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협의요청 안내문

2009. 12.

	서울지역본부 고 양 사 업 단

손실보상협의요청 안내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66호(‘08.10.14)로 개발계획 승인고시된 고양지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협의보상기간, 협의장소․방법,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협의기간  :  2009. 12. 28(월) ~ 2010. 9.30(목) 까지

2. 협의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고양사업단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155-10 (구 창릉동 주민센터)

☎ 031) 930-9711~4, 930-9701~4   <FAX> 031)930-9737

○ 보상계약 가능 시간 : 월 ~ 금, 09:00 ~ 18:00

※ 토요일, 일요일, 기타 법정공휴일에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습니다.

3. 협의방법

○ 자세한 보상내역은 첨부된 개인별 손실보상액 명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계약체결은 보상금을 수령할 본인(공부상의 소유자 등)이 직접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및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계약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별표 참조)   미비시 계약체결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상계약의 위임

대리인에게 보상계약을 위임할 경우 대리인은 ①위임장, ②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 ③본인의 인감도장, ④본인의 주민등록증(혹은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및 ⑤대리인의 주민등록증(혹은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⑥대리인의 인감도장, ⑦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토지보상금 지급방법

○ 현지인

․ ‘09.12.28 ~ ’10.6.27까지  : 계약체결분에 한하여 전액 채권 지급

․ ‘10. 6.28 ~ ’10.8.27까지  : 계약체결분에 한하여 3억원까지는 현금, 3억원 초과분은  현금 40%, 채권 60%를 지급

․ ‘10. 8. 28 부터          : 계약체결분 전액 현금지급

발행 방법 및 형식	등록 발행 (무기명식 액면발행)
채권종류	용지보상채권 (현지인용)
상환기간 및 원금상환방법	3년만기 일시상환
이 율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과 3년만기 국고채 금리 중 높은 금리
이자지급방법	1년단위 복리계산, 원금상환시 일시 지급
교부대상	사업지구내 현지인
교부방법	등록 발행 (피보상자 증권계좌에 입고)

○ 부재부동산소유자

․ ‘09.12.28 ~ ’10.6.27까지  : 계약체결분에 한하여 전액 채권 지급

․ ‘10. 6. 28 부터          : 계약체결분에 한하여  1억원까지 현금지급,

1억원 초과분은 채권 지급

발행 방법 및 형식	등록 발행 (무기명식 액면발행)
채권종류	용지보상채권 (부재지주용)
상환기간 및 원금상환방법	3년만기 일시상환
이 율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1년단위 복리계산, 원금상환시 일시 지급
교부대상	사업지구내 부재부동산 소유자
교부방법	등록 발행 (피보상자 증권계좌에 입고) (단, 공탁시 실물발행)

※ 채권이율은 금리상황 등에 따라 매월 변동

※ 전액 채권보상기간에 협의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세무사 확인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계약시 요청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현금+채권보상기간 중에는 공사 자금여건상 월별 자금한도제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부재부동산소유자 범위

아래 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08.10.14)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및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

구분		해당 지역
동일 시․구․읍․면		고양시 전지역
연접 시․구․읍․면	서울시	강북구, 성북구, 종로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파주시	교하읍, 조리읍, 광탄면
	양주시	장흥면
	김포시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을 제외한 전지역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않음.

①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②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계속하여 위 지역에서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입증방법 :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입증하거나, 공공요금영수증 등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

③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위 지역에서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입증방법 : 사업자등록증 및 허가ㆍ면허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및 해당 영업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공공요금영수증 등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

★ 채권보상관련 유의사항

․ 채권실물의 분실 등 사고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채권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 등록부에 등재, 권리내역을 등록하면 실물을 점유하지 않고도 채권자로 인정되고 제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채권등록제도』를 시행합니다.

․ 피보상자는 채권지급대행 금융기관(굿모닝신한, 한국투자, 대신, 대우, 신영, 메리츠, 우리투자, 현대, 한화, 동양종금, SK, NH투자, 삼성, 동부, 하이투자, 미래에셋, 하나대투증권 이상 17개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기존계좌 이용가능)하고, 보상계약 체결시 채권계좌입고의뢰서(사업단 구비)를 작성하고 증권계좌(카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발행되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채권자의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되므로 채권실물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위험이 제거되며 금융시장에 유통이 자유롭고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이나 질권 설정이 가능하여 현금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재외거주 시민권자 및 외국인은 채권보상대상자이므로 증권계좌 개설시 국내투자허가(금융감독원)가 필요합니다.

5. 보상금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보상금액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후 본인명의의 증권 또는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 가등기, 예고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근저당 등 소유권 이외 권리관계가 있는 경우 소유권자가 사전에 말소 또는 해제조치를 하거나, 권리관계인과 협의하여 권리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의 확인서면 작성비용, 소유권이외의 권리 등 말소비용, 상속등기비용, 주소정정등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가 해당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비용은 우리 공사 부담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서는 국세(지방세) 등 제반세금을 완납(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며, 보존등기 등이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는 정당한 소유자 앞으로 등기를 완료하신 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절차도

시행자		소유자		시행자		등기소
	보상안내문		구비서류		등기신청
	통보		접수 및 계약
	시행자		소유자
등기완료		보상금
통지		지급

6. 보상관련 세제 안내

안내하는 세금관련 사항은 관계법령을 발췌한 내용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국세), 관할

지자체 세무과(지방세)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우리공사는 협의보상

기간 중 부동산 전문세무사로 하여금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70조 및 시행령 제67조
공익사업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사업인정고시일(‘08.10.14)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채권 만기 보유시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도1억원)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72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 한도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5개 과세기간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감면하지 아니함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과세기간별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감면배제	조세특례 제한법 제133조
비사업용 토지 중과 제외	사업인정고시일(`08.10.14)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포함) 비사업용 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14
부동산양도 예정신고 (확정신고)	․예정신고는 대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확정신고는 양도일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합산신고대상이 아니라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토지 등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세액의 10%를 공제하여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08조, 제110조 등
※ 2010년부터 부동산 양도소득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제도의 단계적 폐지(1년간 한시적으로 과세표준 6,4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 예정신고세액 공제) 및 공익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일몰기한 연장(2012년 12월 31일까지)이 국회에 현재(2009.12.22) 계류 중으로 세법개정 여부에 따라 상기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 취․등록세 비과세(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시)

※ 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의2,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 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날(채권수령자는 상환기간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의2에 의거 보상금의 범위 이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 및 등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수용된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 이외의 지역으로서 연접한 시․군․구 내의 지역

- 지정지역을 제외한 연접한 특별시․광역시․도내의 지역

․ 단,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며, 부재부동산 소유자 등의 경우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

․ 협의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8년자경), 제70조(농지의 대토), 제77조(농지에 한함)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는 농특세를 비과세 합니다.

7. 잔여지 매수청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사업인정 이후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8. 이의신청 절차

○ 재결 신청의 청구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용재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협의 후 협의불성립 또는 불능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을 하고, 재결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합니다.

○ 이의재결

재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관련 구비서류 (토지)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표시하여 발급하고, 「비고」난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

구분	구비서류	수량	발급기관	비고
공통 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 등기필증 분실시는 계약장소 에서 “확인서면”으로 대체 가능. 단, 비용은 본인부담
	○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도용)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종중 : 대표 및 임원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 (일반용) - 채권보상 희망시 추가 발급요	1통 2통 (1통)	전국 읍,면,동사무소 (법인은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자 인적사항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 법인등록번호 : 135671-0033355 ※ 대리인 계약시 아래서류 추가 1. 위임장 *계약 체결행위만 위임 2. 위임인 인감증명서 *본인이 직접 발급 3. 수임인 :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
	○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인감)		-	※ 법인은 사용인감 불가, 정식등록된 인감만 허용됨.
	○ 소유자명의 예금통장 및 증권카드		-	※예금통장은 입금한도가 없을 것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 토지(임야)대장	2통 (필지별)	전국 읍․면․동사무소	※ 일주일 이내 발급분
	○ 토지등기부등본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번호가 표시된 것	2통 (필지별)	등기소, 법원
	○ 국세완납(미과세)증명서	1통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증명서 유효기간 내
	○ 지방세완납(미과세)증명서	1통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개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반드시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2통 2통	전국 읍․면․동사무소	※ 3개월 이내 발급분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1통 각1부	주사업장 관할 등기소 법인 소지	※ 이사 인감증명서 첨부
종중, 종교, 마을 공동 재산 등 (총유 ․ 합유)	○ 정관 또는 규약 - 총회에 의한 경우 : 신문공고문(종중, 마을공동재산), 총회의사록(처분결의서) - 이사회에 의한 경우 : 이사회의사록, 처분결의서 ○ 종중(마을회)등록번호증명서 ○ 대표자 및 임원 주민등록등본	1부 각1부 각1부 1부 각1통	종중(마을회)소지 종중(마을회)소지 구청 전국 읍,면,동사무소	※총회의사록(처분결의서)(原本)은 매도 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고 공증필하여야 하며,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단, 대표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첨부)

해외 거주자	△ 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 처분위임장 - 인감증명서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 말소된 주민등록초본(해당자)	1부 1통 1부 1통	본인 소지 최종 주소지 동사무소 대사관 또는 영사관 최종 주소지 동사무소	※처분위임장에는 “부동산 처분 권한 일체를 수여한다“ 라고 표시하고 인감도장으로 날인 후 처분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할 것 ※수임자는 자신의 - 인감증명서(1통) - 주민등록등본(1통) - 인감도장 지참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용도 : 부동산매도용)
	△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 처분위임장 -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 관공서증명서(공증서 가능) -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1통 1부	본인 소지 국적취득국 국적취득국

《참고사항》

①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위임보다는 소유자분께서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리인 계약시 아래 서류 추가

․ 위임장 (계약체결행위 위임만 가능)  ․ 인감증명서(위임용)  ․ 대리인신분증 지참

② 보존등기 등이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 및 건물 등은 정당한 소유자 앞으로 등기를 완료하셔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③ 등기상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이 설정된 토지는 가급적 사전에 이를 말소하시고 말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구비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④ 세금을 체납한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국세(지방세)완납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보상금이 압류, 가압류된 경우 이를 해제하여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⑤ 필요한 경우 위 서류 외에 추가로 구비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고양사업단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155-10번지 [ (구) 창릉동 주민센터 ]

☞ 연락처 : ☎ 031)930-9711~4, 930-9701~4   FAX)031-930-9737

□ 찾아오시는 길

고양사업단

356

원당역

방면

구파발

방면

◉ 대중교통 이용시

- 706번(간선버스, 파랑), 9703번(광역버스, 빨강)

: 3호선 원당역 3번출구 → 용현마을 하차

3호선 구파발역 4번출구 → 용현마을 하차

- 마을버스 042번

: 3호선 삼송역 5번출구 → 동산주유소 하차

서울지역본부 고양사업단장

보   상   절   차

사업인정(개발계획 승인)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절차 종결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열람 이의신청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수용재결 신청

◎재결 불복시

◎협의불성립시

보상액 산정

(협의성립)

수용재결(중토위)

수용보상금지급 및 공탁

수용절차 종결

이의신청

60일내

보상금 지급

행정소송

이의재결평가

30일내

이의재결

이의재결 불복시

【별첨 제1호 서식】(전액 채권보상 시) - 현지인용

확 약 서

토지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본인 소유의 위 토지는 고양지축 택지개발사업에 편입 되었는바,

귀 공사와 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2010년 8월 27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따라 전액 현금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본인 스스로 채권수령을 희망하여 손실보상금을 용지보상채권으로 지급받고자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현지인/부재부동산 소유자 확인은 3페이지 참조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고양사업단장 귀하

【별첨 제2호 서식】(전액 채권보상 시) - 부재부동산 소유자용

확 약 서

토지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본인 소유의 위 토지는 고양지축 택지개발사업에 편입 되었는바,

귀 공사와 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2010년 6월 27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6항 및 제7항 등에 따라 1억원까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본인 스스로 채권수령을 희망하여 손실보상금을 용지보상채권으로 지급받고자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현지인/부재부동산 소유자 확인은 3페이지 참조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고양사업단장 귀하

【별첨 제3호 서식】- 대리인에게 보상계약 위임할 경우

위  임  장

수 임 인	성        명 :	(인감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자택)	(핸드폰)

고양지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본인 소유 (토지, 물건)에 대한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보상계약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상기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인	성        명 :	(인감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자택)	(핸드폰)

첨부 :	수임인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위임인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고양사업단장 귀하

【별첨 제4호 서식】- 등기상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이 설정된 토지

합  의  서

[목적토지 등의 표시]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면적(㎡)	보상금액(원)	소유자	관계인
					권리내용	권리자	설정금액	대출금액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566호로 개발계획승인 고시된 고양지축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을”이라 한다)와 동 사업지구에 편입된 상기 목적토지 등의 소유자(이하 “갑”이라 한다) 및 동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등의 권리자(이하 “병”이라 한다)는 상기 토지 등의 손실보상협의계약(이하 “본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을”이 아무런 권리의 제한이 없는 “갑”의 상기 토지 등을 취득하도록 아래와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제1조[근저당권 등의 권리말소서류의 선교부] “병”은 “갑”의 채무변제가 이행되기 이전에 상기 목적토지 등에 대한  근저당권등의 말소서류를 본계약 체결시 “을”에게 선교부하기로 한다.

제2조[“병”의 채권확보] ①“을”은 목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후 이상이 없을 시 상기 토지의 보상금

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중 현금지급액에 대하여 “갑”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금                        원정(￦                    )을 아래 입금계좌로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보상금중 채권지급액에 대하여는 “갑”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금                       원정(￦                     )을 “갑”과 “병”이 협의하여 지정하는 아래의

증권계좌에 채권을 입고하기로 한다.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위탁증권사		계좌번호		계좌주

③보상금에 대하여 지급제한(예:가압류, 가처분, 채권(가)압류등) 사유가 있을때는 위 ①,②항에 불구하고 예외로 한다.

제3조[정산] “병”은 채권확보금액중 추후 정산할 금액이 발생할 경우 “갑”에게 정산하기로 한다

제4조[비용의부담] 근저당권 등의 권리말소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위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를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각각 1통씩 보관 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갑”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및 연락처 :

“을” 한국토지주택공사(135671-00333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사장 이지송

위 대리인 서울지역본부 고양사업단장     (인)

“병”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및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