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호암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변경공고

2009.8.27일 머니투데이, 충청타임즈, 충청일보에 공고된 충주호암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내용 중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열람 및 이의신청, 보상시기, 보상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 합니다.

1.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당초순번 2)

당초	변경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하는 지장물건은 차후 별도 보상계획 공고 예정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하는 지장물건 및 권리 일체 ※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주호암보상사업소에서 열람가능하며,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열람 및 이의신청(당초순번 3)

당초	변경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2009.08.28(금) ~ 2009.09.10(목)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2010.07.22(목) ~ 2010.08.05(목)

3. 보상 시기(당초순번 4)

당초	변경
2009.11월 이후(추후 개별통보)	2010.10월 이후(추후 개별통보)

4. 보상방법 및 절차(당초순번 5)

가. 보상방법(당초순번 5의 나.)

구분		당초	변경
토지	현지인	현 금	○ 소유자가 원할 경우 ▷ (전액 채권보상) : 최초 협의보상일부터 6개월간 ※양도세 상당금액은 현금지급 ▷ (현금+채권보상) : 전액 채권보상기간 종료 후 2개월간 - 3억원까지 : 현금 - 3억원 초과 금액 : 채권(보상채권) 60%, 현금 40% ○ 최초 협의보상일부터 8개월 경과 후 전액 현금보상
	부재 부동산 소유자	1억원 까지 : 현금 1억원 초과 금액 : 채권	○ 소유자가 원할 경우 ▷ (전액 채권보상) : 최초 협의보상일부터 6개월간 ※양도세 상당금액은 현금지급 ▷ 전액 채권보상기간 종료 후 2개월간 - 1억원 까지 : 현금 , 1억원 초과금액 : 채권 ○ 최초 협의보상일부터 8개월 경과 후 - 1억원 까지 : 현금 , 1억원 초과금액 : 채권 ※양도세 상당금액은 현금지급

※ 1. 변경된 보상방법은 소유자 등이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용지보상용 채권이      율은 보상금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채권이율에 따르며, 지장물 등 기타 보상       금은 전액 현금보상 합니다.

2. (현금+채권보상)기간 중에는 공사 자금여건상 월별 자금한도제로 시행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계약 체결 시            세무사 확인내역을 제시하여 요청하실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나. 대토보상(당초순번 5의 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을 제외한 부문에 대하여 당해사업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토지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대상자:『건축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대지분할제한 면적(주거지역 60㎡, 상업·공 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 60㎡) 이상의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자

□ 대토보상금 처리방법 : 보상금 지급을 유예하고 조성토지 공급 시 보상금을 조성토지 공급대금의 일시납입금으로 상계 처리하는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우리공사로 소유권 이전

□ 대토보상 토지의 가격: 주택용지는 감정가격 등 관계법령에 정한 가격, 상업용지는 감정가격에 일반경쟁 입찰 결과에 따른 용도별 평균낙찰율을 곱한 금액

□ 대토보상 토지의 면적: 1인당 주택용지 990㎡이내, 상업용지 33㎡~1,100㎡이내로 합니다.

□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금지: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금지하며(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 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현금보상으로 전환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 조 제9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대토보상 신청기간 : 협의보상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 기타 세부시행기준은 손실보상협의요청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계획입니다.

5. 기타

가. 위의 변경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공고내용과 같습니다.

나. 손실보상 협의 등 계약체결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주호암보상사업소             (☏043-857-7623~762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7. 22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