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봉담2지구

농업손실보상 안내문

	유 의 사 항
※ 화성봉담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농업손실보상을 실시하오니 보상대상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신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보상대상자는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한 후에 대상자를 결정하므로 본 안내문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농업손실보상 및 농지등 임대안내

▣ 화성봉담2지구의 착공이 연기됨에 따라 공사에서 취득한 토지를 착공전까지 농지등으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 임대가능기간은 향후 공사의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사가 요청시 토지등을 즉시 원상복구하여 명도해주셔야 합니다.

▣ 사업인정고시일('08.1.9)이전부터 농업에 종사하신 분은 농업손실보상금 수령과 착공시까지 무상으로 경작할 수 있는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 농업손실보상금의 수령을 포기하시고 착공시까지 무상으로 임대받으시는 분이 추후에 공사의 사업계획변경등 공사측의 사정으로 2년이상 경작을 할 수 없어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경작기간 임대료를 공제한 나머지 보상금만을 지급하며,

임차인 개인의 사정으로 경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또 농업손실보상금의 수령을 포기하셨다고 해도 생활대책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신 경우에는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신 분이 계속 경작을 신청하신 경우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선정(유상임대)되나 관련규정에 의거 2012년 이후에는 경작행위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임차대상(유상임대)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사의 토지를 임차하여 계속 경작을 원하시는 경우 동봉한 농지임차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다른 첨부서류와 함께 화성봉담2 보상사무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상세한 내용은 동봉한 토지등 임대 안내문 참조)

2		보상대상토지

▣ 대상 토지 :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 농지 : 실제의 토지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보상제외농지

• 사업인정고시일(’08.1.9)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토지이용계획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 지목이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인 토지(대법원판례 2001두7985)

• 계절적 휴경이나 작물의 특수성으로 인한 휴경 등 일시적으로 휴경하는 농경지는 보상. 단, 실제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지 등 2년 이상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보상제외. [건교부 질의회신 토관58342-268(’01.02.24) 등]

• 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①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가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②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③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3		보상대상자 : 자경농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대상자요건 : 농민※

☞  화성봉담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농지가 편입되어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농민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인정고시일('08.01.09) 이전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농지를 점유하고 영농을 영위한 실제 경작자

※ 농민의 정의

① 농업인 (농지법시행령 제3조)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영농을 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영농

- 영농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② 농업법인 (농지법 제2조 제3호)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보상대상자 판단기준

구 분		보상대상자	비 고
자경1)농지		농지의 소유자	-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2)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 내용에 따라 보상	협의 불성립시 각각 50%씩 보상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실제경작자에게 보상	사실관계 확인

주1)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행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영농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법 제2조제5호 참조)

주2) 화성봉담2지구의 경우 당해지역(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구 분	대 상 지 역
1)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 또는 읍․면	- 화성시 봉담읍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	- 화성시 : 매송면, 비봉면, 팔탄면, 향남읍, 정남면, 기배동,화산동,진안동,병점1․2동,반월동, 동탄1․2․3동 - 수원시

▣ 실제경작자 인정기준

구 분

실제경작자 인정 기준

비고

가. 자경농지

○ 경작사실확인서(이장 확인)

나. 자경

농지가

아닌

농지

나-1.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 경작사실확인서(이장 확인)

+

			협의성립	:	농업손실보상합의서
			협의불성립	:	“나-2” 서류

•협의성립시

확인서+합의서

•협의불성립시

“나-2”

방식에 의함

(50%지급가능)

나-2.

농지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경작사실확인서(이장 확인)

+

○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해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① 객관적인 자료주1)(임차농→공사)

② 농지소유자의 확인주2)

(공사 ↔ 농지소유자)

①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①방식이 불가할 경우 ②방식에 의함

주1) 객관적인 자료 예시(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7항)

- 농지의 임대차계약서(소유자와 계약)

-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경작동의서)

- 농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농지소유자에게 농산물을 보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

주2) 농지소유자의 확인 절차

방 법	조 치 사 항
적법 점유 여부 조회＊ (공사→농지소유자)	이의 제기 - 이의내용에 따라 처리 이의 미제기 - 실제경작자가 적법하게 점유하여 경작한 것으로 간주

① 조회방법 : 배달증명

② 토지소유자 의견제시 기간

․조회서 예상 수령일로부터 20일 이상 부여

③ 송부자료

․농지점유의 적법성 조회서

․경작사실확인서(이장확인) 사본

․반송용 우표 등(요금별납 봉투, 반송용 봉투 및 우표 등)

① 농업손실보상 신청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② 적법점유 여부

조회(20일 이상)

③이의 (미)제기

④ 조회결과에

따라 보상

실제경작자		공사		농지소유자

4		보상액 산정

▣ 보상액 산정기준

☞ 경작면적 ×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1) (또는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2)) × 2년분

주1) 도별(경기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2009년도)

= 도별 농업총수입중 농작물수입 ÷ 표본농가현황중 경지면적

= 17,939,222원 ÷  13,451㎡

= 1,334원/㎡ x 2년분 = 2,668원/㎡

주2)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 = 농작물총수입 ÷ 경작농지 전체면적 × 소득률

* 농작물총수입의 입증, 소득율의 적용은 국토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의함[고시 제2003-44호(‘03.2.25)]

5		보상금 신청 및 지급

▣ 신청개시일 : 2011. 3. 30(수) 09:00～18:00   ☎ 031)292-4704～5

(단, 토․일 및 법정공휴일은 쉽니다.)

▣ 신청장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564(화성봉담1지구 내 시연유치원, 상봉초등학교인근)

※ '11년 5월이후 이전예정주소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34-50(구. 믿음빌딩 2층)

▣ 보상금 지급

☞ 접수된 서류의 심사결과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실제경작자와 농지소유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확인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서류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구분	자경농	임차농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농민인 경우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농민이 아닌 경우
공통	- 농업손실보상신청서(공사 양식)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발급) - 예금통장 사본 - 인감도장 및 신분증지참 - 확약서(공사 양식) - 해당 농협 영농자재 구매서류 등 영농 입증서류 - 실제소득 입증서류1)(해당자에 한함) - 농지임차신청서(공사 양식 ․ 계속 경작 신청자에 한함)
추가	- 경작사실확인서2) (공사 양식)	- 경작사실확인서2)(공사 양식) - 농업손실보상합의서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농민으로서 협의가 성립된 경우)	- 경작사실확인서2)(공사 양식) - 농지점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 단, 농지점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농지소유자와의 사실확인(공사↔농지소유자) 이후 처리됨

주1) 실제소득 입증서류 발급기관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농안법”이라 한다)에 정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시장관리자,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공공출자법인,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시장도매인

- 농안법에 정한 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종합유통센터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에 정한 대규모점포(매장면적 3천㎡이상)중 대형점 또는 백화점

- 관광진흥법에 정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체

-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정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

- 관세법에 정한 세관장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농안법에 정한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

주2) 경작사실확인서상의 경작사실확인자

행정구역	구분	경작사실확인자
수영리	이장	정용학
상2리	이장	손덕종
봉지뿌리마을(상1리)	이장	유종호

7		기타 유의사항

☞ 농업손실보상은 공부상 면적이 아닌 실제 경작면적으로 보상합니다.

※ 경작사실확인서에 공부상 면적으로 기재하여도 실제 경작면적만큼만 보상합니다.

☞ 경작자 또는 농지소유자는 당해 농업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공유지는 사업인정고시일('08.01.09) 이전부터 적법한 점용허가 등을 받아 농경지로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임차농의 경작사실 확인과 관련하여 토지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가 현지인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농업손실보상합의서를,

공유자중 일부 또는 전부가 현지인이 아닌 경우에는 공유자 지분의 1/2 이상 그리고 공유자수의 1/2 이상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법한 경작으로 인정합니다.

☞ 협의보상계약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보상계약 이후 사망한 경우는 토지소유자 상속지분의 1/2 이상 해당하는 상속인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토지의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대상 농지에 경작자가 2인 이상이어서 경작면적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경작자간 합의서 작성하거나 경작자 전원과 동시에 계약체결하여 경작면적을 확정합니다.

8		참고 : 농업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안내문 및 소정양식 발송 (사업시행자 → 경작자)		- 농업손실보상신청서․확약서 - 경작사실확인서 - 농업손실보상합의서
․ 임차농(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소유자와 협의 (경작자 ↔ 농지소유자) ＊‘농업손실보상합의서’ 작성		-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주민일경우 - 합의서 작성시 당사자 모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경작사실 확인 (경작자 → 이장) ＊‘경작사실확인서’ 작성		- 임차농 (농지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농민이 아닌 경우) - 자경농
보상금 신청 (실제경작자 → 사업시행자)		- 농업손실보상신청서․확약서 - 경작사실확인서 - 농업손실보상합의서 기타 적법한 경작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반드시 주소변동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금통장 (사본)
자경농	임차농
	농지점유의 적법성 확인	- 농지를 적법한 원인에 의해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농지소유자의 확인 ․임대차계약서, 토지소유자 경작동의서, 토지사용료등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실제경작자→공사) ․농지 적법 점유여부 조회 (공사→토지소유자)
심사 및 보상금 지급		- 심사결과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

2011.  0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화성봉담2지구

토지 등 임대 안내문

	유 의 사 항
☞ 토지등의 임대는 기존에 계속 경작하시거나(토지의 경우) 거주하신 분(건축물)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오니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울러 토지의 경우 사업지구내에서 계속 경작하신 분이 농업손실보상을 수령하신 경우에는 2012년이후에는 경작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대상토지

전(田)

o 전은 지적도상의 필지가 아닌 밭두렁 등 일정한 경계구분이 있는 소유자별 획지단위로 임대단위를 선정할 예정이며, 임대단위가 적정필지규모(1000㎡/단위)에 미달하는 경우 인근필지와 통합하여 운영하나, 1인당 임대면적은 20,000㎡로 제한합니다.(단, 1필지가 20,000㎡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

o 다만, 토지내 자연수목이 있거나 텃밭과 같이 토지전체를 농지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측 등을 통하여 임대면적을 산정합니다.

답(畓)

o 답은 일정규모이상 영농장비 등이 소요되므로 소유자별 획지를 구분하여 임대단위를 선정하며 가급적 일괄하여 임대단위 선정하나, 1인당 임대면적은 20,000㎡로 제한합니다.(단, 1필지가 20,000㎡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허용)

2		토지임대조건

임대대상자

o 화성봉담2지구내 기존에 실제로 계속 경작하고 계신 분들(이하 원경작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원경작자가 신청하지 않는 토지에 한해 일반임차신청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합니다.

o 일반임차신청자의 선정기준은 LH사업지구 피보상자 및 경작지로부터의 거리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선정심사표에 따라 선정합니다.

임대기간

o 2011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연말까지, 2012년부터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종료후 계약갱신은 공사의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임대가능기간은 향후 공사의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사가 요청시 토지등을 즉시 원상복구하여 명도해주셔야 합니다.

o 보상되지 않는 토지가 신규로 계약체결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해 1월에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있을 경우 신청자와의 협의 하에 임대기간을 결정합니다.

o 농업손실보상은 토지보상이후 2년이상 계속 경작하신 분은 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농업손실보상을 수령하신 분은 2012년이후에는 경작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임차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유상임대).

o 또 농업손실보상을 포기하신 분에게는 기존에 경작하셨던 토지에 대해 우선 경작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착공전까지 무상으로 임대할 계획이며,

농업손실보상금의 수령을 포기하셨다고 해도 생활대책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신 경우에는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용도

o 기존 토지의 형상 및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경작하되 생육기간이 1년 이하 농작물 경작만 허용되며, 답의 경우에는 벼농사로 제한됩니다.

※ 다년생 작물(수목포함)의 재배는 일체 금합니다.

o 기존 과수원 등의 경우 과수목에 대한 소유자의 미이전의사가 명백한 경우 과수를 포함하여 임대시행하되 기존 과수목 경작만 가능합니다.

o 기존 토지위에 임대목적에 필요한 구조물 설치행위(예컨대, 급수로 설치 및 농기구보관창고 설치등)는 허용하되, 이에 대한 공사의 철거요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원상복귀에 응하셔야 합니다.

※ 추후 지장물 자진철거 각서를 징구할 예정입니다.

임대료

o 농업진흥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농축산물 표준소득표상 총수확량(조수입)의 10%와 재산세를 기준으로 연간임대료를 산정하며, 재계약시 해당연도의 최근자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재산정할 예정입니다.

【 2011년 적용 임대료 】

이용현황	기 준	임대료
		(원/㎡)	(원/평당)
전	주요 작물 평균 총수확량의 10% (콩,고추,참깨,무,배추 등 9개 작물)	196	640
답	농축산물 총수확량의 10%	133	440
과	배, 사과의 총수확량의 10% (과실수 이용료 포함)	464	1,530
대지내 텃밭	‘전’의 재산세평균 (임대면적은 현장확인 후 협의)	175	580

o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보증금 및 인우보증등은 면제되나, 임대료수납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연간 임대료를 계약체결시 일시 수납할 예정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o 농업손실보상을 포기하시고 착공시까지 무상으로 임대받으시는 분이 추후에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경작기간 임대료를 공제한 나머지 보상금만을 지급하며,

임차인 개인의 사정으로 경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 및 계약절차

o 원경작자의 경우 영농보상 신청개시일로부터 2주내에 자신의 경작토지에 대하여 제출서류등을 구비하시어 임대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신청서 제출후 일주일이내 연간임대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시게 됩니다.

o 원경작자가 임대신청을 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원경작자의 접수기간 종료후 1주간 임대신청접수를 받으며, 공사의 임대대상자 선정심사(약1주일 소요예정)를 거쳐 대상자로 통보받으신 후 1주일이내에 연간임대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시게 됩니다.

3		건축물임대

임대대상건물

o 임대가능한 건축물은 주거용 건물 7동을 포함하여 총 12동이며, 임대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화성봉담2 보상사무소로 개별적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o 그 외 건축물은 주민이주가 있는 경우 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에 거주하신 거주자(이하 원거주자)께서 계속 거주를 원하시는 경우에 한해 임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대대상자선정

o 원거주자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원거주자를 임대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며, 원거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추첨방식으로 선정합니다.

임대기간

o 2011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연말까지, 2012년부터는 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종료후 계약갱신은 공사의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대용도

o 기존 건축물의 유지․관리등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보수행위만 허용되며 증․개축 및 마감재변경등 향후 보상여지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합니다.

o 또한 통상의 보수행위 역시 임차인의 비용으로 이루어져야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o 주거용 건축물임대료는 {건물분(취득가액*2%)+토지분(재산세수준*면적)}로 산정됩니다.

예시 : 임대료 = {주택가격(60,000천원) x 2% = 1,200천원(월100천원)}

+

{재산세(235원/㎡) x 대지면적(330㎡) = 78천원(월7천원)

= 1,278천원(월107천원)

o 기타 건축물의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창고	교회	야구장
토지	재산세수준	좌동	좌동
건축물	취득가액 2%	취득가액1%	-

o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VAT의 6배입니다. 단 보상금 유보액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이 면제됩니다.

o 임대보증금 및 연간임대료를 계약당시에 일시 수납합니다.

신청 및 계약절차

o 신청 및 계약절차는 토지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4		일정 및 절차

일정		절차
～ 2011.3.28		◈ 안내문발송 (※농업손실보상 안내문에 첨부)
2011.3.30.～4.12		◈ 농업손실보상 개시 ◈ 우선임차신청자(원경작자․원거주자) 접수
2011.4.13～4.19		◈ 우선임차신청자 계약자 선정․통지 및 계약체결 ◈ 일반임차신청자 접수(1차)
2011.4.20～4.26		◈ 일반임차신청자 계약자 선정․통지 및 계약체결(1차) - 토지는 선정위원회, 건물등은 추첨으로 선정 ◈ 일반임차신청자 접수(2차) ◈ 우선임차선정자중 미계약자분 계약체결
2011.4.27～5. 4		◈ 일반임차선정자 계약자 선정․통지 및 계약체결(2차) ◈ 선착순 수의계약

농업손실보상신청서

일금                           원정(￦                    )

1. 위 금액을 아래표시 농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 전액으로 정히 청구하며 이를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번호 :

o 농지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경작면적 (㎡)	재배작물	단가	금액
계

2. 본인은 토지보상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민원담당자가 전자적으로 아래의 본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아래의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본 동의는 모든 보상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20   년    월     일

o 청구 및 동의인

주 소 :		인감대조필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H․P)
성 명 :	(인)

(경작자)

붙  임 : 인감증명서 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경작사실확인서

(농업손실보상금 신청용)

o 경작지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경작면적 (㎡)	재배작물	비고 (자경/임차)
계

위 표시 경작지에서 20  .  .  부터 20  .  .  현재까지 본인이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실제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경작자)

주   소 :

성   명 :                           (인)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동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위 신청인이 수령한 보상금 전액을 연대하여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토지소재지 이장)	인감대조필
주 소 :
성 명 : (인)

붙  임 : 확인자 인감증명서 각 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농업손실보상합의서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농민인 경우)

o 농지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경작면적 (㎡)	재배작물
계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화성봉담2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에 편입된 위 농지상 경작물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수령하기로 상호간에 합의하고, 합의한 바 대로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차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임차확인은 동 서류로 갈음함.)

o 합의내용

농업손실보상액	경작자 수령액	농지소유자 수령액

경작자	인감대조필
주 소 :
성 명 : (인)

농지소유자	인감대조필
주 소 :
성 명 : (인)

붙  임 : 인감증명서 각1부

20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경 작 동 의 서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농민이 아닌 경우)

o 농지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경작면적 (㎡)	재배작물
계

2010.    .    .

경작자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본인은 위 토지에 대해 위 경작자에게 농작물을 경작하도록 허용하였으며, 위 경작자가 경작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는데 있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0.    .    .

토지소유자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붙  임 : 인감증명서 각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확  약  서

(농업손실보상금 신청용)

o 보상대상 농지 및 경작물:

o 보상금 : 금                       원정(￦                     )

본인은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화성봉담2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내 편입된 위 농지상 경작물에 대한 농업손실보상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가. 상기 금액을 위 농지상 경작물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 전액으로 수령하고, 동 보상금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음.

나. 농업손실보상금 수령 후, 본인이외의 권리자가 나타나거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위조․변조등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동 보상금을 즉시 반납하고, 생활대책등 각종 권리를 포기할 것이며 본 각서인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음.

다. 위 농지상 경작물에 대하여는 20  .  .  까지 본인책임 하에 이전(수확)을 완료하고, 귀 공사의 조건사항(영농금지, 지질조사등 제반 수인의무)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경작물 강제 수거 포함)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음.

20   년    월     일

각서인(수령자)

주 소 :

성 명 :                    (인)

붙  임 : 인감증명서 1부.  끝.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농지임차신청서

(계속경작 신청용)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 호
		영농경력			년
신 청 농 지		농 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농업용시설
희 망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개월간)
현 경영규모	소유		답	㎡		전		㎡				과수			㎡
	임차		답	㎡		전		㎡				과수			㎡
연간소득		주소득작물		천원				기타소득작물							천원
경영체 유 형		1.쌀전업( ) 2.채소( ) 3.과수( ) 4.축산( ) 5.화훼 ( ) 6.특작( ) 6.기타( )
첨부서류		①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신분증사본 ② 농지원부(계약후 제출가능) ③ 임차대상 사용위치도 각 1부
위와 같이 귀 공사에 임차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 임 : 인감증명서 1부. 끝.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3-44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손실액의 보상기준이 되는 농작물의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총수입”이라 함은 전체 편입농지 중 영농손실액의 보상대상자가 실제소득을 입증하고자 하는 편입농지에서 실제로 재배한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은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작농지의 총수입으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한다) 이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당해 농작물의 경작자가 경작을 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의 연간평균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을 말한다.

2. “경작농지 전체면적”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 총수입의 산정대상이 되는 경작농지의 면적을 말한다.

제3조(실제소득의 산정방법)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농작물 총수입÷경작농지 전체면적×소득률

제4조(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 농작물 총수입은 다음 각호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농안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시장관리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시장도매인이 발급한 표준정산서(농안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를 말한다) 또는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출하자의 성명․주소, 출하일, 출하품목, 수량, 판매금액, 판매경비, 정산액 및  대금지급일 등을 기재한 계산서․거래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으로서 당해 대표자가 거래사실과 같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또는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대형점 또는 백화점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5.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관세법 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교부한 수출신고필증

7.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소득률의 적용기준)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률은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적용한다.

1.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이하 “소득자료집”이라 한다)의 전국 작물별 소득률

2. 제1호의 전국 작물별 소득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농작물에 대하여는 소득자료집의 전체소득률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자료집은 사업인정고시일등이 속한 연도에 발간된 소득자료집을 말한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등이 속한 연도에 소득자료집이 발간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년도에 발간된 소득자료집을 말한다.

제6조(사업시행자의 재조사) 사업시행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소득자료집의 전국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발급한 당해 대표자 등에게 입증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경작농지 전체면적․출하일 및 출하량의 적정성 여부 등을 다시 조사한 후에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7조(유의사항) 사업시행자 또는 영농손실액 보상대상자는 법 제93조에 의거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