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계-삼계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53(2009.09.03)호로「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고시된 무계-삼계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명칭	시행자	사업대상지역	사업기간
무계-삼계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김해시 장유면 응달리～삼계동 일원	2009.09.03 ～ 2016.02.1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소재지	지 번
토지	김해시 명법동	40-2, 40-3, 40-15~40-19, 42-1~42-3, 42-6, 42-14~42-16, 57-1, 57-3, 57-4, 57-9, 57-11, 59-5~59-7, 212-12, 212-17~212-20, 755-3, 755-5~755-7, 755-10, 755-12, 756-2~756-6, 757-2, 757-3, 758-3, 758-5, 758-6, 758-8, 759-1, 763-6, 766-7, 766-8, 766-12, 766-13, 768-10~768-14, 771-12, 775-1, 777-4, 777-8, 77-8~777-10, 779-2, 779-6, 779-7, 780-4, 784-2, 827-3, 827-15~827-17, 827-32, 827-33, 861-3, 861-22, 861-23, 872-3, 872-4, 872-19~872-21, 876-19~876-23, 915-1~915-3,

구분	소재지	지 번
토지	김해시 명법동	915-6, 915-9, 916-3, 916-14, 916-15, 920-2~920-4, 920-8, 920-12, 920-13, 922-3, 922-4, 922-13~922-15, 923-1, 933-3, 933-4, 933-15~933-18, 933-23~933-25, 970-4, 971-3, 971-4, 971-8, 973-2~973-4,973-9~973-11, 977-1, 977-4, 992-3, 992-4, 992-11~992-13, 1046-12, 1049-10~ 1049-12, 1049-15~1049-18, 1049-20, 1049-21, 1052-17, 1052-18, 1054-9, 1054-25~1054-27, 1073-1, 1076-1, 1076-2, 1077-3, 1078-2, 산35-1, 산36-1, 산37-6, 산37-15, 산39-1
	김해시 삼계동	715-3, 715-8, 716-3, 716-5, 717-2, 717-4, 718-1, 718-2, 718-4, 719-1, 720, 721, 722, 723, 724, 725-3, 842-4, 843, 844, 844-1, 845, 846-1, 846-2, 847-6~847-8, 848-1, 849, 850-4, 850-5, 851-7, 851-8, 852-3, 853, 854, 855-5, 857-3, 857-5, 859-4, 859-9, 859-10, 979-1, 980-6, 1018, 1019-1, 1020-1, 1021-1, 1021-2, 1022-2, 1022-6, 1026-5, 1027-15, 1027-16, 1032, 1032-2, 1033-1, 1057-3, 1069-3, 1196-1, 1196-3, 1196-5, 1196-6, 1197, 1198-5, 1198-8~1198-10, 1199, 1203, 1204, 1205-3~1205-5, 1235-16, 1235-17, 1239-1, 1239-2, 1240-3, 1240-7, 1240-9, 1240-10, 1241-1, 1242-10, 1244-5, 1249, 1249-6, 1251-1, 1344-155, 산121-2, 산121-5, 산121-6, 산123-1, 산132-2, 산133, 산134-5, 산135, 산140-5, 산144-17, 산144-23, 산175-3, 산175-4, 산177-1, 산177-2, 산178, 산241-4, 산241-5, 산242-1, 산242-3, 산243-9, 산247-1, 산248-1, 산248-5, 산249-1, 산250-3, 산259-2, 산260, 산261-1, 산262-3, 산263-1, 산265-3, 산268-1, 산268-15, 산269-2, 산270-1, 산271-1, 산272-2, 산272-4, 산273-4, 산274-1, 산275-1, 산278-3, 산279-9
	김해시 이동	10-3, 10-5, 10-7, 10-9, 11-7, 11-8, 14-3, 14-22, 14-26~14-31, 15-1, 15-2, 15-23, 15-27~15-29, 16-22, 16-23, 16-44, 16-45, 17-1, 17-47, 108-1, 108-10,

구분	소재지	지 번
토지	김해시 이동	108-14, 108-15, 238-4, 301-7, 301-10, 479-8, 479-9, 479-11, 479-13, 618, 619-1, 620, 621, 622-1, 625, 626, 627-1, 628, 629, 630-1, 631, 632-1, 635-1, 635-2, 636, 637, 638, 639, 640, 641, 642-1, 679-3, 679-7, 679-8, 679-15~679-18, 681, 682-3, 682-5, 683-2, 683-4, 683-6, 683-7, 683-9, 684-2, 685-2, 685-3, 694-5, 697, 698, 699, 709-2, 710-1, 711-6, 711-10, 711-11, 712-1, 713-2, 714-3, 714-10, 735-15, 산13-5~산13-7, 산13-11, 산13-12, 산24-2, 산25-1, 산26-1, 산27-1, 산29, 산31-1, 산33-2
	장유면 응달리	82-19, 86-3~86-7, 89-2, 89-6~89-10, 92-9~92-11, 93-9, 93-10, 95-6~95-12, 95-19~95-21, 99-5, 177-2~177-5, 178-1
	주촌면 농소리	25-8, 28-1, 29-3, 29-5, 33-1, 36-1, 36-4, 37-4, 38, 39-5, 39-6, 40-2, 41, 42-1, 43, 44-2, 75-1, 121-1~121-7, 121-19, 122-2~122-4, 122-6, 122-7, 122-14, 122-17, 122-18, 132-2, 132-13, 132-15, 132-16, 132-21~132-25, 204, 204-1, 205-1~205-10, 207-12, 207-14, 207-15, 208-4~208-6, 208-8, 208-16, 213-4, 213-5, 218-2, 219-9~219-11, 224-3, 산1-2, 산4-5, 산40-1, 산41-3, 산45-6
	주촌면 망덕리	461-2, 462-5, 462-6, 465-2, 468-1, 469-5, 469-6, 산48-4, 산51-2
	주촌면 선지리	275-2~275-6, 276, 276-1, 276-2, 277-2~277-4, 278-2~278-6, 279-1, 279-3, 280-1, 280-2, 280-5~280-12, 281-2, 283-1, 283-2, 284, 286-1, 289-4, 299, 299-1, 299-2, 299-8, 299-10, 299-11, 300-24, 300-25
	주촌면 원지리	144, 172-4, 173-1, 174, 175-3, 175-5, 175-6, 176-1, 177-1, 178-1, 182-11, 182-12, 183, 184, 187-4, 187-5, 205, 206-1, 206-2, 209-1, 209-2, 210-4, 235-1, 236-5, 236-6, 237-4, 237-5, 238-1, 239-1, 241-3, 241-4, 243, 244-2, 244-3, 245-5, 245-6, 248-5, 248-7~248-9, 252-1, 253, 253-1, 254-4~254-6, 256-1,256-2, 257, 258-3,

구분	소재지	지 번
토지	주촌면 원지리	258-4, 259-6, 259-9~259-11, 260, 261, 261-1~261-4, 268-7, 269-4, 270-2, 330-1, 331-1, 331-2, 332, 333, 334, 335, 336-1, 337-1, 339, 340, 340-1, 340-2, 341, 342, 342-1, 343, 344, 411-2, 459-2, 781-1~781-3, 782-1, 783-3~783-5, 784-1, 918-5, 919-1, 920-3, 921-3, 922-3, 925-1, 927-1, 928-1, 929-11, 929-12, 929-14, 929-15, 930-15~930-18, 931-8, 931-9, 931-13~931-15, 산2-4, 산16-1, 산17-2, 산17-5, 산18-1, 산28-4, 산29-1, 산30-2, 산31, 산32-1, 산35-1, 산36, 산37-6, 산37-7, 산37-9, 산37-10, 산39-1, 산40-1, 산44-3, 산44-4, 산50-1, 산53-1, 산54-3, 산55, 산56-1
	주촌면 천곡리	2-8, 16, 16-5, 16-6, 16-20, 16-24~16-27, 19, 19-1, 19-2, 19-16~19-19, 19-21, 23, 23-3, 23-4, 24-4, 24-5, 69-12~69-17, 71-4, 71-13~71-17, 72-5~72-7, 131-27~131-36, 686-1, 686-16, 695-4, 707-5, 707-6, 707-19~707-21, 709-2~709-4, 709-11, 709-21~709-23, 1049-1, 1050, 산93
	김해시 풍유동	778-9, 779-1, 779-2, 779-15, 781-3, 781-4, 781-16~781-18, 784-12~784-15, 785-2
물건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일체

※ 토지조서 등 상세내용은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지장물건은 공고일 현재 조사 완료된 일부 지장물에 한하여 금번에  보상하고(세부내역 추후 개별통지), 미조사 물건은 향후 조사 완료후 보상할 계획입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09.10.28(수) ～ 2009.11.11(수)

※ 열람기간 중 토․일요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장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국토관리팀

(경남 창원시 용호동 8-2, 7층, ☏ 055-278-0752, 0731)

￭김해시청 도로과(경남 김해시 부원동 623, ☏ 055-330-3833)

※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보상정보 홈페이지(http://bosang.lh.or.kr/)에서도 열람(소유자 인적사항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이의신청 : 대상물건 및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4. 보상시기 : 2009. 12월 이후(추후 개별통보)

5. 보상절차 및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거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결정하되, 동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1인을 추가하여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결정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과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합니다.

6. 기타

가.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2009.12.11(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상대상 토지 중 보상계획공고 이후 도로설계변경 등으로 편입면적이 변동되거나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편입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보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라.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별도로 개별 통지드릴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78-0752, 07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10. 2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