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손실보상협의안내

2011. 1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시흥은계사업단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보상개요	2

Ⅲ. 보상금 지급 및 구비서류 안내	6

Ⅳ. 기타안내	17

Ⅴ. 이주 및 생활대책	20

Ⅵ. 분묘개장안내	26

Ⅶ. 농업손실보상안내	29

Ⅷ. 세제안내	36

Ⅰ		일반현황

1		사업개요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사업

❍ 사 업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  업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대야동, 안현동, 은행동 일원

❍ 사  업  면  적 : 2,011천㎡

❍ 사업시행기간 : 2009. 12. 3. ～ 2014. 12. 31.

❍ 건 설 호 수   : 12,890호 (보금자리 9,497호)

2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 2009. 10. 20 : 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시흥시공고 제2009-965호)

❍ 2009. 12. 03 : 지구지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40호)

❍ 2010. 04. 27 : 지구계획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4호)

❍ 2011. 07. 08 : 보상계획공고

❍ 2011. 09. 07 : 감정평가 의뢰

❍ 2011. 11. 30 ～ 2012. 09. 28  :  협의보상

토지보상금 지급방법

- 대토보상신청 : 2011. 11. 30 ～ 2012. 01. 30 (2개월)

- 대토보상계약 : 2011. 02. 06 ～ 2012. 03. 05 (1개월)

- 채권보상 : 2011. 11. 30 ～ 2012. 05. 29 (6개월)

- 현금보상 : 2012. 05. 30 ～ 2012. 09. 28 (4개월)

❍ 2012. 10. 04 ～ 2012. 11. 30  :  수용재결 신청

❍ 2014. 12. 31 : 사업준공

※ 향후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Ⅱ		보상개요

1		보상종류 및 보상금액 산정방법

	보상가격 결정방법
토지 등에 대한 보상가격은 기본조사 시 작성된 토지 및 물건조서를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금번은 토지에 한하여 우선 보상하며 지장물․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은 평가 완료 후 별도로 보상협의요청서를 통지 드리겠습니다.

□ 토지보상

❍ 3개 감정평가기관(토지소유자 추천기관 포함)이 사업인정고시일(2009. 12.03)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및 대상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 토지평가는 현실적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 또는 19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는 형질변경 또는 건축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 건축물 등 지장물의 보상

❍ 건축물 등의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며,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수목이식 보상

❍ 수종․수령․수량이나 식수된 면적, 그 관리상태 등 제 요인을 고려하여 이식으로 인한 손실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임야상의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수목은 토지에 화체(포함) 평가되므로 별도의 보상대상이 아님

❍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 보상합니다.

□ 영업손실 보상

❍ 사업인정 고시일(2009.12.03)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서, 영업을 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3월 이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 시설등의 이전비

❍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경우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및 영업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나 보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1천만원 이하) + 시설등의 이전비

❍ 위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만 보상됩니다.

□ 휴직 등의 보상

❍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분에 한한다)로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하게 되거나 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 보상합니다.

- 휴직보상금 : 휴직일수(최대 90일) ×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

• 다만,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기준

- 실직보상금 :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 휴직보상 등은 향후 사업장이 실제 이전함으로 인해 직원의 휴직이 발생한 이후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보상절차

	기본조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이의 신청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 협의 (계약체결) 요청
	협의 불성립시						협의 성립시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협의보상절차 종결
	수용재결 신청
							재결 승복시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재결 불복시
														수용절차 종결
						(이의신청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이의신청
											·		(60일 이내)
	이의재결 평가							행정소송
													(30일 이내)
	이의신청 재결

Ⅲ		보상금 지급 및 구비서류 안내

1		보상협의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11. 11. 30. ～ 2012. 09. 28. (09:30～17:30)

*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 장소 : LH공사 경기지역본부 시흥은계사업단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719 능곡타운 7층

(☎031-8084-8600, FAX: 031-8084-8610)

❍ 승용차 이용 시 (네비게이션 이용시 “국민은행시흥능곡지점” 검색)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100번 국도) 경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도리 JC → 제3경인고속도로(330번 지방도) 물왕TG → 제3경인 고속도로 연성IC → 안산․시흥시청 방면으로 우측방향(39번 국도 시흥대로) → 시흥능곡지구 입구 좌회전(장현․능곡로) → 100m 전방 오른쪽 건물

▷ 영동고속도로(50번 국도) 경유

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 → 서안산TG(우측 진입) → 군자초등학교입구 안산․시흥시청 방면으로 좌회전(군자로) → 도일사거리 시흥 능곡지구 방면으로 좌회전(39번 국도, 시흥대로) → 시흥능곡지구 입구 우회전 (장현․능곡로) → 100m 전방 오른쪽 건물

※ 사업단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가능 합니다.

※ 주차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 이용 시

▷ 1호선 소사역 앞 소사삼거리․세종병원 정류장 좌석1번 버스 승차 후 노인복지회관 정류장 하차

▷ 4호선 안산역 정류장 좌석1번 버스 승차 후 능곡도서관 정류장 하차

▷ 강남역 광역버스 3200번 승차, 시흥 로데오광장 정류장 하차

2		보상금 지급방법 및 수령절차

□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토지보상금 지급방법	비 고
’11. 11. 30 ～ ’12. 5. 29	현지인 및 부재부동산 소유자	- 전액 채권보상 • 단,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 지급	건축물 등 지장물과 영업권은 보상개시일부터 전액 현금보상
’12. 5. 30 ～ ’12. 9. 28	현 지 인	- 현금보상 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채권보상
	부재부동산 소 유 자	- 1억원까지 현금보상 - 1억원 초과금액은 전액채권보상 • 단,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 지급

※ 현금보상기간(’12.5.30 ～ ’12.9.28)에는“보상계약 월간한도제”가 시행될 수 있음

※ 채권만기보유특약을 원하는 경우 보상계약체결시 별도로 의사를 표시해야 함

❍ 채권보상

- 1차 : ’11. 11. 30 ～ ’12. 5. 29 (6개월간)

• 대상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제외한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보상

- 2차 : ’12.  5. 30 ～ ’12. 9. 28 (4개월간)

• 대상 :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보상금 중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액수(1억원+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양도소득세 상당금액)를 제외한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보상

※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사업인정고시일('09.12.3) 1년 전부터 시흥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

․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와 상속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 및 사실상 거주를 입증하는 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지 않음

․당해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현금보상 (소유자 등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 현지인인 토지소유자의 토지보상금(’12. 5. 30～’12. 9. 28 기간중)

- 지장물 보상금 (보상 통지일～’12. 9. 28 기간중)

❍ 채권 발행방법 및  내용

- 채권종류 : 용지보상채권

- 발행방법 및 발행형식: 매출발행 (무기명식 액면발행)

- 이율 :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적용 (발행월별로 변동됨)

- 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5년

- 상환방법 : 채권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1년 단위  복리로 계산하되 상환일에 일시상환 (중도상환 불가)

- 교부방법 : 등록발행 (토지소유자의 증권계좌에 입고)

• 도난, 분실 등에 따른 보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실물채권 발행대신 채권을 등록기관(증권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 발행하고 예탁자계좌부에 해당내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채권이 발행됨

• 채권을 지급받게 되는 소유자께서는 우리공사가 지정한 채권지급 대행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 계좌를 개설하신 후,  증권계좌(카드) 사본을 제출하시면 해당계좌로 지급

※ 공사가 지정한 채권지급 대행 금융기관(24개)

교보증권, 신한 금융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한화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동부증권, 하이(구CJ)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 프루덴셜투자증권, HMC투자증권, LIG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B투자증권

- 기타사항

• 채권은 금융시장에서 매매 등 유통이 자유롭고 금융기관의 담보취득 및 질권 설정이 가능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우리공사와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이나 질권설정은 불가

❍ 대토보상

- 대토보상이란

•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금 중 현금과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

• 대토대상자 : 『건축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주거지역은 60㎡, 녹지지역은 200㎡) 이상의 토지를 공사에 양도한 자 중 대토보상을 원하는 자

• 대토신청기간 : 보상협의 개시일로부터 2개월간

※ 대토보상에 관하여는 대토보상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령절차

보상협의요청 (보상안내문 통보)	⇨	보상계약체결 (소유권 이외 권리 설정시 합의서 작성)	⇨	등기이전 요청 (소유권 이외 권리 해지증서 등 제출)	⇨	등기이전신청
LH공사		소유자․LH공사		법무사		법무사
						⇩
양도소득세 세무서 신고	⇦	보상금 지급 (합의서 작성한 관계인에게 보상금 중 약정금액 지급)	⇦	소유권이전 등기완료 통지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자		LH공사		법무사		등기소

❍ 보상금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 및 계약체결하고 우리 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후 지급하여 드리므로 소유권이전 일정을 감안 시 보상계약 체결에서 보상금 지급까지는 약 2주일 정도 소요되며, 채권은 현금지급일 해당월의 말일에 발행됨

□ 기타사항

❍ 부득이하게 현장조사 등이 완료되지 않아 금회 손실보상협의요청에서 제외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추가로 감정평가 의뢰하고 보상가액이 확정된 후 별도로 보상계약 체결 통보(2012년 2월 예정)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서류접수 순서 등 안내

구분	처리 내용
계약체결 절차	1. 보상업무 담당자 안내 및 번호표 발급 (보상계약실 내 안내데스크) * 서류구비를 완비하시고 내방하셔야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증권계좌는 사전에 개설하시고 방문 바랍니다. * 대기인원이 많을 수 있으니 번호표 수령시 성명과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2. 보상상담 * 보상금 지급절차 및 대토보상 등 상담
	3. 양도소득세 확인서 세무사 확인 및 세무상담 * 양도소득세 확인서 발급 업무지원 서비스 실시
	4. 법무사 등기이전 서류 접수 * 소유권 외 권리설정 여부 및 소유권이전 서류 검토 *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 공사소정양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오셔야 합니다.
	5. 계약체결 * 계약체결시 안내데스크에서 수령하신 번호표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
보상금 지급절차	6. 법무사 소유권이전등기
	7. 계약서 및 수용확인원 송부 * 처리절차가 완료되면 일괄하여 주소지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8. 소유권이전등기 확인 후 보상금 지급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및 보상금 지급결재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약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 신고절차	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4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통

① 공사가 개인별로 발송한 보상금 내역서

본인소지

② 인감도장

본인소지

종중: 종중 직인 및 대표의 인감

법인: 법인 인감

③ 예금통장사본 1부(소유자 명의)

본인소지

입금 한도가 없을 것

④ 증권계좌사본 1부(소유자 명의)

본인소지

입금 한도가 없을 것

⑤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본인소지

⑥ 주민등록초본 1부(단, 토지소유자는 2부)

각 읍,(동)사무소

주소지 변동내역 포함 발급

종중: 종중대표의 주민등록초본

⑦ 주민등록등본 1부

각 읍,(동)사무소

종중: 종중대표의 주민등록등본

⑧ 양도소득세 신고서(필히, 산출내역 첨부)

세무사

공사 세무사 상주․발급가능

(등기 물건에만 한정)

⑨ 국세완납(또는 미과세)증명서 1부 (법인, 종중은 단체명의)

관할 세무서

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용  도 : 보상금 수령용

⑩ 지방세완납(또는 미과세)증명서 1부 (법인, 종중은 단체명의)

관할 읍,면,동사무소

⑪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시 ‘합의서’ 3부 및 제한물권 해지증서

<권리자별로 동일내용을 기재한 합의서를 각3부씩 작성>

공사소정양식

제한물권 말소 및 권리자별 보상금 지급을 위한 합의서

⑫ 이행확약서

공사소정양식

토지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① 토지 등기부등본 필지별 각 1부

전국 등기소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표시 발급

② 토지(임야)대장 필지별 각 1부

전국 읍,면,동사무소

미등기토지는 등기소에서 등기한

이후에 보상계약 가능

③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본인소지

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단, 법무사 수수료는 본인 부담

④ 인감증명서 4부(용도 기재)

- 부동산매도용 1부(아래사항을 기재하여 발급)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법인등록번호 : 135671-0033355

- 보상금 수령용 1부

- 협의성립확인신청서용 2부(동의용 1부, 위임용 1부)

전국 읍,면,동사무소

(법인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종중 : 종중대표 인감증명서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재외국민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

하여 발급

건물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등기건 물

① 건물 등기부등본 1부

전국 등기소

② 건축물대장 1부

전국 읍,면,동사무소

미등기건물은 등기소에서 등기한

이후에 보상계약 가능

③ 등기필증(등기권리증) 1부

본인소지

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단, 법무사 수수료는 본인 부담

④ 인감증명서 4부

- 부동산매도용 1부(아래사항을 기재하여 발급)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법인등록번호 : 135671-0033355

- 보상금 수령용 1부

- 협의성립확인신청서용 2부(동의용 1부, 위임용 1부)

전국 읍,면,동사무소

※종중 : 종중대표 인감증명서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재외국민: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발급

※토지․건물 동시 보상금 신청시 건물에 대한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⑤ 사업자 등록증

* 건축물대장상 용도에 불문하고 사실상 근린상가, 공장,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필히 제출

관할 세무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건물	기 타 무허가 건 물	과세대장 등 재	재산세 납부증명서 1부	관할 읍,면,동사무소
			‘소유사실확인서’ 1부 (인우보증 1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공사소정양식	인우보증인은 사업지구 내 거주자여야 함
		과세대장 미 등 재	‘소유사실확인서’1부 (토지소유자 및 인우보증 2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공사소정양식	인우보증인은 사업지구 내 거주자여야 함
		인감증명서 1부(보상금수령 및 각서용 )		전국 읍,면,동사무소
		’89.1.24이전부터 건축되었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자료(전기료,영수증 등)
기타지장물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① 인감증명서 1부(보상금수령 및 각서용)			전국 읍,면,동사무소
	② ‘소유사실확인서’ 1부 (토지소유자 및 인우보증 2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공사소정양식	인우보증인은 사업지구 내 거주자여야 함
소유자유형에따라추가할서류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종중 (종교단체)	① 정관 또는 규약 2부(공증필)			서류준비시 공사 상주법무사와 미리 상담 요망
		② 종중재산 처분 및 대표자 선임 결의서(회의록) 각 2부(공증필)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하며, 결의자 전원의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③ 종중 등록증 2부		관할시군구청
		④ 종중회원명부(공증필)
		⑤ ‘보증서’ 1부 (대표자이외 보증인 2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공사소정양식
	법인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전국 등기소	회의록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 내용 포함
		②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1부 (이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및 공증필)		법인 작성
	재외 국민 (국외 이주자 포함)	① 처분위임장 1부(공증필) (‘부동산처분권한일체를 수여한다’고 표시하고 처분대상 부동산을 정확히 기재하고 인감날인)		본인작성 (대사관 또는 영사관 경유필)	수임자는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소지
		②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대사관 또는 영사관
		③ 말소된 주민등록초본(해당자) 1부		최종주소지 동사무소
	외국적 취득자	① 처분위임장 1부(공증필)		본인작성
		②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관공서 증명서 2부 (공증서 가능)		국적 취득국
		③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국적 취득국
	대리인 계 약 체결시	① 위임장(계약체결행위 위임만 가능)		공사소정양식	본인(위임인)의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함
		② 인감증명서(위임용)
		③ 본인(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영업보상대상자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① ‘소유확인서’ 1부 (임대인․토지소유자․건물소유자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공사소정양식
	② 사업자등록 증명서 1부	관할세무서
	③ 등록․인가․허가․신고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본인소지
	④ 철거이행 동의서 1부	공사소정양식
	⑤ 이행동의서 1부	공사소정양식
	⑥ 전기요금 완납(폐전)증명서 1부	한전 시흥지점 (031-310-3256)	체납액 납부 후 발급
	⑦ 수도요금 완납(폐전)증명서 1부 ※ 수도철거 확인서	시흥시 상수도과 (031-310-6115~6118)	체납액 납부 후 발급
	⑧ 법인의 경우 -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1부 (이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및 공증필)		회의록은 보상금수령, 계약체결,처분결의 등 내용포함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통	① 인감도장	본인소지
	② 예금통장사본 1부(소유자 명의)	본인소지
	③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본인소지
주거이전비 이사비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① 주민등록등본 1부	전국 읍,면,동사무소	주소지 변동내역 포함 발급
	② 인감증명서 1부	전국 읍,면,동사무소
	③ 가입전화증명서 1부	본인소지
	④ 전기요금 완납(폐전)증명서 1부	한전 시흥지점 (031-310-3256)	체납액 납부 후 발급
	⑤ 수도요금 완납(폐전)증명서 1부 ※ 수도철거 확인서	시흥시 상수도과 (031-310-6115~6118)	체납액 납부 후 발급
	⑥ 분뇨처리 영수증 1부
휴직보상대상자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① 휴직보상대상자 ․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1부 ․ 개인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1부 ․ 고용보험가입내역서 1부 ․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휴직기간확인서 1부 ․ 휴직보상비청구서 1부 ② 사업주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서 1부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소속회사 소속회사 고용센터 관할 세무서 공사 소정양식 공사 소정양식 관할 동사무소 주사업장 등기소 관할 세무서 관할 세무서

□ 유의사항

❍ 모든 구비서류는 계약체결 전 1주일이내 발급분만 유효

❍ 등기상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그 해제를 완결(말소등기 포함)하고 말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구비하거나 제한물권 해지증서 등의 말소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함 (보상금지급 ‘합의서’ 작성, 관계인이 다수 존재할 경우 관계인 수 만큼의 합의서를 각3부 작성)

❍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의 확인서면 소요비용, 제한물권 해지 등기, 주소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본인 부담임

❍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미등기 토지․건축물 등의 경우 등기소에서 정당한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계약체결이 가능함

❍ 비닐하우스, 수목 등 기타 미등기 지장물의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자의 인감날인 된 ‘소유사실확인서’(공사양식)를 제출해야 함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한 소유자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소유자)과 임차인(세입자등)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을 각각 지참하고 동시에 내방하여 보상계약 체결 요망

❍ 동력(산업용, 농업용, 심야전력) 영수증 미제출자는 동력에 대한 보상이 불가 하므로 보상신청 전에 해당 영수증 제출 요망

❍ 양도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확인신청서에 당해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우리공사에 제출해야 함

* 국내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소득세법 제1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가.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거주를 요하는 직업을 가진 자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의제(즉 거주자 의제)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의제 (즉 거주자 의제)

나.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므로 국적이나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가 없음

※ 종중, 법인, 외국인, 재외국민 등 소유자 유형이 특이한 경우는 계약서류 준비 전 법무사 및 세무사와 반드시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구역별 담당자, 법무사, 세무사 연락처

전화 : 031-8084-OOOO, FAX : 031-8084-8610/8620

구역	업무구분 구분	전화번호
계수동, 대야동	정보공개청구 및 보상상담	8640
	토지보상	8641
	지장물․영업보상․휴직보상	8642
	법무사	8631
	세무사	8633
은행동, 안현동	정보공개청구 및 보상상담	8643
	토지보상	8644
	지장물․영업보상․휴직보상	8645
	법무사	8632
	세무사	8634
사업지구 전체	분묘이장․이사비	8614
사업지구 전체	농업손실보상	8661

Ⅳ		기타안내

1		보상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안내

□ 수용재결 및 행정소송

❍ 우리공사에서 보상협의를 요청드린 기한까지 토지 등의 매수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공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일괄 재결을 신청합니다.

❍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한 후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동 위원회가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재결신청대상인 토지 등을 평가, 가격을 재 산정하게 됩니다.

❍ 수용재결시 산정된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재결을 신청하시거나 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산정한 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하시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에 따라 재평가한 금액으로 산정□보상합니다.

❍ 이의재결에 따라 산정된 보상 금액에 대하여도 이의가 있으신 경우 이의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수용재결 관련사항 안내

□ 소유권이전 및 행정대집행

❍ 수용재결이 되면 우리공사는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소유자가 보상금수령을 거부할 경우 관할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직권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 되며,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하여 강제 철거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 권한이 우리공사에 부여됩니다.

□ 유의사항

❍ 재결신청 후 수용재결까지 통상 3～4개월 정도 소요됨

❍ 재결기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3		잔여지 보상안내

❍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이 공익사업 용지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는 토지의 형태, 면적,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될 때 토지소유자의 잔여지 매수청구에 의해 보상합니다.

❍ 잔여지의 매수청구는 반드시 문서로써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편입토지와 함께 보상협의시 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 잔여지의 매수청구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상담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보상금 수령 후 유의사항

❍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한 영농 등 일체의 토지이용행위는 금지되며, 토지상의 수목 등 지장물은 2개월 내로 이전해야 합니다.

❍ 보상금수령 후에는 우리공사에서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새로운 사용임대차관계․기타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연장하실 수 없으며 이러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내 건축물 소유자께서는 보상금 수령 후 2개월 이내에 건축물에 대한 철거‧멸실(예정)신고서를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시흥시 민원지적과 부동산계(건축면적 100㎡ 이하, ☎031-310-2360) 및 주택과 (건축면적 100㎡ 초과, ☎031-310-2492) 에 신고하셔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재산세 등이 계속 부과(의료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 산정) 될 수 있습니다.

❍ 보상금수령 후 지구 외 이주 또는 지상물건 이전시에는 본인 소유 또는 사용 전기시설, 수도, 도시가스 등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단전, 단수 신청(전월요금 납부영수증 지참 및 검침수확인 후 신청)을 관계기관에 직접 하시고 단전, 단수 확인서 등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시는 재산상의 피해(압류 등) 및 생활대책 등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 수령 후 지구 외로 이주하실 경우 변경된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우리공사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안내문 등이 송달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소 변동 신고시 새로운 주민등록등본 1통 제출 요망

- 제출장소 :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719 능곡타운 7층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은계사업단 ☎ 031-8084-8614

Ⅴ		이주 및 생활대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주대책을 수립 ․ 시행합니다.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1		가옥소유자 대책

□ 이주자택지 공급

구분	내 용
대상자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9.10.20)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 주택을 소유하고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사업지구 안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우리공사로부터 그 주택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 ‘89.1.25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 1세대 1필지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개 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경우에도 1필지 공급
기준면적	• 점포겸용 265㎡이하 ※ 공급대상 토지는 공사에서 추후 결정
공급가격	• 조성원가에서 이주자택지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의 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도로,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

□ 이주자주택 공급

구분	내 용
대상자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택공급을 요청한 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9.10.2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로서 우리 공사로부터 그 주택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 ‘89.1.25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 국민주택 규모이하(전용면적 85㎡이하). ※ 공급대상 주택은 공사에서 추후 결정
공급가격	• 일반분양가격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4항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도로,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

□ 이주정착금 지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나 주택공급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분
지급금액	•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함
지급시기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주거이전비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사업인정고시일(2009.12.03)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 후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다만,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89.01.25 이후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또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경우는 제외
지급금액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통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월분 ※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지급시기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이사비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사업인정고시일(2009.12.03)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내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분
지급금액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이사비는 동일
지급시기	•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주자택지, 주택공급,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지급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대상자 요건에 저촉되는 자는 주택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세대 내에 이주자택지, 주택공급, 이주정착금이 중복되는 경우, 그 원하는 바에 따라 한 가지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입자 대책

□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9.10.20) 3월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본 사업지구 내에 계속하여 거주한 주택(‘89.3.30 이후 건축된 무허가 주택 세입자 포함)의 세대주인 세입자
공급규모	• 전용면적 60㎡ 이하 (단독세대주는 40㎡ 이하)
공급시기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임대조건	• 일반임대조건과 동일
신청자격	• 국민임대주택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기간 만료시까지 무주택세대주여야 함
※ 주택의 공급 조건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므로, 공급기준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년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9.10.20) 3월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본 사업지구 내에 계속하여 거주한 주택(‘89.3.30 이후 건축된 무허가 주택 세입자 제외)의 세대주인 세입자
공급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시기	•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임대조건	• 일반임대조건과 동일
신청자격	• 임대주택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시까지 무주택세대주여야 함
※ 주택의 공급 조건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므로, 공급기준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이전비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로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9.10.20) 3월 이전부터 거주하다가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분. ※ 주거용 무허가건물 세입자로서 공람공고일 당시 사업지구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 포함. 다만,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경우 제외
지급금액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통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4월분 ※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가 직계존 ․ 비속의 관계이고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더라도 별도 세대가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보아 소유자의 주거이전비에 포함하여 지급

□ 이사비 : 주택소유자와 동일

※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예시

* 주거이전비 지급예시(2011년 10월 지급기준)

(단위 : 원)

인 원	주택소유주 (2개월분)	주택세입자 (4개월분)
1인	2,727,430	5,454,870
2인	4,711,640	9,423,280
3인	6,228,250	12,456,510
4인	7,464,500	14,929,000
5인	7,827,090	15,654,190
6인	8,865,580	17,731,160
7인	9,904,060	19,808,130

* 이사비 지급예시(2011년 10월 지급기준)

(단위 : 원)

주택건평	금 액
33㎡ 미만	375,890
33㎡ 이상～49.5㎡ 미만	581,560
49.5㎡ 이상～66㎡ 미만	726,960
66㎡ 이상～99㎡ 미만	872,350
99㎡ 이상	1,163,130

3		주택 특별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9.10.20)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주택(‘89.3.30 이후 건축된 무허가 주택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분으로서 당해 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되는 자
공급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주택
공급조건	• 일반분양조건과 동일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계약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 동 사항은 이주대책의 수립과는 무관하며, 주택의 공급 조건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므로, 공급 기준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생활대책

생활대책은 토지보상법상의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 성격 등 여건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지구 내 보상대상자의 현실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상가부지

구 분	내 용
대 상 자	1.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9.10.20) 1년 이전부터 보상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9.10.20) 1년 이전부터 보상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에서 영업 등을 행하고 영업손실보상(농업․축산업손실보상 등 포함)을 받은 자로 1)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허가 등을 받고 그 내용대로 영업을 행한 분 2) 일정자격을 갖추고 일정규모 이상의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분 - 농지 1,000㎡ 이상, 시설(채소 또는 화훼 등) 660㎡ 이상 (자경농, 임차농) 3) 축산법에 등록하였거나,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 축사 200㎡ 이상 시설에서 축산업을 영위하신 분. 다만, 축산업의 경우 꿀벌은 50군 이상의 고정양봉에 한함 ※ 공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자진 이주하는 등 본 사업을 위하여 협조한 분이 대상이며, 강제철거자와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은 공급대상에서 제외됨
공급용지	• 근린생활시설용지 ※ 공급대상토지는 공사에서 추후 결정
공급면적	• 상가부지 등 20㎡ ~ 27㎡를 상기 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에 따라 구분 공급 ※ 대상자별 세부 공급면적 기준은 추후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시 상세히 안내할 예정임
공급가격	감정가격
공급방법	공급공고 이후 공급신청 기한 내에 조합을 구성하여 공급을 신청한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공급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공급이 배제될 수 있음. 다만, 동일 필지에 경합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식으로 결정 ※ 조합원 개인별 공급면적 합계가 공급신청필지 면적의 90/100 이상 확보되어야 함
공급시기	공사에서 추후 결정 통보
※ 1인이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세대당 1건에 한하여 공급.

□ 상가점포

구 분	내 용
대 상 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9.10.20) 1년 이전부터 보상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고 「건축법」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포용 건물을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건물이 철거되는 자 ※ 공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자진 이주하는 등 본 사업을 위하여 협조한 분이 대상이며,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인도단행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강제철거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됨
대상물건	• 상가점포 ※ 공급대상 점포는 공사에서 추후 결정
공급가격	동일상가 동일층 제곱미터당 평균 낙찰가격
공급시기	공사에서 추후 결정 통보
※ 생활대책으로 상가점포를 공급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상가점포 공급이 불가능하며, 생활대책으로 상가부지 또는 상가점포 중 한가지만을 공급

5		협의양도인택지

구분	내 용
대상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2009.10.20)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내 토지를 소유(공유지분인 경우 포함)하고 당해 사업지구내에 소유한 토지 및 물건이나 권리 등 보상대상 물건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에 양도한 자로 공사에 협의양도한 토지의 면적이 기준면적(1,00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공급대상자로 선정 (법인이나 단체는 제외) ※ 협의양도인택지의 공급 신청량이 이주자택지 및 대토 공급 이후 계획된 단독주택용지 잔여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를 결정
공급기준	• 1세대 1필지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 내 2인 이상의 공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택지에 한하여 공급 ※ 동일 세대내에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외에 이주자택지, 존치건축물부지 또는 주택특별공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원하는 바에 따라 하나만을 공급
기준면적	• 165㎡ 이상 265㎡ 이하 단독주택용지 ※ 공급대상토지는 공사에서 추후 결정
공급가격	• 감정가격
※ 단독주택용지는 대토보상을 시행한 후 잔여 택지가 있을 경우에 한해 협의양도인 택지로 공급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용지로 대토보상을 받은 자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 (대토보상 안내문 참조)

Ⅵ		분묘개장안내

□ 분묘이전 및 보상 대상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44('10.04.27)호로 지구계획승인 고시된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내 편입된 분묘

□ 개장 절차

연고자 신고	연고자가 LH 시흥은계사업단에 분묘번호, 연고자 성명, 주소 등을 신고 후 개장대상 분묘 사진 수령
시흥시청 개장신고	연고자가 시흥시청 사회복지과에 개장 신고
개장 신고필증 발급	시흥시청 사회복지과에서 개장신고자에게 교부
LH 개장 사전통보	연고자는 개장일을 정하여 LH 시흥은계사업단에 개장 전 사전 통보
분묘개장 실시	개장 전(前)․중(中)․개장완료 후(유골) 사진촬영 (분묘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분묘이전비 청구	개장완료 후 개장신고필증상 신고인 명의 서류로 LH 시흥은계사업단에 청구

□ 분묘 개장 신고

❍ 개장 신고장소 : 시흥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 ☎ 031)310-2626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번지 ( 장현동 300번지 )

❍ 개장신고시 구비서류

- 개장신고서 (시흥시 사회복지과 소정양식)

- 기존의 분묘사진(LH 시흥은계사업단에서 제공) 1부

- 주민등록증

- 분묘연고자와 사망자 관계 입증서류 1부

․가족관계등록원부 또는 제적등본, 동서류로 관계입증 불가시 족보사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6호에서 정한 연고자 우선순위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자녀외의 직계비속

⑤ 부모외의 직계존속 ⑥ 형제・자매

⑦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⑧ 그 외의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개장신고서상 기재할 사항 숙지

․개장신고서 양식 참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개장 사유 : 시흥은계 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내 편입

- 인우보증인

․가족인 경우 1인, 가족이 아닌 경우 2인

□ 보상금 청구

❍ 보상금 청구장소 : LH 시흥은계사업단 보상팀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719 능곡타운 7층  ☎ 031)8084-8614, 8612

❍ 분묘이전비 보상신청 접수개시일 : 2012. 12. 2. 9:30～17:30

(단, 토․일 및 법정공휴일은 쉽니다.)

❍ 분묘이전 기한 : 2012. 6. 30일까지

❍ 보상금 청구시 구비서류

- 분묘에 대한 보상비 신청 및 청구서 (공사소정 양식)

- 개장신고필증 원본 1부, 화장증명서 또는 이장증명서 1부

- 분묘사진 4장

․개장전 (번호판이 보이도록 분묘 촬영) 1장

․진행중 (분묘이장 작업사진, 번호판이 보이도록 분묘 촬영) 1장

․개장후 (번호판과 유골 함께촬영) 1장

․개장후 뒷정리 사진 1장

※ 개장전 봉분사진과 개장후 유골사진 및 개장후 뒷정리 사진 촬영시 공사에서 설치한 분묘번호 표지판이 반드시 보이도록 촬영

- 분묘연고자와 사망자 관계 입증서류 1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 동서류로 관계 미입증시 족보사본 등

- 인감증명서(용도 : 분묘이전비 수령용)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국세완납증명서 1부

-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지참

□ 분묘 등 보상금 지급

❍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하여는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보상합니다.

- 석물이 없을 경우 이장비 금액 예시( ’11년 10월 기준)

유형	분묘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	합계
단장	1,499,030	449,700	1,000,000	2,948,730
합장	2,058,540	671,560	1,000,000	3,676,100
삼합장	2,506,150	751,840	1,000,000	4,257,990
아장	827,610	248,280	1,000,000	2,075,890

- 석물(비석, 상석 등) : 감정평가 후 보상액 지급

Ⅶ		농업손실보상안내

1		보상대상토지

❍ 농지 : 실제의 토지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 보상제외농지

- 사업인정고시일(2009.12.03)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토지이용계획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 실제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지 등 2년이상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

-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

※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 중 농업손실보상 대상인 토지

①「산지관리법」 부칙(제10331호, 2010. 5. 31) 제2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농림어업용시설(「농지법」에 따른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시설 및 토지)에 대하여 불법전용산지 신고 및 심사를 거쳐 시장이 임시특례규정 적용대상 토지임을 확인하는 경우 (임야가 사실상 농지임을 확인하는 경우) 농업손실보상 시행

②「개발제한구역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처리지침」(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1507, 2011.05.01)에 따라 불법전용산지 신고 및 심사를 거쳐 시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가 구역지정 이전부터 형질변경된 이후 계속 그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경우 농업손실보상 시행

2		보상대상자

❍ 대상자요건 : 농민

-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농지가 편입되어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농민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인정고시일(2009.12.03) 이전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농지를 점유하고 영농을 영위한 실제 경작자

※ 농민의 정의

① 농업인 (농지법시행령 제3조)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영농을 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영농

- 영농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② 농업법인 (농지법 제2조 제3호)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보상대상자 판단기준

구 분		보상대상자	비 고
자경농지		농지의 소유자	-
임차농지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 내용에 따라 보상	협의 불성립시 각각 50%씩 보상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실제경작자에게 보상	사실관계 확인

※ “자경” :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행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영농하는 것을 말함. (농지법 제2조제5호 참조)

※ 임차농지 :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를 말하며 이하 임차농지라 함

※ 당해지역 : 시흥시, 부천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 실제경작자 인정기준

구 분		실제경작자 인정 기준 제출서류
자경농지		○ 경작사실확인서 (통장 확인)
임차농지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 협의 성립시	①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소유자 및 통장 확인) ② 농업손실보상합의서 (공사 소정양식)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 불협의 성립시	① 경작사실확인서 (통장 확인) ②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해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 및 농지소유자의 확인
	농지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①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소유자 및 통장 확인) ②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해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 및 경작동의서 (공사 소정양식)

※ “객관적인 자료” 예시(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7항)

-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토지소유자와 계약)

- 농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농지소유자에게 농산물을 보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

※ “농지소유자의 확인” 절차

① 적법 점유 여부 조회 (공사→농지소유자) : 배달증명 우편 송부

② 조회서 예상 수령일로부터 토지소유자 의견제시 기간 20일 이상 부여

․이의 제기시 - 이의내용에 따라 처리

․이의 미제기 - 실제경작자가 적법하게 점유하여 경작한 것으로 간주

③ 송부자료

․농지점유의 적법성 조회서

․경작사실확인서 (통장 확인) 사본

․반송용 우표 등(요금별납 봉투, 반송용 봉투 및 우표 등)

① 농업손실보상 신청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② 적법점유 여부

조회(20일 이상)

④ 조회결과에

따라 보상

LH 공사

농지소유자

실제경작자

③ 이의 (미)제기

3		보상액 산정

❍ 보상액 산정기준

- 경작면적 ×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 (또는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 × 2년분

※ 도별(경기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 자료 출처

⇒ 농가경제조사통계 (http://www.kosis.kr)

※ 산정예시 (2010년 통계자료 적용)

= 도별 농업총수입중 농작물수입 ÷ 표본농가현황중 경지면적  x 2년분

= 20,302,188원 ÷  13,518㎡ x 2년분 = 3,004원/㎡

※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

= 농작물총수입 ÷ 경작농지 전체면적 × 소득률

* 농작물총수입의 입증, 소득율의 적용은 국토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의함[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44호(‘03.2.25)]

4		보상신청 접수 및 보상금 지급절차

❍ 신청 접수장소 : LH공사 경기지역본부 시흥은계사업단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719 능곡타운 7층

(☎031-8084-8600, FAX: 031-8084-8610)

❍ 농업손실보상신청 접수개시일 : 2012. 1. 2. 9:30～17:30

(단, 토․일 및 법정공휴일은 쉽니다.)

❍ 농업손실보상신청 접수마감일 : 2012. 6. 30.

❍ 보상금 지급절차

안내문 및 소정양식 제공 (사업시행자 → 경작자)		- 경작사실확인서 - 농업손실보상합의서 또는 경작동의서
농지소유자와 협의 (경작자 ↔ 농지소유자) ＊‘농업손실보상합의서’ 작성		-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 주민일 경우 - 합의서 작성시 당사자 모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경작사실 확인 (경작자 → 통장) ＊‘경작사실확인서’ 작성		- 자경농 및 임차농
보상금 신청 (실제경작자 → 사업시행자)		- 농업손실보상신청서․확약서 - 경작사실확인서 - 농업손실보상합의서 등 기타 적법한 경작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반드시 주소변동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금통장 (사본)
자경농	임차농
	농지점유의 적법성 확인	- 농지를 적법한 원인에 의해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농지소유자의 확인 ․임대차계약서, 토지소유자 경작동의서, 토지사용료 등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실제경작자→공사) ․농지 적법 점유여부 조회 (공사→토지소유자)
심사 및 보상금 지급		- 심사결과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

❍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경작사실 확인자

경작지역	구분	확인자
경기도 시흥시 계수동	9통장	이종헌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1통장	김선관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1통장 2통장 9통장 15통장	정영란 송성동 예병완 이윤근
경기도 시흥시 안현동	은행동 6통장	김종호

5		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		- 농업손실보상신청서 (공사 양식) 1부 - 인감증명서(용도없음) 1부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내역 포함 발급)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 인감도장 및 신분증지참 - 확약서 (공사 양식) 1부 - 농지원부 (읍면동사무소) 1부 - 국세완납(미과세)증명서 (관할세무서) 1부 -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서 (읍면동사무소) 1부 - 해당 농협 영농자재 구매서류 등 영농 입증서류 - 실제소득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자경농		- 경작사실확인서 (공사 양식)
임차농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농민인 경우	- 경작사실확인서 (공사 양식) - 농업손실보상합의서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농민으로서 협의가 성립된 경우)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농민이 아닌 경우	- 경작사실확인서 (공사 양식) - 농지점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 단, 농지점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농지소유자와의 사실확인(공사↔농지소유자) 이후 처리됨

※ 모든 서류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 실제소득 입증서류 발급기관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에 정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시장관리자,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공공출자법인,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시장도매인

- 농안법에 정한 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종합유통센터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에 정한 대규모점포(매장면적 3천㎡ 이상) 중 대형점 또는 백화점

- 관광진흥법에 정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체

-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정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

- 관세법에 정한 세관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농안법에 정한 농수산물 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

6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의 심사결과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금이 지급되며, 실제경작자와 농지소유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확인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손실보상은 공부상 면적이 아닌 실제 경작면적으로 보상합니다.

※ 경작사실확인서에 공부상 면적으로 기재하여도 실제 경작면적만큼만 보상합니다.

❍ 경작자 또는 농지소유자는 당해 농업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공유지는 사업인정고시일('09.12.03) 이전부터 적법한 점용허가 등을 받아 농경지로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임차농의 경작사실 확인과 관련하여 토지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가 현지인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농업손실보상합의서를, 공유자중 일부 또는 전부가 현지인이 아닌 경우에는 공유자 지분의 1/2 이상 그리고 공유자수의 1/2 이상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법한 경작으로 인정합니다.

❍ 협의보상계약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보상계약 이후 사망한 경우는 토지소유자 상속지분의 1/2 이상 해당하는 상속인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토지의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대상 농지에 경작자가 2인 이상이어서 경작면적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경작자간 합의서 작성하거나 경작자 전원과 동시에 계약체결하여 경작면적을 확정합니다.

Ⅷ		세제안내

다음 세제안내 사항은 우리공사가 고객편의차원에서 관련세제를 발췌․안내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께서 반드시 주소지 관할세무서(국세), 관할 지자체 세무과(지방세)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소득세

❍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보유기간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도 1년에 2억원/ 5년에 3억)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도1억원)	조세특례 제한법 제70조
공익사업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사업인정고시 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도1억원/만기보유특약채권은 2억원한도)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연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대토보상)받는 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를 이연(추후 대토보상 물건을 양도시 과세)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의2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의 양도세감면	개발제한구역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여 사업인정 고시 일까지 해당토지의 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km내에 거주한 자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세의 50% 감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토지의 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km내에 거주한 자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세의 30%감면(감면한도1억원)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의3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으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등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하여 이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함	조세특례 제한법 제85조의7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 한도	- 제70조, 제77조(현금및일반보상채권),제77조의3 등에 따라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제69조, 제70조, 제77조,제77조의3 등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및 제77조(현금및일반보상채권)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와 제70조,제77조(만기보유특약채권보상)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 제한법 제133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소득세법 105조)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소득세법 110조)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취득세

❍ 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농지의 경우 2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상금 범위 내에서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 취득세 등 지방세액 납부와 관련한 사항은 세무사나 대체취득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방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소재지 및 인접지역의 부동산 취득에 한정

단, 사치성재산,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등 가액의 종전 부동산등 가액 대비 초과액, 부재부동산소유자(외지인)의 대체취득에 대하여는 과세합니다.

❍ 토지수용확인원 발급 안내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신청을 할 경우 공공사업 편입 부동산임을 확인하는 ‘토지수용 확인원’을 공사에서 발급하여 드립니다.

(구비서류 :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검인매매계약서 및 도장)

3		농어촌특별세

구분	내용	관련법규
비과세	￮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70조, 제7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 (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한정한다］에 따른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동법시행령 제4조
	￮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동법시행령 제4조
과세	￮ 협의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	농어촌특별세법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