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갈매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협 의 보 상 안 내

2011. 8.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

목       차

Ⅰ. 일반현황

1. 사업개요

2.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Ⅱ. 보상개요

1. 보상종류 및 보상금액 산정방법

2. 보상절차

Ⅲ. 보상금 지급 및 구비서류 안내

1. 보상협의 기간 및 장소

2. 보상금 지급방법 및 수령절차

3.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Ⅳ. 기타안내

1. 보상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안내

2. 수용재결 관련사항 안내

3. 잔여지 보상안내

4. 보상금 수령후 유의사항

5. 서류접수 순서 등 안내

Ⅴ. 이주 및 생활대책

1. 가옥소유자대책

2. 세입자 대책

3. 주택특별공급

4. 생활대책

Ⅵ. 세제안내

1. 양도소득세

2. 취득세

3. 농어촌 특별세

Ⅶ. 대토보상 안내

Ⅰ. 일 반 현 황

1.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사업

ㅇ 사 업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사  업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ㅇ 사  업  면  적 : 1,434천㎡

ㅇ 사업시행기간 : 2009. 12. 3. ～ 2015. 6. 30.

ㅇ 건 설 호 수   : 9,639호

2.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ㅇ 2009. 10. 20    : 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구리시공고 제2009-1075호)

ㅇ 2009. 12. 03    : 지구지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41호)

ㅇ 2010. 04. 27    : 지구계획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5호)

ㅇ 2011. 03. 30    : 보상계획공고(‘11.03.30～ ’11.04.13)

ㅇ 2011. 05. 26    : 감정평가 의뢰

ㅇ 2011. 08. 09 ～ 2012. 06. 08  :  협의보상

- 2011. 08. 09 ～ 2012. 02. 08 (6개월)  : 채권보상(토지)

- 2012. 02. 09 ～ 2012. 06. 08 (4개월)  : 현금보상

ㅇ 2015. 06        : 준공

※ 보상추진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Ⅱ. 보  상  개  요

1. 보상종류 및 보상금액 산정방법

	보상가격 결정
토지 등에 대한 보상가격은 기초조사 시 작성된 토지 및 물건조서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

* 금번은 토지 및 건축물 등에 한해 보상하며 분묘․영농․영업 등에 대한 보상은 추후 별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토지보상

◦ 3개 감정평가기관(토지소유자 추천기관 포함)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및 대상 토지의 위치․          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 토지평가는 현실적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소유자가 갖는 주관적인        가치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 또는 '89.1.24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등의        부지는 형질변경 당시 또는 건축 당시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 건축물 등 지장물의 보상

◦ 건축물 등의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며,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수목이식 보상

◦ 수종․수령․수량이나 식수된 면적, 그 관리상태 등 제 요인을 고려         하여 이식으로 인한 손실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임야상의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수목은 토지에 포함 평가되므로 별도의            보상대상이 아님

◦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 보상합니다.

2. 보상절차

	사업 인정(지구지정)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열람 및 이의 신청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협의 요청 및 계약체결
	협의 불성립시							협의 성립시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보상절차 종결
	사업시행자 수용재결 신청
	수용재결								재결 보상금 지급 및 공탁
	재결 불복시
														수용절차 종결
							(이의신청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이의신청							(60일 이내)
	이의신청 재결								행정소송
								(30일 이내)

Ⅲ. 보상금 지급 및 구비서류 안내

1. 보상협의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11. 8. 9. ～ 2012. 6. 8. (09:30～18:00)

*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 장소 : LH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

경기 구리시 인창동 670-1 태영빌딩 5층

(☎031-590-6617,6620, FAX: 031-590-6666)

◦ 승용차 이용 시

▷ 외곽순환

남양주 IC → 도농사거리에서 좌회전 → GS백화점 지나 돌다리 사거리에서 우회전→ 우측 구리등기소, 등기소 정문에서 볼 때 좌측 진입도로 맨 끝 태영빌딩 5층

▷ 남양주

남양주경찰서에서 구리방면 직진 → GS백화점 지나 돌다리사거리에서 우회전 → 우측 구리등기소, 등기소 정문에서 볼 때 좌측 진입도로 맨 끝 태영빌딩 5층

※ 사업단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가능 합니다.

※ 주차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 이용 시

▷ 지하철 이용

• 중앙선 구리역 1번출구 구리등기소 방면 도보 5분

▷ 버스 이용

• 삼보아파트 하차 1, 52, 11-1, 88, 92, 96번

• 돌다리사거리, 구리역 하차 1-4, 3, 9, 10-1, 15, 30, 165, 765-1, 200-1번

◦ 약도

2. 보상금 지급방법 및 수령절차

□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지급방법	비 고
’11. 8. 9 ～ ’12. 2. 8	현지인 및 부재부동산 소유자	- 전액 채권보상 단,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세무사 확인받아 현금 지급	건축물 등 지장물은 전액 현금보상
’12. 2. 9 ～ ’12. 6. 8	현 지 인	- 현금보상 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채권보상
	부재부동산 소 유 자	- 1억원까지 현금보상 - 1억원 초과금액은 전액채권보상 단,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세무사 확인받아 현금 지급

※ 현금보상기간(’12.2.9 ～ ’12.6.8)에는 보상계약 월간 한도제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1) 현금보상(소유자 등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 채권보상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소유자의 토지보상금(’12.2.9～’12.6.8 기간중)

◦ 지장물 보상금

2) 채권보상

◦ 1차 : ’11. 8. 9 ～ ’12. 2. 8 (6개월간)

- 대 상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 2차 : ’12. 2. 9 ～ ’12. 6. 8 (4개월간)

- 대 상 :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상금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액수(1억원+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양도소득세 상당금액)를 초과하는 경우

◦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사업인정고시일('09.12.3) 1년 전부터

구리시, 하남시, 서울시 노원구ㆍ중랑구ㆍ광진구ㆍ강동구,

남양주시 수석동ㆍ가운동ㆍ도농동ㆍ진건읍ㆍ퇴계원면ㆍ별내면에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 한 경우도

부재부동산 소유자 해당

․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와

상속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 및 사실상 거주를

입증하는 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지 않음

․당해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채권 발행방법 및  내용

① 채권종류 : 용지보상채권

② 발행방법 및 발행형식: 매출발행(무기명식 액면발행)

③ 이  율 (발행월별로 변동됨)

․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적용(‘11. 8월 기준금리 : 3.98%)

④ 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5년

⑤ 상환방법 : 채권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1년단위 복리로 계산하되 상환일에 일시상환(중도상환 불가)

⑥ 교부방법 : 등록발행(토지소유자의 증권계좌에 입고)

- 도난, 분실 등에 따른 보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실물채권 발행대신 채권을 등록기관(증권예탁결제원)에 등록 하여 발행하고 예탁자계좌부에 해당내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채권이 발행됨

- 채권을 지급받게 되는 소유자께서는 우리공사가 지정한 채권지급 대행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 계좌를 개설하신 후 증권계좌(카드)의 사본을 제출하시면 해당계좌로 지급

※ 공사가 지정한 채권지급 대행 금융기관(24개)

교보증권, 신한 금융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한화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동부증권, 하이(구CJ)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 프루덴셜투자증권, HMC투자증권, LIG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B투자증권

⑦ 기 타(채권의 유통)

- 채권은 금융시장에서 유통이 자유롭고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이나 질권 설정이 가능함

3) 대토보상

◦ 대토보상이란

-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금 중 현금과 채권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

◦ 대토대상자

- 『건축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주거지역은 60㎡, 녹지지역은 200㎡) 이상의 토지를 공사에 양도한 자 중 대토보상을 원하는 자

◦ 대토신청기간 : 보상협의 개시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까지

※ 자세한 사항은 「Ⅶ. 대토보상안내」참고

□ 보상금 수령절차

LH 공사	□		소유자			□		LH 공사 (법무사)			□		등기소
	보상안내문통보			⇓		등기이전 서류제출				등기이전신청
				보상계약체결
				LH 공사
□	법무사			□	LH 공사			□	소유자			□		세무서
등기 완료		등기완료 통지					보상금 지급					양도세 신고

◦ 보상금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 및 계약체결하고 우리 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후 지급하여 드리므로 소유권이전 일정을 감안 시 구비서류 접수에서 보상금 지급까지는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채권은 현금지급일 해당월의 말일에 발행됨.

□ 기타사항(지급유예)

쓰레기 매립이 의심되는 토지 중 현장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금의 15%를 지급유예하고 감정평가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통

① 공사가 개인별로 발송한 보상금 내역서

본인소지

② 인감도장

본인소지

종중: 종중 직인 및 대표의 인감

법인: 법인 인감

③ 예금통장사본 1부(소유자 명의)

본인소지

입금 한도가 없을 것

채권보상자도 해당됨

④ 증권계좌

본인소지

채권보상 대상자

⑤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본인소지

⑥ 주민등록초본 1부(단, 토지소유자는 2부)

각 읍,(동)사무소

주소지 변동내역 포함 발급

종중: 종중대표의 주민등록초본

⑦ 주민등록등본 1부

각 읍,(동)사무소

종중: 종중대표의 주민등록등본

⑧ 양도소득세 신고서(필히, 산출내역 첨부)

세무사

공사 세무사 상주․발급가능

⑨ 국세완납(또는 미과세)증명서 1부 (법인, 종중은 단체명의)

관할 세무서

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용  도 : 보상금 수령용

⑩ 지방세완납(또는 미과세)증명서 1부 (법인, 종중은 단체명의)

관할 읍,면,동사무소

⑪ ‘합의서’ 3부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채권자의 통장사본

(증권계좌) 1부,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초본 1부 첨부〉

공사소정양식

토지및물건에 대한 근저당권등

제한물권 말소와 보상금 지급

을 위한 합의서

토지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① 토지 등기부등본 필지별 각 1부

전국 등기소

주민등록번호 표시 발급

② 토지(임야)대장 필지별 각 1부

전국 읍,면,동사무소

③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본인소지

분실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단, 비용은 본인 부담

④ 인감증명서 4부(용도 기재)

- 부동산매도용 1부(아래사항을 기재하여 발급)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법인등록번호 : 135671-0033355

- 보상금 수령용 1부

- 협의성립확인신청서용 2부(동의용 1부, 위임용 1부)

전국 읍,면,동사무소

(법인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종중 : 종중대표 인감증명서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재외국민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

하여 발급

건물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등  기

건  물

① 건물 등기부등본 1부

전국 등기소

② 건축물대장 1부

전국 읍,면,동사무소

③ 등기필증(등기권리증) 1부

본인소지

④ 인감증명서 4부

- 부동산매도용 1부(아래사항을 기재하여 발급)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법인등록번호 : 135671-0033355

- 보상금 수령용 1부

- 협의성립확인신청서용 2부(동의용 1부, 위임용 1부)

전국 읍,면,동사무소

종중 : 종중대표 인감증명서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재외국민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

하여 발급

※ 토지 및 건물 동시 보상금

신청시 건물에 대한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⑤ ‘합의서(소유자 및 세입자간)’ 1부

공사소정양식

임대차계약서사본,

임차인 인감증명서 첨부

⑥ 사업자 등록증

* 건축물대장상 용도에 불문하고 사실상 근린상가, 공장,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필히 제출

관할 세무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건물	기 타 무허가 건 물	과세대장 등 재	재산세 납부증명서 1부 ‘소유사실확인서’ 1부 (인우보증 1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관할 읍,면,동사무소 공사소정양식	인우보증인은 사업지구내 거주자여야 함(이하 같음)
		과세대장 미 등 재	‘소유사실확인서’1부 (토지소유자 및 인우보증 2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공사소정양식
		인감증명서 1부(보상금수령 및 각서용 )		전국 읍,면,동사무소
		’89.1.24이전부터 건축되었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자료(전기료,영수증 등)
기타지장물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① 인감증명서 1부(보상금수령 및 각서용)			전국 읍,면,동사무소	비닐하우스, 수목 등 등기대상이 아닌 지장물에 한함.
	② ‘소유사실확인서’ 1부 (토지소유자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공사소정양식
소유자유형에따라추가할서류	공통 구비서류 각 1부
	종중 (종교단체)	① 정관 또는 규약 2부(공증필)			서류준비시 공사 상주법무사와 미리 상담 요망
		② 종중재산 처분 및 대표자 선임 결의서(회의록) 각 2부(공증필)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하며, 결의자 전원의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③ 종중 등록증 2부		관할시군구청
		④ 종중회원명부(공증필)
		⑤ ‘보증서’ 1부 (대표자이외 보증인 2인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공사소정양식
	법인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전국 등기소	회의록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 내용 포함
		②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1부 (이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및 공증필)		법인 작성
	재외 국민 (국외 이주자 포함)	① 처분위임장 1부(공증필) (‘부동산처분권한일체를 수여한다’고 표시하고 처분대상 부동산을 정확히 기재하고 인감날인)		본인작성 (대사관 또는 영사관 경유필)	수임자는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부
		②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대사관 또는 영사관
		③ 말소된 주민등록초본(해당자) 1부		최종주소지 동사무소
	외국적 취득자	① 처분위임장 1부(공증필)		본인작성
		②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관공서 증명서 2부 (공증서 가능)		국적 취득국
		③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국적 취득국
	대리인 계 약 체결시	① 위임장(계약체결행위 위임만 가능)		공사소정양식	본인(위임인)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만 인정
		② 인감증명서(위임용)
		③ 본인(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유의사항

① 모든 구비서류는 계약체결 전 1주일이내 발급분만 유효

② 등기상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그 해제를 완결(말소등기 포함)하고 말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구비하거나 말소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함 (보상금지급 ‘합의서’ 작성)

③ 종중, 법인, 외국인, 재외국민 등 소유자 유형이 특이한 경우는  서류 준비 전 법무사와 반드시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④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한 소유자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소유자)과 임차인(세입자등)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및 인감도장을 각각 지참하고 가급적 공사에 동시에 내방하여 자진이전에 관한 ‘합의서(소유자 및 세입자간)’(공사소정양식)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⑤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확인서면 소요비용, 권리하자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 부담임

⑥ 미등기 건축물 등의 경우 정당한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후 양도하여야 보상금 지급

⑦ 비닐하우스, 수목 등 기타 지장물의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자의 인감날인 된 ‘소유사실확인서’(공사양식)를 제출해야 함

⑧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확인신청서에 당해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내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소득세법 제1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가.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거주를 요하는 직업을 가진 자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의제(즉 거주자 의제)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의제(즉 거주자 의제)

나.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주소 또는 1년이상 거소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므로

국적이나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가 없음

⑨ 동력(산업용, 농업용, 심야전력) 영수증 미제출자는 동력에 대한 보상이 불가 하므로 보상신청 전에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기  타  안  내

1. 보상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안내

□ 재결신청 및 수용재결

◦토지 등의 매수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공사가 일괄 재결신청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한 후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동 위원회가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재결신청대상인 토지 등을 평가, 가격을 재 산정하게 됩니다.

□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산정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에 따라 재평가한 금액         으로 산정 □ 보상(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 이의재결시 산정된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수용  재결 후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의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 수용재결시는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소송제기)

2. 수용재결 관련사항 안내

◦ 소유권이전 및 행정대집행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되면 우리공사는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소유자가 보상금수령을 거부할 경우 관할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직권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 되며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하여 강제 철거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 권한이 우리      공사에 부여됩니다.

※ 유의사항

◦재결신청 후 수용재결시 까지는 통상 3～4개월 정도 소요됨

◦재결기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3. 잔여지 보상안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이 공익사업        용지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는 토지의 형태, 면적, 위치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한 결과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될 때 토지소유자의 잔여지 매수청구에 의해 보상합니다.

◦잔여지의 매수청구는 반드시 문서로써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편입       토지와 함께 보상협의시 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4. 보상금 수령 후 유의사항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한 영농 등 일체의 토지이용 행위는 금지되며, 토지상의 수목 등 지장물은 2개월 내로 이전해야 합니다.

◦보상금수령 후에는 우리공사에서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새로운 사용임대차관계․기타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연장하실       수 없으며 이러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내 건축물 소유자께서는 보상금 수령 후 동 건축물에 대한 철거‧  멸실(예정)신고서를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구리시 민원봉사과에  신고하셔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은 물론 재산세 등이 계속 부과(의료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 산정) 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수령 후 지구외 이주 또는 지상물건 이전시에는 전기시설, 상수도,       도시가스 등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폐전, 폐수전 신청(전월요금 납부영수증       지참 및 검침수확인 후 신청)을 관계기관에 직접 하셔야 합니다.

◦보상금 수령 후 지구외로 이주하실 경우 변경된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우리공사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안내문 등이 송달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소신고시 새로운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출)

5. 서류접수 순서 등 안내

처리장소	처리 내용
공 사 사업단 5층 계약장소	1. 보상문서 안내(안내데스크) * 서류구비를 완비하시고 내방하셔야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이 가능 합니다.
	2. 양도소득세 확인서 발급 업무지원 서비스 실시(세무사) * 증권계좌는 사전에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3. 대토를 원하는 경우 대토 상담 및 대토신청서 작성(공사 직원)
	4. 접수 순서 등 안내
	5. 번호표를 뽑은 후 대기 * 세무관련 및 보상 관련 상담을 하신 후 보상계약 체결하실 분만 번호표를 뽑으십시오. * 미리부터 장시간 줄서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개시 전 (09:30 현재 기준) 대기인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번호표를 발급하지 않고 추첨에 의해 계약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6. 본인 번호표 순서가 되면 등기이전 서류 접수
	7. 계약체결
	⇩
공 사	8. 계약서 및 수용확인원 송부 * 처리절차가 완료되면 일괄하여 주소지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9. 등기이전 여부 확인
	10. 보상금 지급일에 계좌로 현금 입금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및 보상금 지급결재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통상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11. 보상금 지급일이 속한 월의 말일에 채권 발행 * 만일 1월 20일에 현금보상금이 지급된다면 채권은 1월 31일에 발행됩니다.
	⇩
세무서	1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Ⅴ. 이주 및 생활대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합니다.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1. 가옥소유자 대책

(1) 이주자택지 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 공람공고일(‘09.10.20)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기준일(‘09.10.20) 현재 1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우리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 ‘89.1.25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1세대 1필지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경우에도 1필지 공급
기준면적	점포겸용 265㎡이하
공급가격	조성원가에서 이주자택지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1조의 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도로,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

(2) 주택 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택공급을 요청한 분 •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09.10.20)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로서 우리 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89.1.25 이후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국민주택 규모이하(전용면적 85㎡이하).
공급가격	일반분양가격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4항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도로,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

(3) 이주정착금 지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나 주택공급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분
지급금액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함.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4) 주거이전비

구 분	내 용
대 상 자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후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다만,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89.01.25 이후 무허가건축물인 경우는 제외
지급금액	통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조사 □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월분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5) 이사비

구 분	내 용
대 상 자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분
지급금액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가옥 소유자와 세입자 이사비는 동일)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주자택지, 주택공급,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지급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한 대상자 요건에 저촉되는 자는 주택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세대내에 이주자택지, 주택공급, 이주정착금이 중복되는 경우, 그 원하는 바에 따라 한 가지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입자 대책

(1) 주거이전비

구 분	내 용
대 상 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09.10.20) 3월 이전부터 거주하다가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분.(※ 주거용 무허가건물 세입자로서 공람공고일 당시 사업지구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 포함)
지급금액	통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4월분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가 직계존 ․ 비속의 관계이고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더라도 별도 세대가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보아 소유자의 주거이전비에 포함하여 지급

(2)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09.10.20) 3월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본 사업지구 내에 계속하여 거주한 주택(무허가 주택 포함)의 소유자 또는 세대주인 세입자
공급규모	전용면적 60㎡ 이하
공급시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신청자격	국민임대주택 분양시점 현재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함
※ 주택의 공급 조건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므로, 공급기준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이사비 : 가옥소유자와 동일

3. 주택 특별공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09.10.20)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본 사업지구 내에 허가 주택(※‘89.3.30 이후 건축된 무허가 주택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분으로서 당해 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되는 자
공급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한함
※ 동 사항은 이주대책의 수립과는 무관하며, 주택의 공급 조건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므로, 공급 기준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예시

* 주거이전비 지급예시(2011년 8월 지급기준)

(단위 : 원)

인 원	가옥주 (2개월분)	세입자 (4개월분)
1인	3,223,890	6,447,780
2인	5,030,960	10,061,920
3인	6,643,910	13,287,830
4인	7,989,390	15,978,780
5인	8,239,090	16,478,190
6인	9,308,470	18,616,940
7인	10,377,850	20,755,700

* 이사비 지급예시(2011년 8월 지급기준)

(단위 : 원)

주택건평	금 액
33㎡ 미만	370,390
33㎡ 이상～49.5㎡ 미만	574,240
49.5㎡ 이상～66㎡ 미만	717,800
66㎡ 이상～99㎡ 미만	861,360
99㎡ 이상	1,148,480

4. 생활대책

생활대책은 토지보상법상의 이주대책과는 별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 성격 등 여건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지구내 보상대상자의 현실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구 분	내 용
대 상 자	1. 기준일(‘09.10.20)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이주대책 수립대상자 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일(‘09.10.20)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에서 1)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허가 등을 받고 그 내용대로 영업을 행한 분 2) 일정자격을 갖추고 일정규모 이상의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분 - 농지 1,000㎡ 이상, 시설(채소 또는 화훼 등) 660㎡ 이상 (자경농, 임차농) 3) 축산법에 등록하였거나,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 축사 200㎡ 이상 시설에서 축산업을 영위하신 분 ※ 공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자진 이주하는 등 본 사업을 위하여 협조한 분이 대상이며, 강제철거자와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은 공급대상에서 제외됨(법인, 종중, 단체는 제외)
공급대상토지규모	대상에 따라 상가부지 등 20㎡ ~ 27㎡
공급가격	감정가격 기준
공급방법	공급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에 공급 생활대책용지 공급신청 조합을 대상으로 위치 추첨
공급시기	공사에서 추후 결정 통보
※ 1인이 2개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세대당 1건에 한하여 공급.

Ⅵ. 세  제  안  내

다음 세제안내 사항은 우리공사가 고객편의차원에서 관련세제를 발췌․안내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께서 반드시 주소지 관할세무서(국세), 관할 지자체 세무과(지방세)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소득세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보유기간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요약표)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도 1년에 2억원/ 5년에 3억)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도1억원)	조세특례 제한법 제70조
공익사업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사업인정고시 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도1억원/만기보유특약채권은 2억원한도)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연	거주자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대토보상)받는 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를 이연(추후 대토보상 물건을 양도시 과세)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의2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의 양도세감면	개발제한구역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여 사업인정 고시 일까지 해당토지의 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km내에 거주한 자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세의 50% 감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토지의 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km내에 거주한 자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세의 30%감면(감면한도1억원)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의3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으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등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하여 이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함	조세특례 제한법 제85조의7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 한도	- 제70조, 제77조(현금및일반보상채권),제77조의3 등에 따라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제69조, 제70조, 제77조,제77조의3 등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및 제77조(현금및일반보상채권)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와 제70조,제77조(만기보유특약채권보상)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 제한법 제133조

2. 취득세(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농지의 경우 2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상금 범위 내에서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비과세합니다.

※ 토지소재지 및 인접지역의 부동산 취득에 한정

단, 사치성재산,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등 가액의 종전 부동산등 가액  대비 초과액, 부재부동산소유자(외지인)의 대체취득에 대하여는 과세합니다.

※ 토지수용확인원 발급 안내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신청을 할 경우 공공사업 편입 부동산임을 확인하는 ‘토지수용 확인원’을 공사에서 발급하여 드립니다.

(구비서류 :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검인매매계약서 및 도장)

※ 취득세등 상세한 지방세액은 세무사나 대체취득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방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농어촌특별세

구 분	내용	관련법규
비과세	￮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70조, 제7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한정한다］에 따른 감면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동법시행령 제4조
	￮ 토지수용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동법시행령 제4조
과세	협의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	농어촌특별세법제5조

양도세 확인서 발급 및 세무상담(계약장소상주) :

이동우 세무사(공사 고문세무사) ☎ 031-8015-2700

송장섭 세무사 ☎ 031-222-7050

본 안내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보상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주요사이트/택지보상

http://bosang.lh.or.kr

Ⅶ. 대 토 보 상 안 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63조에 의거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의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2. 사업  면적 : 1,434천㎡

3. 대토보상 토지 및 공급기준

연번	구분	가구 ㆍ 획지번호	대토보상 규모(㎡)	단가 (천원/㎡)	대토보상금액 (백만원)	1인당 대토보상 기준면적(㎡)	1인당 대토보상 신청가능금액 (백만원)	공급 예정 시기
1	상업용지	상업2-1	1,373	3,570	4,902	33～1,100	118～3,927	2012년이후
2	“	상업3-4	864	3,810	3,292	33～864	126～3,292	“
3	“	상업4-1	1,239	4,120	5,105	33～1,100	136～4,532
4	“	상업4-4	1,095	4,240	4,643	33～1,095	140～4,643	“
5	업무시설 용지	업무2-1	968	3,360	3,252	33～968	111～3,252	“
6	주차장 용지	주차3	1,727	2,710	4,680	33～1,727	89～4,680	“

※ 위의 대토보상토지의 가격은 추정치이며, 토지조성이 완료된 상태의 용도지역과 토지이용계획 조건하에 가격시점을 감정평가를 의뢰한 시점(2011.06.07)으로 감정평가한 추정 금액입니다.

※ 대토보상 토지의 실제 공급가격은 공급예정시기의 "감정가격에 공급용도별 평균낙찰률(낙찰가격/감정가격)을 곱한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 평균낙찰률이 120%를 초과하는 경우 평균낙찰률을 120%로 적용합니다.

※ 1인당 대토보상기준면적은 대토보상 희망자의 과소에 따라 법정 개인별 대토보상 상한면적(상업용지:1,100㎡이하, 업무시설용지, 주차장용지: 1필지규모 이하)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 대토보상토지의 공급 예정시기는 구리갈매지구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대토보상 방법

가. 보상대상자가 대토보상을 신청하게 되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토지보상금 중 토지로 보상받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지구에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한다는 용지매매계약 을 체결한 다음 토지소유 권을 우리 공사 명의로 이전한 후 추후 당해지구에 조성 되는 토지를 공급(공급계약체결)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을 시행합니다.

나. 토지로 보상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현금지급일 또는 현금지급이 없는 경우 해당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이자(현금지급일등 당시 토지보상법 제63조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됨)를 공급계약 체결시 지급합니다.

다.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금액과 실제 공급하는 토지의 공급가격간에 과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과부족 금액은 공급계약 체결시 상호 정산합니다.

라.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금액은 실제 토지로 보상하기 위해 공급하는 토지 매각대금의 일시납입금으로 상계처리하고 동일한 유형의 토지 일반매각조건과  같도록 매각대금 중 중도금과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선납할인을 적용합니다.

5. 대토보상 대상자

『건축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주거지역은 60㎡, 상업․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기타지역 60㎡) 이상의 토지를 공사에 양도한 자 중 대토보상을 원하는 자

6.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기준

1순위: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자(이하 현지인)로서 보상채권으로 보상받을 자를 우선 선정(단, 경쟁이 있을 경우 총 토지보상금 중 보상채권과 대토보상의 합계금액 비율이 높은 자를 우선).

2순위: 현지인으로서 보상채권으로 보상받지 않은 자(단,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총 토지보상금 중 대토보상 금액비율이 높은 자 순)

3순위: 부재부동산 소유자(단,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총 토지보상금 중 대토보상 금액비율이 높은 자 순)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63조제1항 및 제7항에 의거

전체보상금 중 현금보상분(1억원 한도)에 대해서만 대토보상 신청가능

※  보상채권과 대토보상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토지보상금 전부를 보상채권과 대토보상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

※  채권 등의 금액비율 및 대토보상 비율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7. 대토보상 신청

가. 신청기간 : 2011.8.9 - 2011.8.23 (보상협의 개시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까지)

나. 대토보상은 상업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차장용지 유형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 대토보상은 1인당 1필지(지분)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토지 공급용도별로 대토보상 신청금액이 1개 필지 공급가격의 90% 이상인 경우에  대토보상을 시행합니다.

8. 전매제한

토지로 보상받는 권리는 용지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토지로 보상받는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투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현금으로 보상 합니다.

※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해서는 당초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현금지급일등부터 전매금지 위반에 따른 현금지급일까지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현금지급일등 당시 토지보상법 제63조제9항제1호가목(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9. 유의사항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말미암아 보상하기로 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로 보상할 수 없는 경우는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이 경우 토지로 보상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현금지급일등부터 토지로 보상받을 금액에 대한 현금지급일까지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현금지급일등 당시 토지보상법 제63조제9항제2호가목(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해서는 “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3) 제1호․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대토보상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대토보상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로 지급받기로 한 용지에 대한 용지공급계약 체결에 불응한 경우 우리공사가 계약체결기한을 명시하여 2회 이상 용지공급계약 체결에 응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게 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지공급계약 체결에 불응한 경우 토지로 보상받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토지로 보상받을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토지로 보상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현금지급일등부터 계약체결기한까지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현금지급일등 당시 토지보상법 제63조제9항제2호가목(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경우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계약대상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공사와 다수의 계약 대상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대상자별 지분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필지별 계약대상자가 결성한 조합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되, 공급계약 체결 전에 각 공급방식의 장·단점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등으로 말미암아 대토보상으로 공급하는 필지의 면적이 개인별 대토보상 합계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은 대토보상으로 공급하는 필지의 대토보상 대상자 소유지분에 따라 균등배분 합니다. 이 경우 개인별 대토보상 면적은 법정 개인별 대토보상 상한면적(상업용지 1,100㎡, 기타용지 1필지규모 이하) 범위내 이어야 합니다.

10.  대토보상 토지의 위치도: 붙임

11.  기타 대토보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70-1 태영빌딩5층 ☎ 031-590-6605, 661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구리갈매지구 대토보상용지 위치도

용도	획지번호	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층고	비고
상업용지	상업2-1	1,373	70이하	400이하	5～7	일반상업지역
	상업3-4	864	70이하	400이하	5～7
	상업4-1	1,239	70이하	500이하	5～7
	상업4-4	1,095	70이하	500이하	5～7
	소계(4필지)	4,571
업무용지	업무2-1	968	60이하	400이하	5～8
주차장용지 (근생30%가능)	주차3	1,727	70이하	500이하	7이하
합 계	6필지	7,266

※ 상기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이 변경될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 묘 개 장  안 내

□ 개장 사유 : 구리갈매 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내 편입

□ 개장 기한 : 2012. 3.

□ 분묘보상비 별도평가 후 지급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하여는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보상합니다.

- 석물이 없을 경우 이장비 금액 예시( ’11년 상반기 기준)

구분	계	분묘이전비	이전보조비	잡비
단장	2,946,950	1,497,660	1,000,000	449,290
합장	3,692,930	2,071,490	1,000,000	621,440

□ 개장 절차

① 연고자신고 : 연고자가 LH 구리갈매사업단에 분묘번호, 연고자 성명,  주소 등을 전화 신고

② 개장신고 : 연고자가 아래 장소에 개장 신고

- 신고장소 : 갈매동 주민센터  (☎031-550-2601), 구리시 사회복지과 (☎031)550-2261)

- 구비서류

․기존의 분묘사진(분묘번호 나타나도록) 각 1부  ․주민등록증

․분묘연고자와 사망자 관계 입증서류 1부

(가족관계등록원부 또는 제적등본, 동서류로 관계 입증 불가시 족보사본 등)

․개장신고서상 기재할 사항 숙지(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날짜, 묘지지번,

매장날짜, 개장장소, 개장방법 등)

․인우보증인(가족인 경우 : 1인, 가족이 아닌 경우 : 2인)

③ 개장신고필증 발급 : 갈매동 주민센터 및 구리시 사회복지과에서 개장신고자에게 교부

④ 개 장 : 반드시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이전완료

⑤ 분묘이전비 청구 : 개장 완료 후 개장신고필증 상 신고인 명의 서류로 LH에 청구

- 청구장소 : LH 구리갈매 사업단 보상팀 ☎ 031)590-6617,6619,6620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70-1	태영빌딩 5층

- 구비서류

․개장신고필증사본 1부, 화장증명서 또는 이장증명서 1부

․분묘사진 4장

개장전(번호판이 보이도록 분묘 촬영) 1장, 진행중(분묘이장 작업사진) 1장,

개장후(번호판과 유골 함께촬영) 1장 , 개장후 뒷정리 사진 1장

※ 개장전 봉분사진과 개장후 유골사진 및 개장후 뒷정리 사진 촬영시 공사에서 설치한 분묘번호 표지판이 반드시 보이도록  촬영

․분묘연고자와 사망자 관계 입증서류 1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 동서류로 관계 미입증시 족보사본 등)

․인감증명서(용도:분묘이전비 수령용) 1부,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예금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