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공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11-11(2011.03.21)호로 공사변경 허가 고시된 공공하수도 공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대구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오수관로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교항리, 신당리, 간경리, 설화리, 성산리 일원 - 규모 : 오수관로 6,457m, 오수중계펌프장 46,100㎥, 구내배관 369m	2008.4.29 ~ 2013.6.30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 재 지	비고
토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신당리> 238-1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간경리> 225-3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설화리> 448-8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성산리> 578-1, 579, 589-2, 591-1, 591-2, 591-3, 592-1, 593-1, 689-2, 692-1, 692-2, 744-46, 744-51, 744-52 보상대상토지 17필지, 1,732㎡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보상정보(bosang.lh.or.kr)에서 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토지 지번 등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한 물건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불법형질변경 토지는 불법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 미조사된 물건은 향후 조사 후 물건조서 통보예정입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2. 4.25(수) ~ 2012. 5.14(월) 10:00～15: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도원동 1445) ☎053)603-2649>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도시시설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053)668-2964>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동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이의신청 양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bosang.lh.or.kr)에서 출력하여 사용가능합니다.

4. 보상시기 : 2012. 6월 이후(추후 개별통보)

※ 보상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동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나.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열람물건이 추후 토지보상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053-603- 26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