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 등 보상계획 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41(’09.12.03.)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고시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45(’10.04.27.)호로 지구계획 승인고시된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 등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보금자리주택사업 구리갈매 보금자리주택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일원 1,434천㎡	2009.12.03. ～ 2014.12.31.

2.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41(’09.12.03.) 및 제2010-245(’10.04.27.)호로 세목  고시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 일체(“붙임” 참조)

나.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세부 내용은 개별통지하며(미등기 물건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보상정보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보상공시/공고→보상계획/시행)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장소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

-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70-1 태영빌딩 5층

- 전화 : 031-590-6617, 6620

- 팩스 : 031-590-6666

나. 구리시청 도시과

-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390-1) 구리시청 도시과(5층)

- 전화 : 031-550-2383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11.03.30～04.13)

가.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이의신청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2011년 4월 13일까지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10:00～17:00이며, 토․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가.   보상의 시기는 2011년 6월 이후 개별 통지 예정입니다.

나. 보상가격 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토지소유자 추천시 3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 보상금 지급방법은 아래 표와 같이 전액채권보상기간(보상개시이후 6개월간) 및 현금보상기간(보상개시 6개월 경과 후 4개월간)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구 분		토지	토지 외 기타물건
전액채권 보상기간 (보상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현지인 및 부재부동산 소유자	- 전액 채권보상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세무사 확인서 제출시 현금지급)	- 전액 현금보상
현금 보상기간 (보상개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현지인	- 전액 현금보상 (본인이 원할시 채권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	- 1억원까지 현금보상 - 1억원 초과금액은 전액 채권보상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세무사 확인서 제출시 현금지급)
공통사항	- 현금보상기간 중에는 공사 자금여건상 보상계약 월별 한도제가 시행될 수 있음

※ 1.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사업인정고시일(2009.12.03.)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구리시, 하남시, 서울 노원구․중랑구․광진구․강동구, 남양주시 수석동․가운동․도농동․진건읍․퇴계원면․별내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를 말합니다.

2. 채권은 용지보상용 채권(5년만기)이며, 채권이율은 보상금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채권이율에 따릅니다.

3. 채권으로 보상받으실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 금액을 세무사 확인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계약 시 요청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4. 보상계약 체결시 용지보상용 채권의 만기보유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토지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제한특례법 제77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이상 소유한 토지)

5. 보상채권을 수령한 자가 LH 분양토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대금을 동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에 의거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계획은 별도로 일간신문에 추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바.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하고, 손실보상 착수 전에 보상전반에 대해 안내해 드릴 계획이며 기타 보상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리갈매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가.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소나 거소불명,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거주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구리갈매사업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구리갈매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1.  3. 30.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6-34,	6-35,	6-36,	8-8,	11,	14-3,	14-7,	14-6,	15-16,	15-17,	15-20,	19-16,	20-1,	20-3,	20-4,	20-5,	23,	23-1,	24,	24-1,	24-2,	24-3,
24-4,	24-5,	26,	27-7,	27-3,	27-4,	28-7,	28-8,	28-2,	28-3,	28-9,	31-1,	31-2,	33,	36,	37-1,	37-2,	37-3,	37-5,	37-6,	38,	38-1,
38-2,	38-4,	38-5,	38-6,	38-7,	38-8,	38-9,	38-10,	38-11,	38-12,	38-14,	38-15,	38-16,	38-17,	39,	40,	40-1,	41,	41-1,	42-2,	43-19,	45-2,
46,	48,	48-5,	48-2,	48-3,	48-4,	49-1,	49-3,	50-6,	50-2,	50-7,	51,	51-1,	51-3,	51-4,	51-5,	51-6,	51-7,	52-1,	52-2,	52-3,	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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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79-7,	79-8,	79-9,	79-10,	79-11,	79-12,	79-13,	80,	80-1,	80-2,	81,	82,	82-1,	82-2,	83,	83-1,	84,	84-1,	85,	85-1,	86-1,
86-2,	86-4,	86-5,	87,	87-1,	87-2,	88,	89,	89-1,	89-3,	90,	90-1,	91-1,	91-2,	91-3,	91-4,	92-1,	92-2,	92-3,	93,	94-1,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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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0,	126-11,	126-12,	126-29,	126-30,	126-31,	126-32,	126-33,	126-34,	126-20,	126-21,	126-22,	126-23,	126-24,	126-28,	127-1,	127-9,	127-3,	127-4,	127-8,	128-9,	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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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	270-5,	270-6,	270-7,	270-8,	270-9,	270-14,	270-15,	270-12,	270-13,	272-1,	272-36,	274,	274-2,	275-1,	275-2,	275-3,	275-23,	275-24,	275-11,	275-12,	2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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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7,	280,	280-1,	280-2,	280-3,	281,	282,	282-1,	282-2,	283,	283-1,	283-3,	283-4,	283-5,	283-6,	283-7,	283-8,	283-9,	284,	284-1,	284-2,	284-3,
285-1,	285-2,	285-3,	285-4,	285-5,	285-6,	285-7,	285-8,	285-9,	285-10,	285-11,	285-12,	285-13,	285-14,	285-15,	285-16,	285-18,	285-20,	285-21,	285-22,	285-23,	285-24,
285-25,	286,	286-1,	287,	287-2,	288,	288-1,	288-2,	289,	289-2,	290,	290-1,	290-2,	291,	291-1,	291-2,	291-3,	291-4,	291-5,	292,	292-1,	292-2,
293,	293-1,	293-2,	294-1,	294-2,	295,	295-1,	295-2,	296,	296-1,	297,	298,	299,	299-6,	299-7,	299-3,	299-4,	300,	301-1,	301-2,	301-3,	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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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106,	산107-2

붙임 : 편입토지지번(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아래 지상에 있는 물건 등과 권리 일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