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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정지 투기행위신고 안내

운영목적

주민참여형 투기신고제도 운영을 통한 사업예정지 내 보상투기행위 방지

신고대상

  • 남양주진건, 양주장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화성봉담3,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대전죽동2지구 등 8곳의 사업예정지구에 대해 보상착수 전까지 아래의 신고대상 행위 및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대상 행위

  •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형질 변경, 토석(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채취, 토지분할
  • 염소, 닭, 오리 등의 가축사육과 벌통의 반입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죽목의 식재 등 관련법에 의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행위 일체 및 기타 영업보상이나 생활대책을 받을 목적의 보상투기행위

신고대상 요건

  •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전후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난 물건 중 신고대상 행위
  • 투기세력 차단 등을 위한 주민신고·포상제 시행 이후 발생한 신고대상 행위

신고방법

온라인

  • 기명신고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투기행위가 발생한 사업지구의 소관 지역본부 보상팀에 우편, 방문 및 전화신고가 가능합니다.
투파라치 결과에 따라 등급에 따른 포상금 지급 표입니다. 구분, 득점, 등급, 포상금(만원),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정지구 지역본부 담당부서 연락처 주소
남양주진건, 양주장흥 서울지역본부 보상관리부 02-3496-4148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논현동 254)
의왕군포안산 경기지역본부 보상관리부 031-250-615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구미동 175)
화성진안 031-250-3986
화성봉담3 031-250-8125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세종특별본부 보상부 044-860-7878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어진동 산 141)
대전죽동2 대전충남지역본부 보상관리부 042-470-000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둔산1동 1380)

신고자 보호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개인정보, 신고사항 일체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운영절차

  • 01
    투기행위신고
    신고서 제출
    (사진 등 첨부)
  • 02
    접수 및 확인
    담당자 접수 및
    현장확인
  • 03
    심의
    지역본부
  • 04
    결과 회신
    처리결과 회신
    (담당자→신고자)
  • 05
    포상
    40~100만원

포상금

불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며, 내부 지침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투파라치 결과에 따라 등급에 따른 포상금 지급 표입니다. 구분, 득점, 등급, 포상금(만원),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액 불법행위 유형(예시)
40만원
  • 집단적인 죽목의 식재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60만원
  • 염소, 닭, 오리 등의 가축사육과 벌통의 반입행위(생활대책기준 마리수 이상)
  • 기타 영업보상이나 생활대책을 받을 목적의 투기행위
100만원
  •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 동일 건에 대하여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비율로 배분하여 지급하되, 기 접수된 건에 대한 신고는 제외

* 포상금은 불법행위 사실 확인일로부터 1월 이내 지급하되, 사실 확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예외

포상금 지급제외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 공사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사전공모로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공사 직원이 신고한 경우
  • 불법행위단속 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한 경우

환수

  • 신고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
  •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