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 등의 보상계획 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78(‘09.6.3)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고시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34(’09.9.28)호로 지구계획승인 고시된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ㅇ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ㅇ 사업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ㅇ 사업  위치           : 서울 서초구 우면동, 과천시 주암동 일원

ㅇ 사업  면적           : 361,948.7㎡

ㅇ 사업시행기간        : 2009. 6. 3 ～ 2013. 12. 31(예정)

2.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ㅇ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78(‘09.6.3)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고시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34(’09.9.28)호로 지구계획승인고시된 서울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ㅇ 토지조서 등의 내용은 개별통지하며(미등기 물건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서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함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보상정보 홈페이지 http://bosang.lh.or.kr

(보상공시/공고→보상계획/시행)에서 확인가능함

3. 열람장소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보상1팀

- 주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35 (대치3동 1009-1) 2층

- 전화 : 02-550-7097, 7085

- 팩스 : 02-550-7107

ㅇ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 주소 : 서울시 서초2동 1376-3번지

- 전화 : 02-2155-6793

ㅇ 과천시 도시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72 (중앙동1-3)

- 전화 : 02-3677-2371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09. 10. 13 ～ 10. 27)

ㅇ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자) 본인이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신분증 및 도장지참)

※ 단, 토지조서의 실제이용상황은 추후 확정

ㅇ 이의신청방법 : 보상계획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10. 27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보상1팀에 도착하도록 등기우편 발송

ㅇ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18:00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ㅇ   보상의 시기 : 2009년 12월 중 개별 통지예정

ㅇ 보상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ㅇ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부재부동산 소유자(서초구 토지소유자 : 서초․강남․관악․동작․용산구,  성남시, 과천시 / 과천시 토지소유자 : 과천시, 서초․관악구, 성남시, 의왕시, 안양시에서 2008.6.2일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소유    자)에 해당되는 경우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   과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으로 지급합니다.

ㅇ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2009.11.26)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ㅇ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기준은 일간신문에 추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보상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2009. 12월경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6. 보상의 절차

ㅇ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

ㅇ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ㅇ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등은 개인정보 보호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ㅇ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ㅇ 보상절차,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보상1팀(02-550-7097, 70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10. 13

※ 붙임 : 편입토지 지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  편입토지 지번

소재지	편입지번
서초구	서초구 우면동 356-21, 357-4, 358-3∼358-9, 358-11,358-13,359-1∼359-3, 360-2 361-2, 361-3, 362-2∼362-4, 363-1∼363-5, 364-1∼364-5, 365-1∼7, 365-10, 366-1, 367, 367-4, 367-5, 368-1∼368-8, 369-1∼369-5, 370-1∼370-7, 371-1∼371-3, 372, 373-1∼373-3, 374, 375-4, 375-6, 376-6, 377-3, 378-1, 379-3, 380-2, 381, 382-2, 382-3, 382-5, 382-6, 383-2, 391-5, 391-6, 391-10, 391-12, 392, 393, 394-1∼394-3, 395-1∼395-3, 396, 397, 398-1∼398-4, 399, 400-1, 400-2, 401, 402, 403-1∼403-3, 403-6, 404, 404-1, 404-3, 405, 406, 407-1, 407-2, 408, 409-3, 409-5, 410-2, 410-4, 411-6, 412∼415, 416-1, 416-4, 417-1, 417-3, 418, 419, 420-1, 420-3, 420-9, 421-2, 422-2, 423, 424-2, 428, 429, 429-1∼429-3, 430-1, 430-3, 430-4, 431-2, 432-4, 432-5, 466-2∼466-4, 467-8, 467-11, 467-15, 528-14, 529-8, 529-9, 530-1, 530-2, 531∼533, 533-1, 534∼537, 538-1, 538-3∼538-7, 539-1, 539-2, 540-1, 540-2, 541-1∼541-4, 542∼547, 548-1, 548-2, 549-1∼549-5, 550-1∼550-10, 550-12, 550-13, 550-16, 550-18, 550-20, 550-23, 551-2, 551-4, 551-5, 552-2∼552-4, 552-9, 552-12, 552-13, 553-1∼553-3, 553-5, 553-6, 553-8∼12, 554-1∼554-3, 555-1∼555-7, 556-1∼556-3, 557, 558-1∼558-4, 558-7, 558-8, 559-1, 559-3, 560-1, 560-2, 561, 562, 563-1∼563-4, 564-2∼564-8, 565, 566, 567-3, 567-4, 567-7, 569-2, 569-3, 570-1, 570-2, 571-1, 571-2, 572-1∼572-5, 573, 574, 575-1, 575-3∼575-5, 576-1, 576-6∼576-9, 579-1, 579-3, 580-1, 580-3, 580-4, 581-1, 582, 583-1∼583-3, 584, 586, 587-1, 587-3, 588-1∼588-4, 588-6, 588-8, 588-9, 589, 590-1, 590-2, 590-4∼590-6, 591-1, 591-3, 592, 593, 594-6, 594-17, 594-21, 613-2, 613-4, 613-5, 614-2, 615∼617, 617-1, 617-2, 618, 619-1∼619-3, 620∼623, 624-5, 624-7, 624-9, 625-3, 634-6, 634-8, 634-10∼634-14, 634-18, 634-158, 634-159, 634-160, 634-162, 634-163, 634-165∼168, 647-44, 649-1, 650-24, 650-27, 651-1, 651-3, 652-8, 653, 661-2, 662, 663-1,
과천시	과천시 주암동 548-1, 548-7, 69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