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구비서류

※ 구비서류 중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은 계약 체결 전 1주일이내에, 기타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표시하여 발급

※ 보상금을 수령할 본인이 직접 해당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계약체결

※ 대리인이 보상계약 체결하는 경우 본인(보상금 수령자)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용도：보상계약체결 위임용)가 첨부된 위임장(공사 비치), 보상대상별 해당 구비서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지참

구분	구 비 서 류	발 급 기 관	비 고
공통서류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본인 소지	분실 시 확인서면으로 대체가능
	-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종중 : 대표 및 임원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일반용) 1통	전국 읍․면․동사무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매수자 인적사항 -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 법인등록번호 : 135671-0033355
	- 국세납세(미과세) 증명서 1통 - 지방세납세(미과세) 증명서 1통	관할 세무서 관할 읍․면․동사무소	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용 도 : 보상금 수령용
	-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 (채권보상대상자 : 증권계좌)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 소지	입금한도가 없을 것
	-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	본인소지
	- 토지등기부등본 필지별 1통	해당 등기소	발급된 지 1주 이내일 것
	- 토지대장(임야대장) 필지별 1통	전국 읍․면․동사무소

구분	구 비 서 류	발 급 기 관	비 고
개인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전국 읍․면․동사무소	토지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표시 되어야 함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통 - 정관 및 이사회회의록 각 1부	관할등기소 법인소지	이사회회의록은 매도부동산처분 결의, 계약체결, 보상금수령내용 포함, 이사 인감증명서 첨부
종중	- 정관 또는 규약 1부(공증 필) - 총회의사록(결의서) 1부(공증 필) - 종중 등록증(등록대장) 1부 - 대표․임원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종중 소지 종중 소지 시․군․구청 전국 읍․면․동사무소	총회의사록은 매도부동산 처분결의, 계약체결, 보상금 수령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하며, 결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단, 대표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해외거주자	￭ 재외국민(국외이주자 포함) - 처분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 1통 -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 말소주민등록초본(해당자)1통 ￭ 외국국적취득자(외국인) - 처분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관공서 증명서(공증서 가능) 1통 -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지 공증서면 1부	본인 소지 최종주소지 동사무소 대사관 또는 영사관 최종주소지 동사무소 본인 소지 국적 취득국 국적 취득국	※ 처분 위임장에는“부동산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라고 표시하고 인감으로 날인 후 처분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 ※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를 경유 (용도 : 부동산매도용) ※ 수임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인감도장 지참
※ 1)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계약체결하는 경우에 중복서류는 각 1통씩만 구비하시기 바람 2)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본인이 직접 내방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하며, 확인서면 작성과 권리하자 및 작성상의 오류 정정, 권리말소에 소요된 비용은 본인이 부담 3) 상속등기 미필자는 상속등기 완료 후 신청, 미등기․총유 재산 등은 별도 문의

보상금 지급방법

보상금은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에 보상받는 분의 은행(증권)계좌로 입금하여 드리며,

제3자의 권리(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말소하거나 또는 제3의 권리자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체결 시 함께 제출한 경우에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붙임의 「합의서」 참조)

또한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확인서면 작성비용, 소유권이외의 권리 등 말소비용, 상속등기비용, 주소정정등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소유자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방법

현 지 인	부재 부동산 소유자
(전액 채권보상) ‘09년 12월 보상개시일부터 6개월간 (현금+채권보상) 전액 채권보상기간 종료 후 2개월간 (전액 현금보상) 보상개시일부터 8개월 경과 후 1개월간	(전액 채권보상) ‘10년 1월부터 5개월간 (현금+채권보상) 전액 채권보상기간 종료 후 3개월간
※ 전액 채권보상 기간에 협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에 부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주민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 상당금액을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현금 지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채권보상관련 유의사항

1) 채권실물의 분실 등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채권등록기관(증권예탁원) 등록부에 일괄 등재, 등록필증을 발행하고 예탁자 계좌부에 해당내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발행합니다.

2) 피보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채권지급대행 증권회사에 채권을 입고할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계좌(카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굿모닝신한증권, 하나대투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한화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SK증권, CJ투자증권, 신영증권, 동부증권, 메리츠증권)

3)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발행되므로 금융시장에 유통이 자유롭고 금융기관의 담보취득이나 질권 설정이 가능하여 현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사업인정고시일(2008.5.30) 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분 또는 주민등록을 한 분이라도 당해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분(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의 경우는 제외)이 소유하는 토지를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합니다.

【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써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서 입증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 당해지역의 범위

구 분	해 당 지 역
동일지역	․ 평택시 전지역
연접지역	․ 오산시 ․ 화성시 동탄면, 정남면, 향남면, 양감면 ․ 용인시 남사면 ․ 안성시 원곡면, 공도읍 ․ 천안시 성환읍 ․ 아산시 둔포면

￭ 용지보상용 채권의 내용

구 분	내 용
발행 방법	․ 무기명식 액면 발행
채권 이율	․ 현지인 :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부재부동산 소유자 : 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수준
상환일 및 상환방법	․ 3년 만기 원금 일시 상환 ․ 1년 단위 복리계산, 만기 이자 지급

※ 채권이율은 금리상황 등에 따라 매월 변동

합  의  서

붙  임

[목적토지 등의 표시]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면적 (㎡)	보상금액 (원)	소유자	관계인
					권리내용	권리자	설정금액	대출금액
별 지 참 조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87호(’08.5.30)로 사업인정고시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을”이라 한다)와 동 사업지구에 편입된 상기 목적토지 등의 소유자 (이하 “갑”,이라 한다) 및 동 토지 등에 대한 권리자(이하 “병”이라 한다)는 상기 토지 등의 손실보상 협의 계약(이하 “본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을”이 아무런 권리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갑”의 상기토지 등을 취득하도록 아래와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제1조[근저당권 등의 권리말소서류의 선교부]  “병”은 “갑”의 채무변제가 이행되기 이전에 상기 목적토지 등에 대한  근저당권등의 말소서류를 “갑”에게 선교부하기로 한다.

제2조[“병”의 채권확보]  ① “을”은 목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후 이상이 없을시 상기 토지 등의 보상금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중 현금지급액에 대하여 “갑”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금                     원정(￦                   )을  아래 입금계좌로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보상금중 채권지급액에 대하여는 “갑”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금                     원정(￦                  )을 “갑”과 “병”이 협의하여 지정하는 아래의 증권계좌에 채권을 입고하기로 한다.

입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위탁증권사		계좌번호		계좌주

③ 보상금에 대하여 지급제한(예: 가압류, 가처분, 채권(가)압류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예외로 한다.

제3조[정산] “병”은 채권확보금액중 추후 정산할 금액이 발생할 경우 “갑”에게 정산하기로 한다.

제4조[비용의부담] 근저당권 등의 권리말소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위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 3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이 각각 1통씩 보관 하기로 한다.

2009 년     12월      일

“갑”	성  명 :	(인)	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을”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	등록번호 : 135671-0033355

위 대리인	평 택 사 업 본 부 장	(인)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병”	성  명 :	(인)	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별지)

목적토지등의 표시

소재지 및 지번	지목	면적 (㎡)	보상금액 (원)	소유자	관계인
					권리내용	권리자	설정금액	대출금액

※ 보상구역별 담당자 안내

보상담당 구역	전 화 번 호	담당자
장당동 당현리 두릉리	031-612-8900 031-612-8904 031-612-8913	대표번호 이명섭 김태형
율포리	031-612-8900 031-612-8905 031-612-8910	대표번호 전병덕 윤기종
좌교리 여염리	031-612-8800 031-612-8803 031-612-8806	대표번호 김미진 김재악
해창리 궁리 방축리	031-612-8800 031-612-8805 031-612-8812	대표번호 김현돈 문재헌

※ 손실보상 세부 안내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홈페이지 (http://pyeongtaek.lh.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