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충청북도고시 제2008-175(2008.08.29)호로 택지개발계획승인 고시된 충주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사업기간
충주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	한국토지공사	충주시 지현동, 직동, 호암동 일원	2008.08.29～2013.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지 번	비 고
토지	충주시 지현동	2183, 2299, 2300, 2300-1, 2301∼2303, 2304-1, 2304-2, 2306, 2306-1, 2307, 2307-1, 2309, 2312∼2314, 2316∼2321, 2323∼2351, 2352-2, 2355, 2355-1, 2357-4, 2357-6, 2358∼2365, 2366-7, 2367, 산4, 산5	구체적인 지번은 열람장소 및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충주시 직동	603, 603-1, 604, 605, 621-1, 621-3, 621-7, 622-1∼622-6, 623∼626, 627-1, 627-2, 628∼631, 631-1∼631-3, 632-1∼632-3, 633∼637, 665-1, 687, 696, 697, 697-1∼697-4, 산100-3, 산104, 산109-1
	충주시 호암동	16, 16-1, 17, 18, 18-1, 19, 20, 20-1, 20-2, 21, 22, 22-1∼22-9, 23∼25, 26-1, 26-2, 26-4∼26-7,27, 27-1, 27-2, 28∼30, 36, 36-1∼36-3, 37, 37-1, 38, 38-1, 42-2∼42-5, 42-10, 42-12∼42-16, 42-22, 42-24∼42-26, 55, 55-1, 56∼58, 58-1, 59, 59-1, 59-2, 60-1, 60-3, 60-4, 61, 61-1∼61-3, 62-1∼62-3, 63, 64, 65, 66-1, 67-1∼67-3, 68∼71, 71-1, 72, 72-1∼72-5, 73, 73-1∼73-3, 74-1∼74-5, 75-1, 75-3∼75-8, 77∼81, 82-1, 82-3, 83-2, 84-1∼84-4, 85, 85-1, 86, 86-1, 87, 88, 88-1, 89, 89-1, 90, 90-1, 91, 91-1, 92, 92-1, 93-1∼93-3, 94-1∼94-3, 96-1, 96-3, 98-1, 98-3∼98-7, 99, 99-1, 99-3, 100-1, 100-2, 105-9, 106-1, 107, 108, 108-1, 109, 109-2, 109-3, 110, 110-1, 111, 113, 113-1, 114, 115, 115-1∼115-3, 116∼118, 118-1, 119∼121, 122-1∼122-3, 123, 123-1, 139-1, 140-9, 140-10, 207-2, 207-3, 212-1, 212-7, 212-8, 212-10, 215-2, 222∼224, 225-1∼225-4, 226∼233, 234-1∼234-4, 235∼240, 241-1, 241-2, 242, 243, 243-1∼243-3, 244∼247, 248-1, 248-2, 249∼253, 253-1, 253-2, 253-4, 254, 256-1, 256-2, 257, 258, 258-1, 258-2, 259, 259-1, 260, 261, 261-1, 262, 263, 267, 268-1, 268-2, 269-1, 272, 272-2∼272-4, 273-2, 273-3, 274, 275, 275-1, 275-2, 276-1, 325-33, 462, 498-1, 498-2, 506-1, 506-3∼506-5, 508-1, 508-5∼508-7, 509-1, 509-2, 515-4, 519∼521, 521-1, 521-2, 522, 522-1∼522-4, 523, 523-1, 523-2, 524-1, 524-2, 526-1, 526-3, 526-8, 527∼529, 529-2, 529-3, 530-1, 530-2, 530-4∼530-7, 531-2, 532-2, 533-4∼533-6, 536∼538, 539-1∼539-5, 540, 540-1, 540-2, 540-6, 540-9∼540-12, 541, 542-5, 542-7, 542-27, 542-28, 543-28, 544, 544-2, 545-1, 670, 671-1∼671-3, 672-1∼672-3, 673, 674-1∼674-3, 675∼677, 678-2, 681, 681-8∼681-15, 682, 682-1∼682-4, 683, 683-1∼683-17, 684, 684-1, 685, 685-1∼685-4, 686, 686-1∼686-3, 686-5, 688-1∼688-8, 688-10, 689, 689-1∼689-5, 690, 690-1, 690-2, 690-4∼690-8, 690-10, 690-12∼690-23, 691-1, 691-5, 691-6, 692-4, 695-1, 695-2, 695-5, 695-7, 695-8, 695-14∼695-16, 695-18, 695-25, 695-26, 695-28, 695-30, 696-2∼696-4, 699-1, 699-4, 699-5, 699-8∼699-10, 709-1∼709-3, 729-1∼729-3, 757-1∼757-7, 775, 776, 776-1, 776-2, 777-1∼777-7, 778∼783, 783-1, 784, 785-1, 805-1∼805-3, 877, 878, 879-1, 880, 881, 883, 883-2, 884, 884-1, 885, 891-1, 892, 892-1, 892-2, 892-4, 892-5, 898-1, 산4-8, 산4-18, 산7-2, 산8, 산9, 산9-1, 산9-2, 산10-1∼산10-3, 산11-2, 산12-2, 산13, 산15-3, 산20-1∼산20-3, 산20-10∼산20-13, 산22-32, 산81-3, 산81-8, 산81-12, 산84-3, 산84-5, 산84-7, 산84-9, 산85-4, 산86-1, 산86-5, 산87-1, 산87-2, 산87-7∼산87-11, 산87-14, 산89, 산90-1, 산91, 산92, 산94, 산96-1, 산96-6, 산97-1, 산98-1, 산99-16
	계	보상대상토지 : 683필지, 면적 1,034,276㎡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하는 지장물건은 차후 별도 보상계획 공고 예정

※ 토지조서의 세부 내용은 한국토지공사 충주호암지구보상사업소에서 열람가능하며,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www.lplus.or.kr) [원스톱서비스-알림마당-공지사항]  에서도 열람(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구체적인 토지지번 등)하실 수  있습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2009.08.28(금) ～ 2009.09.10(목)

나. 열람장소

-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주호암지구보상사업소

(충북 충주시 호암동 131-3번지, 호암새마을금고 2층)

- 충주시청 지역개발과(충북 충주시 금능동 700번지)

다. 이의신청 장소 및 방법 : 한국토지공사 충주호암보상사업소에 서면으로 제출

4. 보상 시기 : 2009. 11. 이후 (추후 개별통보)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거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동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과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으로 지급합니다.

다. 대토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충주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 세부적인 시행 기준은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 및 손실보상협의 요청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6. 기타

가.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2009.10.12(월)까지 충주호암지구보상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열람결과 대상토지 또는 대상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시기에 별도로 개별 통지하여 드릴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호암지구보상사업소 ☏(043)857-762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8. 27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역본부장

http://www.lplu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