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서식] 채권양도양수 확인서

채권양도양수 합의서

○ 목적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지번

지목

지분

면적

(㎡)

보상

금액

(원)

소유자

관계인

성명

성 명

권리내용

채권금액

(원)

주민번호

주민번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   호(0000.00.00)로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가 동 사업지구에 편입된 위 목적 부동산(이하 “목적부동산”이라 한다)의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LH와 목적부동산의 소유자인            (이하 “소유자”라 한다) 및 관계인(목적부동산에 대한 등기된 제한물권 등을 갖고 있는 자, 목적부동산의 압류권자 등, LH를 제3채무자로 하는 보상금채권의 압류권자, 목적부동산의 임차권자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기로 한다.

제1조(채권양도·양수 및 승낙) 소유자는 LH에게 갖고 있는 목적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채권 중                          원 상당의 보상금채권을 아래와 같이 관계인에게 양도하고 LH는 이를 승낙한다.

-  아  래  -

관계인	양도채권액(원)			입금계좌번호
	현금	용지보상채권	계	현금	채권
합계

제2조(제한물권의 말소 및 보상금 지급) ① 관계인이 목적부동산에 대한 등기된 제한물권 등을 갖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제한물권 등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LH에게 선교부하기로 한다.

② LH는 목적부동산의 제한물권 등의 말소등기와 동시에 L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제1조에 따라 관계인에게 양도된 채권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압류의 해제 및 보상금 지급) ① 관계인이 목적부동산의 압류권자 등 또는 보상금채권에 대한 압류권자인 경우에는 본 합의에 따라 압류 등을 해제하기로 한다.

② LH는 LH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가 모두 완료된 후 제1조에 따라 관계인에게 양도된 채권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 및 임차권 소멸) 관계인이 목적부동산의 임차권자인 경우 LH가 LH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제1조에 따라 관계인에게 양도된 채권액을 지급함으로써 관계인이 갖고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제5조(합의해제 및 손해배상) ① 소유자는 본 합의가 성립한 이후부터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유자가 제1항에 위반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LH는 즉시 본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합의서의 작성할 당시 본 합의의 대상 외에 보상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채권압류 등이 LH에 통지된 경우에는 LH는 즉시 본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④ LH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합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본 합의를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제2조제2항에 따른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합의를 해제하는 경우 제2조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서류를 관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합의해제로 인하여 관계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를 “LH”, “소유자”, “관계인”의 수만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 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 LH )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 락 처
(소유자)	성명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주소			연 락 처
(관계인)	성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연 락 처
(관계인)	성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연 락 처
첨부 : (관계인_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각 1부 (관계인_개인)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본인발급), 통장사본 각 1부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 각 1부 (보상계약과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