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협 의 보 상 안 내

2011. 9.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

목       차

Ⅰ. 일반현황

1. 사업개요

2.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Ⅱ. 보상개요

1. 영업손실보상

2. 보상절차

Ⅲ. 보상금 지급 및 구비서류 안내

1. 보상협의 기간 및 장소

2.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Ⅳ. 기타안내

1. 보상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안내

2. 수용재결 관련사항 안내

3. 보상금 수령후 유의사항

Ⅴ. 생활대책

Ⅰ. 일 반 현 황

1.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사업

ㅇ 사 업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사  업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ㅇ 사  업  면  적 : 1,434천㎡

ㅇ 사업시행기간 : 2009. 12. 3. ～ 2015. 6. 30.

ㅇ 건 설 호 수   : 9,639호

2.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ㅇ 2009. 10. 20    : 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구리시공고 제2009-1075호)

ㅇ 2009. 12. 03    : 지구지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41호)

ㅇ 2010. 04. 27    : 지구계획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5호)

ㅇ 2011. 03. 30    : 보상계획공고(‘11.03.30～ ’11.04.13)

ㅇ 2011. 08. 09 ～ 2012. 06. 08  :  협의보상(토지,지장물)

ㅇ 2011. 09. 23 ～ 2012. 06. 08  :  협의보상(영업손실 보상 등)

ㅇ 2015. 06        : 준공(예정)

※ 보상추진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Ⅱ. 보  상  개  요

1. 영업손실 보상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된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

◦ 사업인정 고시일(2009.12.03)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 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서, 영업을 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 휴업기간(3월 이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 시설등의 이전비

◦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경우 휴업

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대한 보상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

다.

※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1천만원 이하) + 시설등의 이전비

◦ 위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영업시설 등의 이전비만 보상

됩니다.

2. 휴직 등의 보상

사업인정고시일(2009.12.03)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          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분에 한한다)로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         하여 일정기간 휴직하게 되거나 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        실하게 된 경우 보상합니다.

- 휴직보상금 : 휴직일수(최대 90일) ×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

다만,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 기준

- 실직보상금 :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 휴직보상 등은 향후 사업장이 실제 이전함으로 인해 직원의 휴직이 발             생한 이후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보상절차

	사업 인정(지구지정)
	토지․물건 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열람 및 이의 신청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협의 요청 및 계약체결
	협의 불성립시							협의 성립시
									보상금 지급
														보상절차 종결
	사업시행자 수용재결 신청
	수용재결								재결 보상금 지급 및 공탁
	재결 불복시
														수용절차 종결
							(이의신청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이의신청							(60일 이내)
	이의신청 재결								행정소송
								(30일 이내)

Ⅲ. 보상금 지급 및 구비서류 안내

1. 보상협의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11. 09. 23. ～ 2012. 06. 08. (09:30～18:00)

*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 장소 : LH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

경기 구리시 인창동 670-1 태영빌딩 5층

(☎031-590-6617,6620, FAX: 031-590-6666)

◦ 승용차 이용 시

▷ 외곽순환

남양주 IC → 도농사거리에서 좌회전 → GS백화점 지나 돌다리 사거리에서 우회전→ 우측 구리등기소, 등기소 정문에서 볼 때 좌측 진입도로 맨 끝 태영빌딩 5층

▷ 남양주

남양주경찰서에서 구리방면 직진 → GS백화점 지나 돌다리사거리에서 우회전 → 우측 구리등기소, 등기소 정문에서 볼 때 좌측 진입도로 맨 끝 태영빌딩 5층

※ 사업단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가능 합니다.

※ 주차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 이용 시

▷ 지하철 이용

• 중앙선 구리역 1번출구 구리등기소 방면 도보 5분

▷ 버스 이용

• 삼보아파트 하차 1, 52, 11-1, 88, 92, 96번

• 돌다리사거리, 구리역 하차 1-4, 3, 9, 10-1, 15, 30, 165, 765-1, 200-1번

◦ 약도

2.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통	① 공사가 개인별로 발송한 보상금 내역서	본인소지	휴직․실직보상대상자는 해당 없음
	② 인감도장	본인소지	법인 : 법인 인감도장
	③ 예금통장사본 1부(소유자 명의)	본인소지	입금 한도가 없을 것
	④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본인소지
	⑤ 인감증명서 1부 (계약체결 전 1주일이내 발급분만 유효)	각 읍,(동)사무소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⑥ 주민등록등본 1부	각 읍,(동)사무소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⑦ 국세완납 증명서 1부 (법인은 법인명의)	관할 세무서	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용 도 : 보상금 수령용
	⑧ 지방세완납 증명서 1부 (법인은 법인명의)	관할 읍,면,동사무소
	⑨ 대리인 계약시 - 위임장(계약체결행위 위임만 가능) - 인감증명서(위임용) - 본인(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본인(위임인)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만 인정
영업보상대 상 자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① ‘소유확인서’ 1부 (임대인․건물소유자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공사소정양식
	② 사업자등록 증명서 1부	관할세무서
	③ 등록․인가․허가․신고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본인소지
	④ 철거이행 동의서 1부	공사소정양식
	⑤ 이행동의서 1부	공사소정양식
	⑥ 전기요금 완납(폐전)증명서 1부	한전구리지점 수금과	체납액 납부 후 발급
	⑦ 수도요금 완납증명서1부	구리시 수도과	체납액 납부 후 발급
	⑧ 법인의 경우 -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1부 (이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및 공증필)		회의록은 보상금수령, 계약체결,처분결의 등 내용포함
휴직보상대상자	․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1부 ․ 개인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1부 ․ 고용보험가입내역서 1부 ․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휴직기간확인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명서 1부	소속회사 소속회사 고용센터 관할 세무서 공사 소정양식 주사업장 등기소 관할 세무서

Ⅳ. 기  타  안  내

1. 보상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안내

□ 재결신청 및 수용재결

◦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        로 간주하여 우리공사가 일괄 재결신청하게 됩니다.

◦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한 후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동 위원회가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        이 재결신청대상인 물건(영업손실 등)을 평가, 가격을 재 산정하게 됩니다.

□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산정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에 따라 재평가한 금액         으로 산정 □ 보상(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 이의재결시 산정된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수용 재결 후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의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 수용재결시는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소송제기)

2. 수용재결 관련사항 안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되면 우리공사는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소유자가 보상금수령을 거부할 경우 관할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시설물 등에 대하여 강제 철거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 권한이 우리공사에 부여됩니다.

※ 유의사항

◦재결신청 후 수용재결시 까지는 통상 3～4개월 정도 소요됨

◦재결기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3. 보상금 수령 후 유의사항

◦보상금수령 후 60일 이내 이주 또는 이전하셔야하며, 불가피한 사유       가 있는 경우 사업일정 등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수령 후 지구외 이주 또는 지상물건 이전시에는 본인 소유 또는        사용 전기시설, 상수도, 도시가스 등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단전, 단수 신       청(전월요금 납부영수증 지참 및 검침수확인 후 신청)을 관계기관에 직접하시       고 단전, 단수 확인서 등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제출시는 재산상의 피해(압류 등) 및 생활대책 등에 대한 불이익이 발       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수령 후 지구외로 이주하실 경우 변경된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우리공사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생활대책 신청 안내문 등이 송달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소 신고시 새로운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출)

Ⅴ. 생활대책

생활대책은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 성격 등 여건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지구내 보상대상자의 현실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구 분	내 용
대 상 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09.10.20)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에서 1)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허가 등을 받고 그 내용대로 영업을 행한 분 2) 축산법에 의거 등록하였거나,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 축사 200㎡ 이상 시설에서 축산업을 영위하신 분 ※ 공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자진 이주하는 등 본 사업을 위하여 협조한 분이 대상이며, 강제철거된 경우와 법인 또는 단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
공급대상토지규모	대상에 따라 상가부지 등 20㎡ ～ 27㎡
공급가격	감정가격 기준
공급방법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에 공급 생활대책용지 공급신청 조합을 대상으로 위치 추첨
공급시기	공사에서 추후 결정 통보
※ 1인이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세대당 1건에 한하여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