 경우 등기소에서 정당한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상속된 물건의 경우 상속등기를 필해야 함

❍ 비닐하우스, 수목 등 기타 미등기 지장물의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자의 인감날인이 된 ‘소유사실 확인서’(공사양식)를 제출해야 함

❍ 피보상자가 소유한 지장물을 자진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나, 사업시행자가 강제 철거하는 경우 또는 철거 전에 LH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바람

❍ 양도 소득이 있는 재외국민 등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확인신청서에 당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양도소득세 납부 영수증은 우리공사에 제출해야 보상계약 체결이 가능함

4		보상금 수령 후 유의사항

❍ 보상금수령 후에는 우리공사에서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건축물에 새로운 사용 임대차․기타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연장하실 수 없으며 이러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공장․사무실 등 사업용 건축물 소유자가 보상 계약 체결시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닌 가등기 절차를 경료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2012년 9월까지 자진 철거하셔야 합니다.

-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시흥시 민원지적과 부동산계(건축면적 100㎡ 이하, ☎031-310-2360)․주택과 (건축면적 100㎡ 초과, ☎031-310-2492)에 신고하셔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부가 가치세 및 재산세 등이 부과(의료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 산정) 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수령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건축물의 자진철거를 원할 경우 “지장물 자진철거 및 이전의 통보”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우리공사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양식은 bosang.lh.or.kr 게시)

❍ 보상금수령 후 지구 외 이주 또는 지상물건 이전시에는 본인 소유 또는 사용 전기시설, 수도, 도시가스 등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단전, 단수 신청(전월요금 납부영수증 지참 및 검침수확인 후 신청)을 관계기관에 직접 하시고 단전, 단수 확인서, 분뇨처리 영수증 등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는 재산상의 피해(압류 등) 및 생활대책 등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령 후 지구 외로 이주하실 경우 변경된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우리공사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안내문 등이 송달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소 변동 신고시 새로운 주민등록등본 1통 제출 요망

- 제출장소 :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719(장현능곡로 178) 능곡타운 7층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직할사업단 시흥사업단 최성호 ☎ 031-8084-8634

Ⅳ		이주 및 생활대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주대책을 수립 ․ 시행합니다. (세부사항은 2013년 4월 이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1		가옥소유자 대책

□ 이주자택지 공급

구분	내 용
대상자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9.10.20)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 주택을 소유하고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사업지구 안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우리공사로부터 그 주택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 ‘89.1.25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 1세대 1필지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개 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경우에도 1필지 공급
기준면적	• 점포겸용 265㎡이하 (※ 공급대상 토지는 공사에서 추후 결정)
공급가격	• 조성원가에서 이주자택지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4항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도로,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

▲ 이주자택지 위치 선택 순위 기준 안내

1순위 : 가옥 등 지장물 전부를 협의 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공사가 지정한 기한까지 자진이주한 자

2순위 : 가옥 등 지장물을 수용재결 등 절차를 거쳐 양도하고 공사가 지정한 기한까지 자진이주한 자

3순위 : 1・2순위 이외 해당하는 자

※ 공사가 지정한 자진이주 기한은 지정일 1개월 전 개별 통지

※ 토지 및 지장물 전부를 양도하고 공사가 지정한 기한까지 자진 이주한 1순위 및 2순위의 경우 27㎡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점포용 건물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접 영업한 자는 상가점포 공급 가능하며, 용지와 상가점포 중 택일)

※ 행정대집행을 받은 자 등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의 공급 불가

□ 이주자주택 공급

구분	내 용
대상자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택공급을 요청한 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9.10.2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서 우리 공사로부터 그 주택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 ‘89.1.25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 국민주택 규모이하(전용면적 85㎡이하). ※ 공급대상 주택은 공사에서 추후 결정
공급가격	• 일반분양가격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4항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도로,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

□ 이주정착금 지급

구 분	내 용
대상자	•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나 주택공급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분
지급 금액	•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함
지급 시기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부칙(제17854호)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제344호)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주자택지, 주택공급,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지급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대상자 요건에 저촉되는 자는 주택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세대 내에 이주자택지, 이주자주택 공급, 이주정착금이 중복되는 경우, 그 원하는 바에 따라 한 가지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이전비

구 분	내 용
대상자	• 사업인정고시일(2009.12.03)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보상계획 공고일(2011.07.08)까지 계속하여 거주 후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다만,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89.0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 또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경우는 제외
지급 금액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통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비 × 2월분 ※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출생, 입양, 혼인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족포함 (세입자 주거이전비도 동일)
지급 시기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이사비

구 분	내 용
대상자	• 사업인정 고시일(2009.12.03)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2011.07.08)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분
지급 금액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이사비 산정방식은 동일
지급 시기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2		세입자 대책

□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9.10.20) 3월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계속하여 거주한 주택 (‘89.3.30 이후 건축된 무허가 주택 세입자 포함)의 세대주인 세입자
공급규모	• 전용면적 60㎡ 이하 (단독세대주는 40㎡ 이하)
공급시기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임대조건	• 일반임대조건과 동일
신청자격	• 국민임대주택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기간 만료시까지 무주택세대주여야 함
※ 주택의 공급 조건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르므로, 공급기준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년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9.10.20) 3월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계속하여 거주한 주택 (‘89.3.30 이후 건축된 무허가 주택 세입자 제외)의 세대주인 세입자
공급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시기	•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임대조건	• 일반임대조건과 동일
신청자격	• 임대주택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시까지 무주택세대주여야 함
※ 주택의 공급 조건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르므로, 공급기준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이전비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로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9.10.20) 3월 이전부터 보상 계획 공고일(2011.07.08)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이주하게 되는 분. ※ ‘89.01.25 이후 건축된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세입자로서 공람공고일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 포함. 다만,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경우 제외
지급금액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통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4월분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가 직계존 ․ 비속의 관계이고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더라도 별도 세대가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보아 소유자의 주거이전비에 포함하여 지급

□ 이사비

구 분	내 용
대상자	• 사업인정 고시일(2009.12.03)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2011.07.08)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분
지급 금액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이사비는 산정방식은 동일
지급 시기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예시

* 주거이전비 지급예시(2012년 4월 지급기준)

(단위 : 원)

인 원	주택소유주 (2개월분)	주택세입자 (4개월분)
1인	2,890,030	5,780,070
2인	4,797,390	9,594,780
3인	6,528,040	13,056,080
4인	7,477,610	14,955,220
5인	8,211,050	16,422,100
6인	9,348,940	18,697,880
7인	10,486,830	20,973,660
8인	11,624,710	23,249,430
9인	12,762,600	25,525,210

* 이사비 지급예시(2012년 4월 지급기준)

(단위 : 원)

주택건평	금 액
33㎡ 미만	381,410
33㎡ 이상～49.5㎡ 미만	588,920
49.5㎡ 이상～66㎡ 미만	736,160
66㎡ 이상～99㎡ 미만	883,390
99㎡ 이상	1,177,850

3		주택 특별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9.10.20)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주택(‘89.3.30 이후 건축된 무허가 주택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분으로서 본 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되는 자
공급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주택
공급조건	• 일반분양조건과 동일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계약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동 사항은 이주대책의 수립과는 무관하며, 주택의 공급 조건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르므로, 공급 기준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생활대책

생활대책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 성격 등 여건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지구 내 보상대상자의 현실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부사항은 2013년 4월 이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상가부지

구 분	내 용
대 상 자	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9.10.20) 1년 이전부터 보상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9.10.20) 1년 이전부터 보상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에서 영업 등을 행하고 영업손실보상(농업․축산업손실보상 등 포함)을 받은 자로 1)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허가 등을 받고 그 내용대로 영업을 행한 분 2) 일정자격을 갖추고 일정규모 이상의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분 - 농지 1,000㎡ 이상, 시설(채소 또는 화훼 등) 660㎡ 이상 (자경농, 임차농) 3) 축산법에 등록하였거나,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 축사 200㎡ 이상 시설에서 축산업을 영위하신 분. 다만, 축산업의 경우 꿀벌은 50군 이상의 고정양봉에 한함 ※ 공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자진 이주하는 등 본 사업을 위하여 협조한 분이 대상이며, 행정대집행 등에 따른 강제철거자와 ‘89.1.25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은 공급대상에서 제외됨
공급용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 공급대상토지는 공사에서 추후 결정
공급면적	• 상가부지 등 20㎡ ~ 27㎡를 상기 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에 따라 구분 공급 ※ 대상자별 세부 공급면적 기준은 추후(2013년 4월 이후)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시 상세히 안내할 예정임
공급가격	감정가격
공급방법	공급공고 이후 공급신청 기한 내에 조합을 구성하여 공급을 신청한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공급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공급이 배제될 수 있음. 다만, 동일 필지에 경합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식으로 결정 ※ 조합원 개인별 공급면적 합계가 공급신청필지 면적의 90/100 이상 확보되어야 함
공급시기	공사에서 추후 결정 통보
※ 1인이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세대당 1건에 한하여 공급.

□ 상가점포

구 분	내 용
대 상 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9.10.20) 1년 이전부터 보상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고 「건축법」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포용 건물을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자로서 본 사업에 따라 그 건물이 철거되는 자 ※ 공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자진 이주하는 등 본 사업을 위하여 협조한 분이 대상이며,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인도단행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강제철거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됨
대상물건	• 상가점포 ※ 공급대상 점포는 공사에서 추후 결정
공급가격	동일상가 동일층 제곱미터당 평균 낙찰가격
공급시기	공사에서 추후 결정 통보
※ 생활대책으로 상가점포를 공급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상가점포 공급이 불가능하며, 생활대책으로 상가부지 또는 상가점포 중 한가지만을 공급

5		협의양도인택지

구분	내 용
대상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9.10.20)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내 토지를 소유(공유지분인 경우 포함)하고 당해 사업지구내에 소유한 토지 및 물건이나 권리 등 보상대상 물건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자로 공사에 협의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기준면적(1,00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공급대상자로 선정 (법인이나 단체는 제외) ※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 신청량이 이주자택지 및 대토 공급 이후 계획된 단독주택용지 잔여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
공급기준	• 1세대 1필지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 내 2인 이상의 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택지에 한하여 공급 ※ 동일 세대내에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외에 이주자택지, 존치건축물부지 또는 주택특별공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원하는 바에 따라 하나만을 공급
기준면적	• 165㎡ 이상 265㎡ 이하 단독주택용지 ※ 공급대상토지는 공사에서 추후 결정
공급가격	• 감정가격
※ 단독주택용지는 대토보상을 시행한 후 잔여 택지가 있을 경우에 한해 협의양도인 택지로 공급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용지로 대토보상을 받은 자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 (대토보상 안내문 참조)

Ⅴ		분묘개장안내

□ 분묘이전 및 보상 대상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44('10.04.27)호로 지구계획승인 고시된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내 편입된 분묘

□ 개장 절차

연고자 신고	연고자가 LH 광명시흥직할사업단 시흥사업단에 분묘번호, 연고자 성명, 주소 등을 신고 후 개장 대상 분묘 사진 수령
시흥시청 개장신고	연고자가 시흥시청 사회복지과에 개장 신고
개장 신고필증 발급	시흥시청 사회복지과에서 개장신고자에게 교부
LH 개장 사전통보	연고자는 개장일을 정하여 LH 광명시흥직할사업단 시흥사업단에 개장 전 사전 통보
분묘개장 실시	개장 전(前)․중(中)․개장완료 후(유골) 사진촬영 (분묘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분묘이전비 청구	개장완료 후 개장신고필증상 신고인 명의 서류로 LH 광명시흥직할사업단 시흥사업단에 청구

□ 분묘 개장 신고

❍ 개장 신고장소 : 시흥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 ☎ 031)310-2626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번지 ( 장현동 300번지 )

❍ 개장신고시 구비서류

- 개장신고서 (시흥시 사회복지과 소정양식)

- 기존의 분묘사진(LH 광명시흥직할사업단 시흥사업단에서 제공) 1부

- 주민등록증

- 분묘연고자와 사망자 관계 입증서류 1부

․가족관계등록원부 또는 제적등본, 동서류로 관계입증 불가시 족보사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6호에서 정한 연고자 우선순위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자녀외의 직계비속

⑤ 부모외의 직계존속 ⑥ 형제・자매

⑦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⑧ 그 외의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개장신고서상 기재할 사항 숙지

․개장신고서 양식 참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개장 사유 : 시흥은계 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내 편입

- 인우보증인

․가족인 경우 1인, 가족이 아닌 경우 2인

□ 보상금 청구

❍ 보상금 청구장소 : LH 광명시흥직할사업단 시흥사업단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719(장현능곡로 178) 능곡타운 7층

전주식 과장 ☎ 031)8084-8632

❍ 분묘이전비 보상신청 접수개시일 : 2011. 12. 2. 9:30～17:30

(단, 토․일 및 법정공휴일은 쉽니다.)

❍ 분묘이전 기한 : 2012. 9. 28일까지

❍ 보상금 청구시 구비서류

- 분묘에 대한 보상비 신청 및 청구서 (공사소정 양식)

- 개장신고필증 원본 1부, 화장증명서 또는 이장증명서 1부

- 분묘사진 4장

․개장전 (번호판이 보이도록 분묘 촬영) 1장

․진행중 (분묘이장 작업사진, 번호판이 보이도록 분묘 촬영) 1장

․개장후 (번호판과 유골 함께 촬영) 1장

․개장후 뒷정리 사진 1장

※ 개장전 봉분사진과 개장후 유골사진 및 개장후 뒷정리 사진 촬영시 공사에서 설치한 분묘번호 표지판이 반드시 보이도록 촬영

- 분묘연고자와 사망자 관계 입증서류 1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 동서류로 관계 미입증시 족보사본 등

- 인감증명서(용도 : 분묘이전비 수령용)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국세완납증명서 1부

-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지참

□ 분묘 등 보상금 지급

❍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하여는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보상합니다.

- 석물이 없을 경우 이장비 금액 예시( ’12년 2월 기준)

유형	분묘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	합계
단장	1,505,430	451,620	1,000,000	2,957,050
합장	2,068,140	620,440	1,000,000	3,688,580
삼합장	2,518,310	755,490	1,000,000	4,273,800
아장	830,170	249,050	1,000,000	2,079,220

- 석물(비석, 상석 등) : 감정평가 후 보상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