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3호서식] (제16조제1항 관련)

특허 기술실시협약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와 주식회사○○○○ (이하 “○○○○”)은 LH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제○○○○호(특허명)의 통상실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협약의 내용 및 기술실시 주체

“LH”는 아래의 특허권에 대한 기술실시를 “○○○○”이 통상실시함에 동의하고, “○○○○”은 이건 특허의 개발 기술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한다.

특허권의 명칭	등록 번호	등록일
	특허 제○○○○호	○○○○.○○.○.○

제2조 실시권의 범위

① 실시지역 : 대한민국 전역

② 실시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③ 실시내용 : 특허권에 기반한 제품의 생산, 사용(시공) 및 제3자를 통한 실시

제3조 기술실시 협약기간 연장

기술실시 협약기간은 제2조의 기한으로 하며, “○○○○”이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 후 협약기간 만료 전 “LH”에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LH”와 “○○○○”은 우선 협상하여야 한다.

제4조 재실시권

“LH”의 서면동의 없이는 “○○○○”은 이건 특허의 실시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으며, 질권 등을 설정할 수 없다.

제5조 기술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① “○○○○”은 특허를 실시하는 대가로써 제2항에 의거 산출된 기술료를 “LH”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술료 산정은 연간(1월1일～12월31일) 총 매출액의 3.0%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단, 제3자를 통하여 실시하는 경우 지급받은 기술료의 LH 권리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③ 매년 발생하는 기술료는 익년 4월30일까지 “LH”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기술료 정산 및 납부

① 기술료 정산을 위해 이건 특허를 실시하는 대가로써 발생한 총 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은 판매 관련 장부를 성실히 기재하고 그 기록을 협약기간 만료 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LH"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술료 정산을 위해 이 건 특허를 실시하는 대가로써 발생한 총 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은 공인회계사 등의 확인을 받은 연간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결산보고서 또는 매출액명세서 등의 자료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에 “LH”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납부기한까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에 대하여는 “LH”의 지연손해금률(용지․주택판매)에 해당하는 연체료 납부의무를 지며 연체료는 다음 산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연체료 = 납부할 기술료 × “LH”의 지연손해금률(용지․주택판매) × 초과일수/365

④ “ㅇㅇㅇㅇ”이 기술료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관련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축소 제출한 경우에는 기술료 및 연체료와 별개로 미납부 기술료의 30%에 상당하는 추가금액을 불성실 가산금으로 미납부 기술료와 함께 “LH”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매출액의 계산기준

① 제5조제2항의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업회계 원칙 및 재무제표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건 특허의 실시와 관련된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나 다음 각호의 서류로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매출액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매출액명세서를 기준으로 하고, 매출액명세서로도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LH”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공사계약서(내역서 포함), 세금계산서 등 공사실적 증빙자료

2. 납품/판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매출실적 증빙자료

3. 기타 계약변경 및 국세청 신고자료 등 증빙자료

② “ㅇㅇㅇㅇ”은 본 협약에 의하여 생산 판매하는 제품을 타 주요부품 또는 타 단위제품과 결합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본 협약에 의하여 생산 판매하는 제품이 단독으로 판매될 때의 국내 시장가격을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현재의 국내시장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시장 가격으로 한다.

제8조 매출액 계산의 조사

① “LH”는 “ㅇㅇㅇㅇ”이 제6조제2항에 의해 제출한 매출액 증빙자료가 제7조에 의한 기준으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 직원(또는 대리인) 또는 “LH”와 “ㅇㅇㅇㅇ”이 협의하여 위촉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매출액을 조사하고 매출액을 결정하여 제7조에 갈음할 수 있다.

② “LH”와 “ㅇㅇㅇㅇ”이 협의하여 위촉한 공인회계사는 제7조에 따른 매출액의 결정을 위하여 통상근무 시간 중에 “ㅇㅇㅇㅇ”의 필요한 장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ㅇㅇㅇㅇ”은 공인회계사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조사결과 매출액의 증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ㅇㅇㅇㅇ”은 “LH”에게 차액을 지급함은 물론 제6조제3항에 따라 차액에 대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조사결과 “ㅇㅇㅇㅇ”의 매출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위촉에 소요되는 비용은 “ㅇㅇㅇㅇ”이 부담한다.

제9조 실시권 실시 과정에서의 책임

① “○○○○”이 이건 특허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에게 있다.

② “○○○○”은 생산되는 특허물품에 당해 특허 등록의 표시를 하도록 한다.

제10조 기술료의 불반환 등

① “LH”는 기술료의 산정 및 납부에 관하여 명백한 착오가 발견된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기 수령 기술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 건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LH”는 기 수령한 기술료에 대하여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권리보전

① “○○○○”은 이건 특허에 대한 침해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LH”에 서면으로 우선 통지하고, 이건 특허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 금지에 필요한 조치 및 처리를 취한 후 그 결과를 “LH”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은 이 건 특허의 효력에 대하여 심판, 소송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 통보의 의무

“○○○○”은 본 협약 체결이후 법인(개인)의 주소, 대표자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30일 이내 “LH”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LH”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실시과정에서의 표시 및 명칭

“○○○○”은 이건 특허의 실시와 관련한 영업 활동시 “LH”의 승인 없이 “LH”의 로고나 상호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 실시기간의 종료

“○○○○”은 실시기간 만료시 실시권에 관한 모든 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실시기간 내에 이건 특허 관련 공사(또는 제품)의 납품계약이 성사 되었거나 또는 공사중(또는 재고중)인 제품이 있을 시,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의하에 기술료를 지불하고 만료일 이후 처리할 수 있으며, 연장 요구시 만료일 30일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 개량발명

① “○○○○”은 이 건 특허기술의 개량, 대체, 확장 또는 추가 발명에 의하여(이하 “개량발명”이라 한다) 타 기술에 적용하는 경우 “LH”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개량발명에 대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LH”와 “○○○○”의 공동명의로 출원하고,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및 유지 등에 있어서는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LH”와 “○○○○”의 지분율에 따라 공동 부담한다.

제16조 협약의 해지(요청)

① “LH”는 “○○○○”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협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 그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LH”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1. 본 협약의 각 조항에 위반한 경우

2. 이건 특허의 실시에 대하여 허위보고 및 기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3. 본 협약의 체결이 허위의 표시 또는 기타 사실과 다른 보고에 의해 성립된 것을 “LH”가 인지한 경우

4. “○○○○”이 기술료를 납입기한 일로부터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5. 본 협약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여“LH”의 이익을 해친 경우

6. 통상실시권 보유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 실적이 없을 경우

8. 기타 시장 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LH”가 판단하는 경우

② “LH”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협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2. “○○○○”이 채권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전면 양도하거나 청산, 파산신청 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는 경우

3. “○○○○”이 본 협약과 관련된 사업을 양도 또는 폐지하거나, 그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 기 납부한 기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비밀유지

“LH”와 “○○○○”은 본 협약을 통하여 얻은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신의 성실의 의무와 자료 협조

“LH”는 필요한 경우 “○○○○”에 대하여 이건 특허의 실시상황과 기타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직원(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을 파견하여 실시관련 모든 서류와 물품 등을 자유롭게 조사,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해석 및 분쟁 해결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위와 같이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LH”와 “○○○○”이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협약당사자	주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 ○
위 대리인	토지주택연구원장			○ ○ ○ (인)
	법인등록번호 :
협약당사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 ○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