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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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협의보상안내

2011. 10.

☐ 본 안내문은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손실보상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참고자료입니다.

☐ 토지에 대한 보상이 먼저 시행되며 본 안내문에 기재된 지장물, 영업권, 농업손실 보상 등은 토지보상과 시차를 두고 시행예정이므로 지장물 등의 보상가격 등은 추후 별도로 개별통지드릴 예정입니다.

☐ 본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은 관계법령 및 사업시행자의 동 사업관련 규정 개정 또는 오기나 착오가 있는 경우 내용이 정정 ․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본 안내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부천옥길사업단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부천옥길사업단

목        차

Ⅰ. 일반현황 및 보상절차	1

1. 사업개요

2. 사업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

3. 보상절차

Ⅱ. 보상 안내	3

1. 보상대상, 산정 방법

2. 보상협의 기간 및 장소

3. 보상금 지급방법 및 수령절차 등

4.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5. 보상금 수령 후 유의사항

6. 건물 등 손실보상 기준 안내

Ⅲ. 권리구제 절차	20

Ⅳ. 이주 및 생활대책 안내	21

1. 이주대책

2. 세입자 대책

3. 주택 특별공급

4. 생활 대책

[참고자료] 보상관련 세제 안내

[별    첨] 대토보상 안내문

Ⅰ. 일반현황 및 보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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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사업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옥길동․계수동 일원

• 사업면적 : 1,328천㎡(402천평)

• 건설호수 : 9,357호(보금자리 6,817호)

2. 사업 추진 경위 및 향후 일정

•´09. 10. 20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부천시공고 제2009-1287호)

•´09. 12. 03  지구지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39호)

•´10. 04. 27  지구계획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3호)

•´11. 04. 20  보상계획 공고

•´11. 10. 14  대토보상계획 공고

•´11. 10. 31 ~ ´12. 08. 30  협의보상 시행 (예정)

- 채권보상(토지) : ´11. 10. 31 ~ ´12. 04. 30 (6개월간)

- 현  금  보  상 : ´12. 05. 01 ~ ´12. 08. 30 (4개월간)

•´11. 11.     지장물 및 영업권 협의보상 시행 (예정)

•´12. 09.     재결신청 (예정)

※ 향후 일정은 사업 여건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보상 절차

	사업인정(지구지정고시일)
	토지 및 물건 조사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열람 및 이의 신청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 협의 및 계약체결
	협의 불성립시						협의 성립시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보상절차 종결
	수용재결 신청
	수용재결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재결 불복시 (30일 이내)
														수용절차 종결
						(이의신청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이의신청						(60일 이내)
											·
	이의재결 평가							행정소송
	이의신청 재결
							(30일 이내)

Ⅱ. 보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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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 대상, 산정 방법

가. 토지 등 보상

금회는 토지를 우선 보상하며, 건물 ․ 영업시설 등에 대한 보상시기는 추후 별도 안내(2011년 11월 중순 이후)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나. 산정 방법

(1) 부천옥길지구 토지보상액은 3인의 감정평가업자(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 포함)가『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 ․ 형상 ․ 환경 ․ 이용상황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2)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 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3)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 또는 ′89.1.24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는 형질 변경 당시 또는 건축 당시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4)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 용도 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2. 보상협의 기간 및 장소

□ 기   간 : 보상협의요청 공문에 표기된 기간(개별 우편통지)

- 채권보상(토지) : ´11. 10. 31 ~ ´12. 04. 30 (6개월간)

- 현  금  보  상 : ´12. 05. 01 ~ ´12. 08. 30 (4개월간)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장   소 : LH 인천지역본부 부천옥길사업단

(경기 부천시 범박동 155-2 현대리치모아상가 201-3호)

☎ 032-712-6532(계수동․범박동), 6534(옥길동)

FAX : 032-712-6592

◦  승용차 이용시

▷ 외곽순환

시흥 IC → 부천 방면 → 동남삼거리 우회전 → 동남사거리 우회전 → 범박119 안전센터 앞에서 좌회전 → 현대리치모아 상가 주차장 진입

▷ 경인로 이용(서울 또는 인천에서 오시는 길)

역곡동 성심고가 사거리 → 범박동 방면 → 괴안삼거리(경인옛길) → 범박동 방면 → 범박119 안전센터 앞에서 좌회전 → 현대리치모아 상가 주차장 진입

※ 사업단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가능 합니다.

※ 주차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 이용시

▷ 지하철 1호선 역곡역(남부)에서 10, 12번 승차 후 범박동주민센터 하차

▷ 지하철 7호선 온수역에서 57-1번 승차 후 범박동주민센터 하차

※ LH옥길사업단 약도는 책자 뒷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보상금 지급방법 및 수령절차 등

가.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지급방법	비 고
채권보상 (′11.10.31 ~ ′12.04.30)	현지인 및 부재부동산 소유자	- 전액 채권보상 단,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세무사 확인받아 현금 지급	건축물 등 지장물은 전액 현금보상 (별도 보상 통보예정)
현금보상 (′12.05.01 ~ ′12.08.30)	현 지 인	- 현금보상 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채권보상
	부재부동산 소 유 자	- 1억원까지 현금보상 - 1억원 초과금액은 전액채권보상 단,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세무사 확인받아 현금 지급

※ 현금보상기간에는 보상계약 월간 한도제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1) 현금보상(소유자 등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 채권보상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소유자의 토지보상금

(´12. 05. 01 ~ ´12. 08. 30)

(2) 채권보상

• 1차 : ´11. 10. 31 ~ ´12. 04. 30

- 대 상 : 현지인, 부재지주 공통

• 2차 : ´12. 05. 01 ~ ´12. 08. 30

- 대 상 :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상금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액수(1억원+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양도소득세 상당금액)를 초과하는 경우

*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 사업인정고시일('09.12.3) 1년 전부터 부천시 전체, 시흥시 전체, 광명시 전체, 서울특별시 구로구․양천구․강서구, 인천광역시 계양구․부평구․남동구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영업용 부동산에 한함)을 하지 아니한 자

․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도 부재 부동산 소유자 해당

․ 요양, 입영, 공무,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와 상속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 및 사실상 거주를 입증하는 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지 않음

․ 당해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채권 발행방법 및  내용

① 채권종류 : 용지보상채권

② 발행방법 및 발행형식: 매출발행(무기명식 액면발행)

③ 이  율 (발행월별로 변동됨)

-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적용(‘11. 10월 기준금리 : 3.55%)

④ 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5년

⑤ 상환방법 : 채권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1년단위 복리로 계산하되 상환일에 일시상환(중도상환 불가)

⑥ 교부방법 : 등록발행(토지소유자의 증권계좌에 입고)

- 도난, 분실 등에 따른 보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실물채권 발행대신 채권을 등록기관(증권예탁결제원)에 등록 하여 발행하고 예탁자계좌부에 해당내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채권이 발행됨

- 채권을 지급받게 되는 소유자께서는 우리공사가 지정한 채권지급 대행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 계좌를 개설하신 후 증권계좌(카드)의 사본을 제출하시면 해당계좌로 지급

※ 공사가 지정한 채권지급 대행 금융기관(24개)

교보증권, 신한 금융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한화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동부증권, 하이(구CJ)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 프루덴셜투자증권, HMC투자증권, LIG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B투자증권

⑦ 기 타(채권의 유통)

- 채권은 금융시장에서 유통이 자유롭고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이나 질권 설정이 가능함

(3) 대토보상

• 대토보상이란

-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금 중 현금과 채권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

• 대토대상자

- 「건축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주거지역은 60㎡, 녹지지역은 200㎡) 이상의 토지를 공사에 양도한 자 중 대토보상을 원하는 자

• 대토신청기간 : 채권보상 협의기간

※ 자세한 사항은 본 안내문 「별첨」부분의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대토보상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상금 수령절차

LH 공사	□		소유자			□		LH 공사 (법무사)			□		등기소
	보상안내문 통보			⇓		등기이전 서류제출				등기이전신청
				보상계약체결
				LH 공사
□	법무사			□	LH 공사			□	소유자			□		세무서
등기 완료		등기완료 통지					보상금 지급					양도세 신고

◦ 보상금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 및 계약체결하고 우리 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후 지급하여 드리므로 소유권이전 일정을 감안 시 구비서류 접수에서 보상금 지급까지는 약 2∼3주 정도 소요되며, 채권은 현금지급일 해당월의 말일에 발행됩니다.

4.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가. 기본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통

① 공사가 개인별로 발송한 보상금 내역서

본인소지

② 인감도장

본인소지

종중: 종중 직인 및 대표의 인감

법인: 법인 인감

③ 예금통장사본 1부(소유자 명의)

본인소지

입금 한도가 없을 것

채권보상자도 해당됨

④ 증권계좌

본인소지

채권보상 대상자

⑤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본인소지

⑥ 주민등록초본 1부(단, 토지소유자는 2부)

각 읍,(동)사무소

주소지 변동내역 포함 발급

종중: 종중대표의 주민등록초본

⑦ 주민등록등본 1부(단, 토지소유자는 2부)

각 읍,(동)사무소

종중: 종중대표의 주민등록등본

⑧ 양도소득세 신고서(필히, 산출내역 첨부)

세무사

⑨ 국세완납(또는 미과세)증명서 1부

(법인, 종중은 단체명의)

관할 세무서

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용  도 : 보상금 수령용

⑩ 지방세완납(또는 미과세)증명서 1부

(법인, 종중은 단체명의)

관할 읍,면,동사무소

토지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① 토지 등기부등본 필지별 각 1부

전국 등기소

주민등록번호 표시 발급

② 토지(임야)대장 필지별 각 1부

전국 읍,면,동사무소

③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본인소지

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단, 비용은 본인 부담

④ 인감증명서 3부(용도 기재)

- 부동산매도용 1부(아래사항을 기재하여 발급)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법인등록번호 : 135671-0033355

- 보상금 수령용 1부

- 협의성립확인신청서용 1부

전국 읍,면,동사무소

(법인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종중 : 종중대표 인감증명서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재외국민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

하여 발급

나. 소유자 유형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소유자유형에따라추가할서류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08~’09년 2년치)	관할세무서	영업자 현지인 부동산 입증용
	종중 (종교단체)	① 정관 또는 규약 2부(공증필)		서류준비시 공사 상주법무사와 미리 상담 요망
		② 종중재산 처분 및 대표자 선임 결의서(회의록) 각 2부(공증필)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하며, 결의자 전원의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③ 종중 등록증 2부	관할시,군,구청
		④ 종중회원명부(공증필)
		⑤ ‘보증서’ 1부 (대표자이외 보증인 2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공사소정양식
	법인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전국 등기소	회의록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 내용 포함
		②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1부 (이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및 공증필)	법인 작성
	재외 국민 (국외 이주자 포함)	① 처분위임장 1부(공증필) (‘부동산처분권한일체를 수여한다’고 표시하고 처분대상 부동산을 정확히 기재하고 인감날인)	본인작성 (대사관 또는 영사관 경유필)	수임자는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②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대사관 또는 영사관
		③ 말소된 주민등록초본(해당자) 1부	최종주소지 동사무소
	외국적 취득자	① 처분위임장 1부(공증필)	본인작성
		②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관공서 증명서 2부 (공증서 가능)	국적 취득국
		③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국적 취득국
	대리인 계 약 체결시	① 위임장(계약체결행위 위임만 가능)	공사소정양식	본인(위임인)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만 인정
		② 인감증명서(위임용)
		③ 본인(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다. 유의사항

① 모든 구비서류는 계약체결 전 1개월이내 발급분만 유효

(단, 국세 및 지방세 증명서는 유효기간내)

② 등기상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그 해제를 완결(말소등기 포함)하고 말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구비하거나 말소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함 (보상금지급 ‘합의서[공사 양식]’ 작성)

③ 종중, 법인, 외국인, 재외국민 등 소유자 유형이 특이한 경우는  서류 준비 전 법무사와 반드시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④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확인서면 소요비용, 권리하자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 부담임

⑤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확인신청서에 당해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내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소득세법 제1조의2, 동법 시행령 제2∼4조)

가.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거주를 요하는 직업을 가진 자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의제(즉 거주자 의제)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의제(즉 거주자 의제)

나.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주소 또는 1년이상 거소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므로 국적이나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가 없음

5. 보상금 수령 후 유의사항

◦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한 영농 등 일체의 토지이용 행위는 금지됩니다.

◦  보상금수령 후에는 우리공사에서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토지상에 새로운 사용임대차관계 및 기타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연장하실 수 없으며 이러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금수령 후 지구외 이주 또는 지상물건 이전시에는 전기시설, 상수도,  도시가스 등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폐전, 폐수전 신청(전월요금 납부영수증  지참 및 검침수확인 후 신청)을 관계기관에 직접 하셔야 합니다.

◦  보상금 수령 후 지구외로 이주하실 경우 변경된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우리공사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안내문 등이 송달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소변경 신고시 새로운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출

6. 건물 등 손실보상 기준 안내 : 보상액 등 추후 통지

가. 건축물 등의 보상

(1) 건축물 등은 그 구조 ․ 이용상태 ․ 면적 ․ 내구연한 ․ 유용성 ․ 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시장 등의 허가 없이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3) 공작물 등은 이전비로 평가하며, 공작물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 등의 가치가 다른 토지 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었을 경우,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위반하여 설치된 경우 등에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 과수 및 수익수 , 관상수 등의 이식 보상

(1) 과수 그 밖의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 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  및 난이도, 그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2) 임야상의 조림되지 아니한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 수목은 토지에 화체되어 토지보상금액에 반영되므로 따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3) 묘목에 대해서는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 분묘에 대한 보상

사업지구내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개장 신고필증을 지자체(부천시 소사구청)로부터 교부받아 분묘를 개장하고 필요서류(개장 신고증, 이장확인서, 연고자확인서 등)를 제출하시면 아래 항목별로 『사업시행자 산정 보상비 산정기준』에 따라 분묘이장비를 지급해드립니다.

• 분묘이전비 : ① 4분판 1매 ② 마포 2필 ③ 전지 5권 ④ 제례비

⑤ 인부 5인분의 임금 ⑥ 운구차량비

(합장인 경우 1구당 ①~⑤ 해당비용의 50% 가산 지급)

• 석물이전비 : 감정평가에 의한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

• 잡      비 : 분묘이전비 및 석물이전비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이전보조비 :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100만원의 이전보조비를 지급

라. 영업 손실의 보상

(1) 영업 손실의 보상대상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입니다.

1) 사업인정고시일(′09.12.03)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09.12.03)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영업보상액 한도 1천만원)을 말합니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 면허 ·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에 허가·면허·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2)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3개월 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영업시설 □ 원재료 □ 제품 □ 상품 이전비용 등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을 합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3)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 최근 3년간(공익사업으로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당해 공고 또는 고시일 전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한 2년간의 영업이익과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등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영업폐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소 소재 시․군․자치구 또는 인접 시․군․자치구에서 동일영업시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상기(2)의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을 보상합니다.

※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영업소가 소재한 시 ․ 군 ․ 자치구 또는 인접 시 ․ 군 ․ 자치구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소가 소재한 당해 시 ․ 군 ․ 자치구 또는 인접 시 ․ 군 ․ 자치구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영업소가 소재한 당해 시 ․ 군 ․ 자치구 또는 인접 시 ․ 군 ․ 자치구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허가 ․ 면허 ․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을  허가 등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영업시설 등 이전비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내의 직계 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용만을 지급합니다.

마. 농업 손실의 보상

(1) 동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에 통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 ․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경기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재배작물의 종류와 무관)

(2) 다만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농작물 총수입의 거래 실적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농작물 총수입 ÷ 경작농지 전체 면적 × 소득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국토해양부고시 제2003-44호)

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ㆍ시장관리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 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ㆍ시장도매인이 발급한 표준정산서 또는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②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ㆍ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또는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 유통센터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③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대형점 또는 백화점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④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ㆍ기공업을 영위 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⑥ 관세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교부한 수출신고필증

⑦ 국가ㆍ지자체ㆍ공공단체 또는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생산단체와 공익법인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영농손실액(임차농)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당해 농경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자치구)□읍□면(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을 포함) 또는 당해 농경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가 성립된 경우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며,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경작사실확인 서류

1. 자경농 - 경작사실확인서 ․ 농지원부

2. 임차농 - 경작사실확인서 ․ 농지원부 및 적법한 원인에 의해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

(4)  다음의 경우에는 영농손실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불법형질변경되어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09.12.03)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5) 당해 지역(부천시 및 연접한 시․구[자치구] 또는 읍․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이상이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당해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기구의 매각손실액(60% 이내)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단, 호미, 낫, 괭이 등 소모성 단순농기구 또는 인력을 사용하는 소농기구는 보상에서 제외 되며, 농경지의 3분의 2이상이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아니하거나 농업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기구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및 농기구보상 등은 경작면적 및 폐농 ․ 대체 농지 구입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보상할 계획이며 추후 별도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바. 축산업 손실의 보상

(1) 축산업에 대한 손실액은 영업 손실의 보상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하며 축산업 보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등록한 부화업․계란집하업․종축업 또는 가축사육업

• 다음의 가축별 기준사육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닭 200마리, 토끼 150마리, 오리 150마리, 돼지 20마리, 소 5마리, 사슴 15마리,   염소 ․ 양 20마리, 꿀벌 20군

※ 기타 관계법규에 의한 제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위의 가축별 기준사육 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의

기준 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예시) 소 4마리와 양 10마리를 기르는 경우

☞‘4/5+10/20’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보상 대상임

(2) 사업인정고시일(‘09.12.03)이후에 들어온 가축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사. 휴직 등의 보상

(1)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함)로서 근로 장소의 이전으로 일정기간 휴직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 휴직일수(휴직일수가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90일로 봄)에『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 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을 보상(※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2) 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근로 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아. 개간비 보상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간척을 포함)을 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개간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개간자 사망시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 개간비를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자. 잔여지 매수 청구

(1)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문서로써 의사표시)할  수 있으며, 매수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Ⅲ. 권리구제 절차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재결 신청의 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용 재결		동법 제31조 내지 제34조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재결전 열람 및 의견제출 가능)를 통해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적정성 ․ 적법성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재결보상금 수령은 가능하나, 이의재결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이의를 유보하여야 함)
	이의 재결		동법 제83조 및 제84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보상금의 적정성 ․ 적법성을 다시 심사하여 재결(이의신청재결)을 내리게 됩니다.
	행정 소송		동법 제 85조 및 행정소송법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Ⅳ. 이주 및 생활대책 안내

·

1. 이주 대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주대책을 수립 ․ 시행합니다.

가. 이주자택지 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 공람공고일(′09.10.20)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안에 가옥을 소유 및 계속 거주한 자로서 우리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 ′89.1.25 이후 무허가 가옥소유자는 제외
공급기준	1세대 1필지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경우에도 1필지 공급
기준면적	점포겸용 265㎡이하, 주거전용 330㎡이하
공급가격	조성원가에서 이주자택지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도로,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

나. 이주자주택 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택 공급을 요청한 분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09.10.2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안에 가옥을 소유 및 계속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우리 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 ′89.1.25. 이후 무허가 가옥소유자는 제외
공급기준	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주택
공급가격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규정의 개정 또는 관할지자체의 협의 시 공급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다. 이주정착금 지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나 주택공급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분
지급금액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함.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라. 주거이전비(가옥소유자)

구    분

내                                   용

대 상 자

사업인정고시일(′09.12.03.)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를 소유하고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하다가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분. 다만,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89.01.25 이후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또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경우는 제외됨

지급금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통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조사 □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월분

단위 :　원

가구 원수	주거이전비	가구 원수	주거이전비	가구 원수	주거이전비
1인	2,727,430	4인	7,464,500	7인	9,904,060
2인	4,711,640	5인	7,827,090	8인	10,942,550
3인	6,228,250	6인	8,865,580	9인	11,981,030

* 2011년 4/4분기 기준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세부사항 추후 별도 안내 예정)

마. 이사비

구    분

내                              용

대 상 자

사업인정고시일(′09.12.03.)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다가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분

지급금액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가옥 소유자와 세입자 이사비는 동일)

단위 :　원

주택건평	합계
33㎡ 미만	375,890
33㎡ 이상~	581,560
49.5㎡ 미만
49.5㎡ 이상~	726,960
66㎡ 미만
66㎡ 이상~	872,350
99㎡ 미만
99㎡ 이상	1,163,130

* 2011년 4/4분기 기준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세부사항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동일세대내에 이주자택지, 이주자주택, 이주정착금이 중복되는 경우, 그 원하는 바에

따라 한 가지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입자 대책

가. 주거이전비

구    분

내                        용

대 상 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지구 지정 공람공고일(′09.10.20) 3월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당해사업지구내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분.

(※ 주거용 무허가건축물등 세입자로서 공람공고일(′09.10.20)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 포함. 다만, 실제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경우 제외됨)

지급금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통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조사 □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4월분

단위 :　원

가구 원수	주거이전비	가구 원수	주거이전비	가구 원수	주거이전비
1인	5,454,870	4인	14,929,000	7인	19,808,130
2인	9,423,280	5인	15,654,190	8인	21,885,100
3인	12,456,510	6인	17,731,160	9인	23,962,070

* 2011년 4/4분기 기준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세부사항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가 직계존 ․ 비속의 관계이고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더라도 별도 세대가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보아 소유자의 주거이전비에 포함하여 지급

나.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09.10.20) 3월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본 사업지구 내에 계속하여 거주한 가옥(′89. 3.30 이후 건축된 무허가 가옥 포함)의 소유자 또는 세대주인 세입자
공급규모	전용면적 60㎡ 이하 (단독세대주는 40㎡ 이하)
공급시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임대조건	일반임대조건과 동일
신청자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기간 만료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함
※ 주택의 공급 조건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므로, 공급 기준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이사비 : 가옥소유자와 동일

3. 주택 특별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09.10.2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사업지구 내에 가옥(※′89. 3.30 이후 건축된 무허가 가옥 등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분으로서 당해 사업으로 인해 그 가옥이 철거되는 자 •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당해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자이며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공급 검토
공급규모	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주택공급
공급조건	일반분양조건과 동일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계약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에 한함
※ 동 사항은 이주대책의 수립과는 무관하며, 주택의 공급 조건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므로, 공급 기준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생활 대책

생활대책은 토지보상법상의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 성격 등 여건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지구내 보상대상자의 현실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1인이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세대당 1건에 한하여 공급

가. 상가부지

구 분	내 용
대 상 자	1.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09.10.20)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에서 영업 등을 행하고 영업손실보상 (농업손실보상, 축산업손실보상 등을 포함)을 받은 자로 1)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허가 등을 받고 그 내용대로 영업을 행한 분 2) 일정자격을 갖추고 일정규모 이상의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분 - 농지 1,000㎡ 이상, 시설(채소 또는 화훼 등) 660㎡ 이상 (자경농, 임차농) 3) 관계법령에 의거한 적법한 시설에서의 축산행위며 축산법에 따라 등록하고 축산업을 영위하였거나,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 축사 200㎡ 이상 시설에서 축산업을 영위하신 분 (다만, 축산업의 경우 꿀벌은 50군 이상의 고정양봉에 한함) ※ 공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자진 이주하는 등 본 사업을 위하여 협조한 분이 대상이며,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인도단행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강제철거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됨

공급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준주거용지 단, 위 생활대책 공급면적(대토보상과 기타 상업용지 우선공급분 포함)이 근린생활용지 또는 준주거용지 조성면적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공사가 일반상업용지 선정가능 ※ 공급대상토지는 공사에서 추후 결정
공급면적	상가부지 등 20㎡이하 또는 27㎡이하를 상기 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에 따라 구분 공급 ※ 대상자별 세부 공급면적기준은 추후 이주 및 생활대책수립시 상세히 안내할 예정임
공급가격	감정가격 기준
공급방법	공급공고 이후 공급신청기한 내에 조합을 구성하여 공급을 신청한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공급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공급이 배제될 수 있음. 다만, 동일필지에 경합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식으로 결정 ※ 조합원 개인별 공급면적의 합계가 공급신청필지 면적의 100분의 90이상 확보
공급시기	공사에서 추후 결정 통보

나. 상가점포

구 분	내 용
대 상 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09.10.20)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고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포용 건물을 당해 사업지구내에 소유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접 영업행위를 하는 자로서 당해사업에 따라 그 건물이 철거되는 자 ※ 공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자진 이주하는 등 본 사업을 위하여 협조한 분이 대상이며,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인도단행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강제철거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됨
대상물건	상가점포
공급가격	동일상가 동일층 제곱미터당 평균 낙찰가격
공급시기	공사에서 추후 결정 통보

[참고자료]

보상관련 세제 안내

아래「세금관련 사항」은 안내를 목적으로 관계법령을 참고적으로 발췌하였으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국세), 관할 지자체   세무과(지방세)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소득세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1년에 2억,5년간 3억한도)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토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토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지역에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상기 지역에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1년에 1억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행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1년에 1억한도)	조세특례 제한법 제70조
공익사업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1년에 1억한도, 만기보유 특약채권은 2억원한도)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연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대토보상)받는 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를 이연 (추후 대토보상 토지를 양도시 과세)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공익사업 시행으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보유한 토지 포함)을 이전(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토지를 취득하여 공익사업 조성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 3년이 지난뒤 3년간 분할하여 이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함	조세특례 제한법 제85조의7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 한도	-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등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등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및 제77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와 제70조, 제77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 제한법 제133조

2. 취득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  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농지의 경우 2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상금 범위 내에서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 토지소재지 및 인접지역의 부동산 취득에 한정

단, 사치성재산,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등 가액의 종전 부동산등 가액  대비 초과액, 부재부동산소유자(외지인)의 대체취득에 대하여는 과세합니다.

※ 토지수용확인원 발급 안내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신청을 할 경우 공공사업 편입 부동산임을 확인하는‘토지수용 확인원’을 공사에서 발급하여 드립니다

(구비서류 :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검인매매계약서 및 도장)

※ 취득세등 상세한 지방세액은 세무사나 대체취득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방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농어촌특별세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비과세	○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70조, 제77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어촌 특별세법 제4조
	○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농어촌 특별세법 제4조
과세	협의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	농어촌 특별세법 제5조

[별  첨]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대토보상 안내문

부천옥길지구 대토보상 추진일정

▣ 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신청

하실 수 있으며, 부천옥길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추진일정으로 대토보상을

실시합니다.

▣ 대토신청서 접수 및 계약체결

• 부천옥길지구 토지의 손실보상협의 개시일로부터

채권보상 접수기간 마감일까지

◇ 협의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지연 등으로 인하여 개별 보상협의요청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동 기간 내 신청접수함. 이 경우 신청가능금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추후 확정된 보상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며, 손실보상협의요청일이 채권보상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채권보상기간 내, 채권보상기간 이후인 경우에는 손실보상협의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  약   장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부천옥길사업단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155-2 현대리치모아 201-3호)

▣ 대토공급시기 : 2012년 이후 공급예정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부천옥길지구 대토보상 시행계획 안내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보상금을 현금이나 채권

대신 부천옥길지구 보금자리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

하는 방안(이하 “대토보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법령,

세제 및 시행계획 등을 숙지하시어 대토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토보상이란?

□ 토지보상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이나 채권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해 사업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토보상 절차도

대토보상계획 공고 및 대토보상 세부 시행기준 안내	⇨		손실보상협의 요청	⇨	대토보상 신청	⇨	보상계약 및 소유권 이전 (보상금 지급유예)
									⇩
조성토지 소유권 이전			공급계약체결 (보상금과 공급 대금 상계처리)	⇦	조성토지 공급신청 및 대상토지결정	⇦	조성토지 공급 공고 (대상자 개별 통보)
	⇦
명의변경 금지

※ 유의하실 사항

대토보상 신청토지에 대한 협의보상 계약체결 시점에서는 토지

이용계획의 변경 등 사유로 대상토지의 위치·추정가격 등 제반 공급조건을 확정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실제로 공급이 가능한 시기(2012년 이후)에 조성토지의 위치 및 가격 등을 확정하여 안내할 계획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액의 토지보상금에 대해 대토보상을 신청하고 추후 공급시기에

그 신청한 금액에 맞는 용도 및 면적(지분)의 조성토지를 공급계약     체결하게 됩니다.

□ 공급위치 : 부천옥길지구 내 조성토지 공급시점에 결정합니다.

□ 공급가격 :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후 공급시점에 감정평가 등을               거쳐 결정합니다.

□ 협의보상(채권) 계약체결 시에는 보상금 중 대토보상 신청금액만큼 지급을 유예하고 지급 유예한 보상금은 조성토지 공급계약 체결시 조성토지 공급대금의 일시납입금으로 상계처리하게 됩니다.

(대토보상 신청 토지에 대한 협의보상에 의한 용지매매계약과 대토공급이 가능한 시기에 조성토지 공급계약 등 두 번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대토보상 신청토지에 대하여 대토보상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는 대신 용지매매 계약체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일부터

대토를 받는 조성토지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보상금 지급일 당시의

토지보상법 제63조 제9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조성토지 공급계약 체결시 일괄 지급합니다.(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

*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더라도 대토보상 신청 토지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 및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2		대토보상 대상자 및 우선순위

□ 대토보상 대상자

❍ 부천옥길지구 소재 토지소유자로서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지분 포함)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분

☞ 건축법상 대지분할 제한면적

주거․기타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 단일필지의 공유지분 합계면적이 대지 분할제한 면적 이상일 경우에

지분 공동으로 신청시 대토보상이 가능합니다.

※ 대토보상용 조성토지 총 공급금액(대토보상 신청한도) : 1,214억원

□ 우선순위

❍ 부천옥길지구 대토보상 신청 접수결과 대토공급 물량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1순위 : 현지인으로서 보상채권으로 보상 받을 자(경쟁이 있을 경우   에는 총 토지보상금 중 보상채권과 대토보상의 합계금액   비율이 높은 분)

- 2순위 : 현지인으로서 보상채권으로 보상 받지 않은 자(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총 토지보상금 중 대토보상 금액 비율이 높은 분)

- 3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총 토지보상금 중 대토보상 금액   비율이 높은 분)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63조제1항 및 제7항 등에 의거 채권보상분을 제외한 현금보상분 (1억원 한도)에 대해서만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의 우선순위 적용에 있어 대토보상 신청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는 토지보상금 전부를 대토보상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순위를 정하며, 대토보상 비율이 동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현지인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분

* 부재부동산 소유자 : 사업인정고시일(2009.12.3) 1년 이전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분

☞ 당해지역 범위

- 부천시 전체, 시흥시 전체, 광명시 전체

-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3		대토보상 신청토지의 협의보상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 협의보상 개시일부터 대토보상 신청 토지에 대한 협의보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에는 대토를 신청한 보상금은 그 지급을 유예하고,

조성토지 공급시 지급유예한 보상금을 조성토지 공급대금의 일시

납입금으로 상계처리 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부기합니다.

4		대토로 받을 조성토지 공급기준

❍ 부천옥길지구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용도별 공급한도

내에서 조성토지를 공급합니다.

대상용지		1인당 상한면적	공급형태	공급가격
주택용지	주거전용 단독주택	330㎡ 이내	1세대 1필지 신청	감정평가금액
상업 용지	일반상업	33㎡∼ 1,100㎡ 이내	단독,공동 (조합 또는 지분공급 가능)	감정가격×평균낙찰률(120%이내)
기타 용지	주차장	제한 없음	단독,공동 (조합 또는 지분공급 가능)	감정가격×평균낙찰률(120%이내)
	자족기능 확보시설			감정평가금액

※ 대토보상 대상토지 신청한도는 1인당 1필지(단독주택용지의 경우 1세대 1필지)

❍ 대토보상용 조성토지는 각 용도별로 공급이 가능한 시기에 일간신문에

공급기준 등을 공고하며,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하신 분에게는 개별적

으로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 주소 변경시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부천옥길사업단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대토보상 주요 공급 기준

❍ 조성토지는 1인 1필지를 기준으로 주택용지(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는

1세대 1필지), 상업용지, 업무용지 및 기타용지 중에서 1필지만 신청 가능하며, 1인당 대토보상 면적은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330㎡ 이하, 상업용지 1,100㎡ 이하, 그 밖의 용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 법인은 단독주택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용지에 대해서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종중은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용지에 대하여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지별 계약 대상자가 다수인인 경우 계약대상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공사와 다수의 계약대상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대상자별 지분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지별 계약대상자가 결성한 조합과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조성토지 공급 가능시기에 필지별로 신청 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되 경합시 추첨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며, 낙첨자는 대토보상      대상토지 중 미공급 잔여토지에 대하여 횟수 제한 없이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조성토지 공급 추첨결과 조성토지 공급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체결시에는 지급 유예한 보상금을 조성토지 공급대금의 일시

납입금으로 상계처리하며, 과부족에 대해 정산하게 됩니다.

□ 대토보상 공급가격

❍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ㆍ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상업용지(일반),주차장용지는 감정가격에 평균낙찰률(120%이내)를 곱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평균낙찰률 : 일반경쟁입찰 대상토지(생활대책용지 등 특별공급분 제외)를 50%이상(면적기준) 최초 매각공고한 후 낙찰된 토지의 낙찰가격 총합을 당해 토지감정(예정)가격 총합으로 나눈 값을 말하며, 유찰된 토지의 낙찰률은 100%로 함.

5		대토개발리츠

❍ 부천옥길지구의 경우 개발리츠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

신청금액 및 희망용지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대토용으로 공급하는 조성

토지 중 특정용지를 선정․추진하게 됩니다.

* 개발리츠 : 대토보상자가 대토를 개발리츠에 현물출자하고, 개발

리츠는 주택사업 시행결과 수익 발생하는 경우 개발리츠에 출자한 대토보상자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사업구조방식입니다.

<구조도>

		L H					자산보관
①대토보상				②소유권이전
		대토보상자				⑤현물출자 ⑥주식발행	대토개발 리츠	③리츠설립 ④위탁관리	L H <AMC>
	⑧배당․청산						⑦사업시행
							사업시행 ․ 분양

❍ 대토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개발리츠에 출자하는 것은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시까지의 전매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전매제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개발리츠 참여자가 부족하여 개발리츠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참여를

신청한 분의 대토보상 신청금액은 현금보상으로 전환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발리츠 추진을 위한 제반요건이 확정되는 경우

별도로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6		대토신청 토지의 현금보상 전환

❍ 현금보상 전환이라 함은 조성토지로 대토보상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보상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토신청 토지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보상

으로 전환하며, 지급 유예한 보상금에 협의보상 계약체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조성토지 계약체결일 또는 현금보상 전환일까지 보상금

지급일 당시의 다음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드리며, 이자는

현금보상 전환시에 원천징수분을 제외하고 일괄 지급하여 드립니다.

현금보상 전환 사유	적용이자율
▪공급대상토지의 부족,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불가피 하게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되어 현금보상을 요청 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63조제5항 등) ①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②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 하는 경우 ③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④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 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⑤ 보상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경과시	토지보상법 제63조 제9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 (3년만기 정기 예금이자율과 3년만기 국고채 금리 중 높은 이율)

❍ 대토보상을 신청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현금보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현금보상전환 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부천옥길사업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신청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 “채권보상기간”에 대토보상을 체결한 현지인이 현금보상을 신청할

경우 아래 전환 신청시기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① 전액 채권보상기간 전환신청 ⇒ 전액 채권 지급

② 전액 현금보상기간 전환신청 ⇒ 전액 현금 지급

7		권리양도 등 전매금지

❍ 조성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조성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할 수 없습니다.

☞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는 제외

❍ 이 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토지보상법 제63조 제9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2분의 1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보상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안내사항

* 단독주택(주거전용)용지로 대토보상을 받은 자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토지이용계획 변경(또는 확정) 등 사업여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

대토보상 일정 및 공급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문

공고 또는 개별 통지 등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대토보상을 원하시는 보상대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부천옥길사업단으로 토지의 손실보상협의 개시일 이후 대토보상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신청서 양식은 사무소에 비치)

❍ 대토보상 및 대토보상자에 대한 조성토지 공급 등과 관련하여 안내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공사 내부기준 등에 따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부천옥길사업단

(032-712-6512, 65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대토보상 관련 양도소득세 등 세제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

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 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과세이연 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양도소득세액 과세이연 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시행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토지등의 양도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이연 : 대토보상 신청토지에 대한 협의 양도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추후 대토로 받은 조성토지를 처분할

때에 종전 과세 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일괄

납부하는 것

❍ 과세이연금액의 과세시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은 토지(이하 “대토”라 함)를

양도할 때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 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대토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간은 대토의 취득시기부터

양도시기까지입니다.

❍ 과세이연 상당세액과 가산액 납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

상당가산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 제15항 준용)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토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

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한 경우

❍ 과세이연 상당세액 납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

되지 아니한 경우

- 대토보상 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

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 대토보상과 관련한 세제가 복잡하므로 관련법 개정 추이 및 세무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		채권보상 안내

❍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지급방법	비 고
전액채권 보상기간 (보상개시일로부터 6개월)	현지인 및 부재부동산 소유자	- 전액 채권보상 단,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세무사 확인받아 현금 지급	건축물 등 지장물은 전액 현금보상
현금 보상기간 (보상개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	현 지 인	- 현금보상 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채권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	- 1억원까지 현금보상 - 1억원 초과금액은 전액채권보상 단,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세무사 확인받아 현금 지급

◦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  사업인정고시일('09.12.3) 1년 전부터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서울특별시 구로구ㆍ양천구ㆍ강서구,

인천광역시 계양구ㆍ부평구ㆍ남동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 한 경우도

부재부동산 소유자 해당

․ 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와

상속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 및 사실상 거주를

입증하는 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지 않음

❍ 채권 발행방법 및 내용

◦ 채권종류 : 용지보상채권

◦ 발행방법 및 발행형식: 매출발행(무기명식 액면발행)

◦ 이  율 (발행월별로 변동됨)

․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적용(′11.10월 기준금리 : 3.55%)

◦ 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5년

◦ 상환방법 : 채권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1년단위 복리로

계산하되 상환일에 일시상환(중도상환 불가)

◦ 교부방법 : 등록발행(토지소유자의 증권계좌에 입고)

․ 도난, 분실 등에 따른 보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실물채권 발행대신 채권을 등록기관(증권예탁결제원)에 등록 하여 발행하고 예탁자계좌부에 해당내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채권이 발행됨

․ 채권을 지급받게 되는 소유자께서는 우리공사가 지정한 채권지급 대행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 계좌를 개설하신 후 증권계좌(카드)의 사본을 제출하시면 해당계좌로 지급

※ 공사가 지정한 채권지급 대행 금융기관(24개)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한화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동부증권, 하이(구CJ)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 프루덴셜투자증권, HMC투자증권, LIG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B투자증권

◦ 기 타(채권의 유통)

․ 채권은 금융시장에서 유통이 자유롭고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이나 질권 설정이 가능함

■ LH 부천옥길사업단 오시는 길

※ 대중교통 : 국철 역곡역 1번출구에서 경기버스 10, 12번 탑승후

범박동주민센터 하차

☎ 보상신청 관련 : 032-712-6532(계수동․범박동), 6534(옥길동)

대토보상 관련 : 032-712-6512,6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