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신고채널입니다.

LH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의 아래와 같은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신고해 주세요.

• 불법하도급 (재하도급 위반, 무자격 ·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직접시공위반 등)
•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 불공정행위 (부당특약)

구비서류 : 위반행위를 확인 할 수 있는 근거자료 (계약서, 작업지시부 등 관련공문 · 서류,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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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신고 안내

노임체불, 자재 · 장비대금 미지급 등은 민원신청을 이용하시거나 현장 건설사업소 또는 본사 055-922-5246~7, 5250~1로 연락바랍니다.
본 게시판과 관련 없는 경우 또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목적

• 건설현장의 관행적인 불법 ·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로 건전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상생협력기반 구축 및 품질향상 유도
• 건전한 신고문화 도입으로 건설산업의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역할 수행

신고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 ·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당해 공사 준공시점 이전까지 신고되는 경우에 한 함

신고방법 및 접수

신고방법

• 방문신고 : 지도보기
• 우편 신고 :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안전관리처
• 인터넷 신고

• 

  Step 01공사홈페이지

• 

  Step 02국민소통
  (고객신고)

• 

  Step 03불공정 하도급

신고접수 요건

• 불법 ·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계약서 · 지시부 등 관련공문 · 서류, 사진 등)를 제출하고 피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접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또는 보완요청 통보

접수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신고내용의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인 경우, 무분별한 음해성 투서 등으로 판단될 경우
• 공사 또는 외부기관 「지자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하도급 관련 법령 위반의 처분청)」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사실 확인 및 조치

• 담당지정 및 접수내용 사실 확인 및 위법여부
• 조사결과 조치 : 위반사안별 관할 행정기관에 위반내용 통보 조치
• 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 행정기관 고발여부 등 신고내용 처리결과 통보, 포상금 지급 가능여부 및 절차 안내

1. STEP 01

   

   신고접수 및
   담당지정
2. STEP 02

   

   사실확인 및 위법여부조사
3. STEP 03

   

   조사결과조치

   행정기관 고발 등

4. STEP 04

   

   행정처분 확정시 포상위원회 심의
5. STEP 05

   

   포상금지급

   신고자

포상기준

포상금 지급대상

불법 ·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신고 · 접수되고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행정기관 처분(벌금, 영업정지, 과징금)이 확정된 경우

행정기관의 처분(벌금, 영업정지, 과징금)이 없는 경우는 지급 제외

포상금 지급기준

• 포상금 지급 한도액 : 사안별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
•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 행정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지급

포상금 지급제외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외부기관 또는 공사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개시 하였거나 완료된 경우
•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
•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 공사 임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
•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 기타 포상위원회 심의 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위원회 심의 및 포상금 지급

• 포상위원회 심의 : 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 여부 심의
• 포상금 지급 : 심의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고자 보호조치

•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신고접수 및 조사시 인적사항 기재 생략 가능
• 관련 문서 열람자 지정 및 제한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 등을 암시하거나 공개 금지
• 해당 신고가 부패 · 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호됨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