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사업
토지 협의보상 안내

2010. 12.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하남미사사업단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베풀어 주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에서는 토지와 건물,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함께 보상코자하였으나 현재까지 건물 및 영업시설 등에 대한 보상 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보상평가가 완료된 토지만을 대상으로 우선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보상금은 토지소유자께서 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금년 12월부터 6개월간은 채권으로 보상하고, 그 후 4개월간은 현금(부재지주는 1억원까지 현금)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한 토지로 보상을 받는 대토보상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소유자 및 관계인 여러분께서 본 안내서를 통해 토지보상과 관련한 보상협의 절차, 구비서류 및 보상금 지급 등 보상협의에 관한 제반사항, 권리구제 절차 및 세제안내 등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하남미사사업단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댁내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Ⅰ. 사업개요 및 보상절차	1

1. 사업개요

2. 추진경위

3. 보상절차

Ⅱ. 토지보상 협의 안내	3

1. 보상대상 및 보상금 내역

2. 보상기간 및 장소

3. 보상금 지급방법 및 수령절차

4.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5. 서류접수 순서 등 안내

Ⅲ. 권리구제 절차 등	12

1. 보상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2. 수용재결 관련사항

3. 잔여지 보상안내

4. 보상금 수령 후 유의사항

Ⅳ. 세제안내	14

1. 양도소득세

2. 취득세 및 등록세

3. 농어촌특별세

※ 별첨 1 : 손실보상액명세 1부

별첨 2 : 보상구역도 및 구역별 전화번호 안내 1부

Ⅰ. 사업개요 및 보상절차

1. 사업개요

◦ 사업명 :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사업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위치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풍산동, 선동, 덕풍동 일원

◦ 사업 면적 : 5,463천㎡

◦ 시행기간 : 2009. 6. 3 ～ 2015. 12. 31

◦ 건설호수 : 36,229호

2. 추진경위

◦ 2009. 05. 12  : 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하남시 공고 제2009-368호)

◦ 2009. 06. 03  : 지구지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79호)

◦ 2009. 09. 28  : 지구계획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36호)

◦ 2010. 08. 10  : 보상계획공고

◦ 2010. 09. 30  : 감정평가 의뢰

◦ 2010. 10. 22  : 보상협의회 개최

◦ 2010. 12. 22～2011. 10. 21  :  협의보상

◦ 2011. 11월    : 재결신청(예정)

◦ 2012. 03월   : 재결보상 협의 및 공탁(예정)

※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보상절차

	사업 인정(지구지정)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열람 및 이의 신청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손실보상협의 요청 및 계약체결
	협의 불성립시							협의 성립시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보상절차 종결
	사업시행자 수용재결 신청
	수용재결								재결 보상금 지급 및 공탁
	재결 불복시
														수용절차 종결
							(이의신청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이의신청							(60일 이내)
	이의신청 재결								행정소송
								(30일 이내)

Ⅱ. 토지보상협의 안내

1. 보상대상 및 보상금 내역

가. 보상대상

금번은 토지에 한해 보상하며, 건물․영업시설 등에 대한 보상은 감정평가 완료 후 별도 안내(2011년 2월 이후)하여  드리겠습니다.

나. 보상금 결정방법

토지의 보상가격은 아래 평가기준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한 공인된 3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토지평가기준

1)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및 대상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2) 토지의 평가 시 현실적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소유자가 갖는 주관적인 가치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3) 또한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 또는 '89.1.24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등의

부지는 형질변경 당시 또는 건축 당시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다. 손실보상액명세 : 별첨 1

2. 보상협의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10. 12. 22. ~ 2011. 10. 21 (09:30~18:00)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단 ’10.12.25~26에 한해 서류 접수)

양도소득세 5% 세액공제 관련하여 금년도 중 등기이전 접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2010년 12월28일(화)까지 서류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나. 장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하남미사사업단

◦ 주소 : 경기 하남시 신장2동 564-5 주원빌딩 2층~5층

◦ 승용차 이용 시

▷ 상일IC에서 하남시청 방면 ⇒ 신장초교 사거리

※ 주차시설이 열악한 관계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 이용 시

▷ 천호역 6번 출구에서 341, 30-3, 112번 승차

▷ 덕풍시장, 신장초교입구에서 하차

▷ 버스 진행방향으로 100m 이동 ⇒ 신장초교 사거리

◦ 주차이용안내

구분	남한중학교 운동장	하남시 공영주차장	하남시 예술회관
위치	신장동 372	덕풍동 828	덕풍동 496
협의장소와 거리	160m	600m	460m
주차대수	100여대	60여대	100여대
주차비용	무료	공사에서 무료주차증 배포	공사에서 무료주차증 배포
사용기간	’10.12.25 ~ ’11.01.31	계속	’10.12.22 ~ 12.24

◦ 협의장소 및 주차장 약도

공영

주차장

협의장소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남한중학교

주차장

3. 보상금 지급방법 및 수령절차

가. 보상금 지급방법

구 분		토지 보상	건물 등 보상
’10.12.22 ～ ’11. 6.21	현지인 및 부재부동산 소유자	- 전액 채권보상 단,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세무사 확인서를 발급받아 현금 지급	건물, 영업시설 등의 보상금은 감정 평가 완료 후 별도 안내 (2011.2월 이후)
’11. 6.22 ～10.21	현 지 인	- 현금보상 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채권보상
	부재부동산 소 유 자	- 1억원까지 현금보상 - 1억원 초과금액은 전액채권보상 단,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세무사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현금 지급

※ 현금보상기간(’11.6.22~10.21)에는 보상계약 월간 한도제가 시행됩니다.

1) 채권보상

◦ 1차 : ’10.12.22 ~ ’11.06.21 (6개월간)

- 대 상 :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 2차 : ’11.06.22 ~ ’11.10.21 (4개월간)

- 대 상 :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상금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액수(1억원+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양도소득세 상당금액)를 초과하는 경우

※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사업인정고시일('09.6.3) 1년 전부터

하남시․성남시․구리시 전체, 남양주시 와부읍․조안면․동(洞) 지역,

광주시 남종면․중부면, 서울특별시 강동구․송파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당해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 한 경우도

부재부동산 소유자 해당

․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와 상속 받은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의 소유자 및 사실상 거주를 입증하는 자는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지 않음

․당해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채권 발행방법 및 내용

- 채권종류 : 용지보상채권

- 발행방법 및 발행형식: 매출발행(무기명식 액면발행)

- 이율 (발행월별로 변동됨)

․5년 만기 국고채 금리 적용(’10. 12월 기준 금리 : 4.03%)

- 상환기간 : 채권발행일로부터 5년

- 상환방법 : 채권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1년 단위 복리로 계산하되 상환일에 일시상환(중도상환 불가)

- 교부방법 : 등록발행(토지소유자의 증권계좌에 입고)

․도난, 분실 등에 따른 보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실물채권 발행대신 채권을 등록기관(증권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 발행하고 예탁자계좌부에 해당내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채권이 발행됩니다.

․채권을 지급받게 되는 소유자께서는 공사가 지정한 채권지급 대행 금융기관에서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여 계좌를 개설하신 후 증권계좌(카드)의 사본을 제출하시면 해당계좌로 지급됩니다.

※ 공사가 지정한 채권지급 대행 금융기관(23개)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증권, 한화증권, 하나대투증권,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대신증권, 동부증권, 교보증권, SK증권, 메리츠증권, 신영증권,

하이투자증권, 신한 금융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프루덴셜투자증권,  IBK투자증권, HMC투자증권,LIG투자증권

- 채권의 유통 등

채권은 금융시장에서 유통이 자유롭고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이나

질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공사 사무실 내에 증권사 및 공사 고문세무사 직원이 상주하여

증권계좌개설 및 세무업무를 처리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현금보상(소유자 등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 대 상 : 채권보상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 기 간 : ’11.06.22 ~ ’11.10.21

3) 대토보상

◦ 제도의 의의

-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금 중 현금과 채권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대토대상자

-『건축법』제5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주거지역은 60㎡, 녹지지역은 200㎡ 등) 이상의 토지를 공사에 양도한 자 중 대토보상을 원하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한도

- 주택용지 : 990㎡ 이하(단독주택용지 1세대 1필지)

- 상업용지 : 1,100㎡

- 기타용지 : 제한없음

※ 1인 1필지가 원칙이나「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대토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용도별 한도내에서 공동주택용지를 제외한 1필지를 추가신청 할 수 있음

◦ 신청기간 : 보상개시일부터 대토보상 한도액까지

신청 순으로 접수

※ 대토보상계획안내

- 신문공고(12.14) 중앙일보 10면에 게재

- 홍보팜플랫/공고문사본 우편발송

- 자세한 내용은 공사홈페이지/주요사이트/택지보상(http://bosang.lh.or.kr)을 참고

나. 보상금 수령절차

LH 공사	□		소유자			□		LH 공사 (법무사)			□		등기소
	보상안내문통보			⇓		등기이전 서류제출				등기이전신청
				보상계약체결
				LH 공사
□	법무사			□	LH 공사			□	소유자			□		세무서
등기 완료		등기완료 통지					보상금 지급					양도세 신고

◦ 보상금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접수 및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공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지급하여 드리므로, 서류 접수에서 현금 지급까지는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채권은 현금 지급일 해당월의 말일에 발행됩니다.

다. 기타사항(지급유예)

쓰레기 매립이 의심되는 토지 중 현장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금의 15%를 지급유예하고 감정평가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가.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공통	- 공사가 개인별로 발송한 손실보상액명세		본인소지
	- 인감도장(법인은 법인 인감)		〃
	- 소유자명의 예금통장사본 1부		〃	채권보상대상자도 해당됨
	- 증권계좌(채권보상 대상자)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토지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분실 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단, 비용은 본인 부담
		- 토지 등기부등본 필지별 각 1부	전국 등기소	주민등록번호 표시 발급
		- 토지(임야)대장 필지별 각 1부	전국 읍,면,동사무소	토지표시 연혁 포함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도용 1통 (아래사항 기재)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법인등록번호 : 135671-0033355	전국 읍,면,동사무소 (법인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법인: 법인 인감증명서 종중: 종중대표자 인감 증명서
		- 일반용 2통 (보상금 수령용,협의성립확인 신청용)
	세금	- 국세 완납(또는 미과세)증명서 1통	관할 세무서	제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용도 : 보상금 수령용
		- 지방세 완납(또는 미과세)증명서 1통	관할 읍,면,동사무소
		- 양도소득세 신고서(필히, 산출내역 첨부)	세무사	공사의 고문세무사 상주․발급가능
개인	주민등록	- 주민등록초본 1통	전국 읍,면,동사무소	주소지 변동내역이 나타나도록 발급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입일/변동일 등 모두 표시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전국 등기소
	-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이사 인감증명서 첨부) 1부 (공증 필)		법인 소지
종중	- 정관 또는 규약(공증 필) 2부			※서류준비 시 공사 상주 법무사와 미리상담 요망
	- 총회 처분결의서 및 회의록(공증 필) 2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하며,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종중 등록증 2부		시․군․구청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관	비고
종중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2부		전국 읍,면,동사무소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2부
	- 종중대표의 인감증명서 3부(매도용, 일반용 2부)
	- 종중 직인 및 대표자 인감도장
	- 종중 회원명부(공증 필)
재외 국민 (국외 이주자 포함)	-처분 위임장 1부 (‘부동산처분권한일체를 수여한다’고 표시하고 처분대상 부동산을 정확히 기재할 것) -인감증명서 3부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하고 매도용 1부/일반용 2부 제출)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말소된 주민등록초본(해당자)		본인작성 최종주소지 동사무소 대사관 또는 영사관 최종주소지 동사무소	․처분위임장 : 등기권리증 분실했을 시 대리인으로는 확인서면 작성이 불가하므로 등기권리증 분실 내용 포함 ※서류준비 시 공사 상주 법무사와 미리상담 요망
외국적취득자	-처분 위임장 1부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관공서 증명서 2부 (공증서 가능)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본인작성 국적취득국 국적취득국
대리인계약 체결시	-위임장(계약체결행위 위임만 가능) -대리인 인감증명서(위임용) -본인(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본인(위임인)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만 인정
근저당권 등이 설정 된 경우	- 근저당 말소 후 서류접수 또는 채권, 채무자간 보상금 지급합의서 작성		공사 양식

나. 유의사항

◦ 모든 구비서류는 계약체결 전 1주일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등기상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그 해제를 완결(말소등기 포함)하고 말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구비하거나 말소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보상금 지급 합의서 제출)

◦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확인서면 소요비용, 권리하자  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종중, 법인, 외국인, 재외국민 등 소유자 유형이 특이한 경우는 서류 준비 전 법무사와 반드시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서류접수 순서 등 안내

처리장소	처리 내용
공 사 (사업단 2층)	1. 해당 보상구역 및 보상장소 안내(공사 직원) * 서류구비를 완비하시고 내방하셔야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이 가능 합니다.
	2. 증권계좌 개설 및 양도소득세 확인서 발급 업무지원 서비스 실시 (증권회사 및 세무사) * 공휴일(12.25-26)에 계약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대토를 원하는 경우 대토 상담 및 대토신청서 작성(공사 직원)
	⇩
공 사 (사업단 3층 ~ 5층)	4. 보상구역별 해당 층으로 이동 * 토지를 여러 구역에 소유하시고 계신 경우, 필지수가 많은 구역으로 가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5. 접수 순서 등 안내
	6. 번호표를 뽑은 후 대기 * 미리부터 장시간 줄서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개시 전 (09:00 현재 기준) 구역별 대기인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번호표를 발급하지 않고 추첨에 의해 계약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7. 본인 번호표 순서가 되면 등기이전 서류 접수
	8. 계약체결
	⇩
공 사	9. 계약서 및 수용확인원 송부 * 처리절차가 완료되면 일괄하여 주소지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10. 등기이전 여부 확인
	11. 보상금 지급일에 계좌로 현금 입금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및 보상금 지급결재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통상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12. 보상금 지급일이 속한 월의 말일에 채권 발행 * 만일 1월 20일에 현금보상금이 지급된다면 채권은 1월 31일에 발행됩니다.
	⇩
세무서	1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 양도일(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 자진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셔야 납부세액의 5% 감면(금년에 한함)이 가능하며, 미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Ⅲ. 권리구제 절차 등

1. 보상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가. 재결신청 및 수용재결

◦토지 등의 매수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공사가 일괄 재결신청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한 후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동 위원회가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재결신청대상인 토지 등을 평가, 가격을 재 산정하게 됩니다.

나.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산정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에 따라 재평가한 금액  으로 산정 □ 보상됩니다.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이의재결 시 산정된 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수용  재결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용재결 시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소송제기

2. 수용재결 관련사항

가. 소유권이전 및 행정대집행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되면 우리공사는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소유자가 보상금수령을 거부할 경우 관할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직권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 되며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하여 강제 철거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 권한이 우리  공사에 부여됩니다.

3. 잔여지 보상안내

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이 공익사업  용지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는 토지의 형태, 면적, 위치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한 결과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될 때 토지소유자의 잔여지 매수청구에 의해 보상합니다.

나. 잔여지의 매수청구는 반드시 문서로써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편입 토지와 함께 보상협의 시 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4. 보상금 수령 후 유의사항

가.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한 영농 등 일체의 토지이용행위는 금지됩니다.

나. 보상금수령 후에는 우리공사에서 소유권을 가지게 되므로 토지 상에 새로운 사용임대차관계 및 기타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연장하실 수 없으며 이러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상금수령 후 지구 외 이주 또는 지상물건 이전 시에는 전기시설, 상수도, 도시가스 등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폐전, 폐수전 신청(전월요금 납부영수증 지참 및 검침수확인 후 신청)을 관계기관에 직접 하셔야 합니다.

라. 보상금 수령 후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주소와 연락처를 반드시 우리공사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주소지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안내문 등이 송달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소변경 신고 시 새로운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출)

Ⅳ.  세  제  안  내

다음 세제안내 사항은 우리공사가 고객편의차원에서 관련세제를   발췌․안내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께서 반드시

주소지 관할세무서(국세), 관할 지자체 세무과(지방세)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소득세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보유기간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요약표)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도 1년에 2억원/ 5년에 3억)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도1억원)	조세특례 제한법 제70조
공익사업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사업인정고시 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도1억원/만기보유특약채권은 2억원한도)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대토보상)받는 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를 이연(추후 대토보상 물건을 양도시 과세)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의2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의 양도세감면	개발제한구역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여 사업인정 고시 일까지 해당토지의 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km내에 거주한자(양도세의 50% 감면),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사업인정고시 일까지 해당토지의 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시군구 직선거리 20km내에 거주한자(양도세의 30%감면)(감면한도1억원)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의3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으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하여 이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함	조세특례 제한법 제85조의7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 한도	- 제70조, 제77조(현금및일반보상채권),제77조의3 등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제69조, 제70조, 제77조,제77조의3 등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와 제70조,제77조(만기보유특약채권보상)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 제한법 제133조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진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108조)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 상당금액을 공제합니다.

※ 2011년 1. 1이후부터는 세법개정예정으로 예정신고공제 폐지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미신고시 가산세부과예정입니다.

□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확인신청서에 당해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내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소득세법 제1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가.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거주를 요하는 직업을 가진 자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의제(즉 거주자 의제)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의제(즉 거주자 의제)

나.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주소 또는 1년이상 거소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므로

국적이나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가 없음

2. 취득세 및 등록세 (지방세법 제109조 및 127조의2, 동법시행령 제79조의3)

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상금 범위 내에서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합니다.

※ 토지소재지 및 인접지역의 부동산 취득에 한정

단, 사치성재산,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등 가액의 종전 부동산등 가액  대비 초과액, 부재부동산소유자(외지인)의 대체취득에 대하여는 과세합니다.

※ 토지수용확인원 발급 안내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신청을 할 경우 공공사업 편입 부동산임을 확인하는 ‘토지수용 확인원’을 공사에서 발급하여 드립니다.

(구비서류 :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검인매매계약서 및 도장)

3.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을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등 상세한 지방세액은 세무사나 대체취득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방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확인서 발급 및 세무상담 : 공사 고문세무사 이동우 세무사

※ 세무상담 직통전화  ☎ 1644 - 1529

별지

보상구역도 및 구역별 전화번호 안내도

※ 보상구역 안내(전화번호 : 031-790-****)

: 우편에 동봉된 손실보상액명세 비고란에 필지별 보상구역 표시

구분	총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대토 안내
사무실	5층	3층	5층	3층	4층	4층	2층
전화	7810~7811	7831, 7837~7839	7813~7818	7830, 7832~7835	7820, 7822~7824	7821, 7826~7829	7869
팩스	7898	7897	7898	7897	7899	7899	-
관할 지역	-	풍산동, 망월동	덕풍동, 망월동	풍산동	선동, 망월동	망월동	전체

본 안내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보상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주요사이트/택지보상

http://bosang.lh.or.kr

보상구역별 전화번호 안내 (03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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