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업
사업소개
남북사업(개성공단 조성사업)
남한의 기술·자본과 북한의 인력을 결합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단개발로 남한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
사업개요
위치 : 개성시 봉동리 일원
LH : 1,103억원
남북협력기금 : 1,573억원
사업
기간
개성공단(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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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개성시 봉동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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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면적 3,30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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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2,676억원
(LH : 1,103억원,
남북협력기금 : 1,573억원),
사업기간 : 2002~2007
입지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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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배후 생산기지
→ 서울의 금융·서비스, 인천의 공항·항만과 연계한 생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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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항만
→ 남북연결도로 : 4차선(통일대교 북단↔개성간 12.4km)
→ 경의선 철도 : 단선(문산↔개성간 27.3km) -
남한의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및 부산항 이용
→ 동경, 상해 등 주요도시 빠른 시간내 접근 용이
토지이용계획
구분 | 면적(㎡) | 구성비(%) | |
---|---|---|---|
계 | 3,306,175 | 100.0 | |
생산시설용지 | 2,129,415 | 64.4 | |
복합용지 | 33,492 | 1.0 | |
지원시설용지 | 전체 | 196,217 | 5.9 |
상업·업무 | 53,544 | 1.6 | |
공공지원시설 | 99,707 | 3.0 | |
의료시설 | 9,919 | 0.3 | |
통신시설 | 9,920 | 0.3 | |
기술교육센터 | 23,127 | 0.7 | |
공공시설용지 | 전체 | 947,051 | 28.7 |
집단에너지시설 | 9,921 | 0.3 | |
가스공급시설 | 9,921 | 0.3 | |
변전소 | 19,809 | 0.6 | |
기 타 | 934,400 | 27.5 |
기반시설
좌, 우로 이동 가능합니다.
구분 | 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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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 폭 6m~40m / L=23.2km | 교량 9개소 | |
상수도 | D100mm ~ D600mm / L=11km | ||
하수도 | 우수관 | D250mm ~ D1,200mm / L=36km | |
오수관 | D400mm ~ D600mm / L=37km | ||
조경시설 | 공원·광장 4개소, 완충녹지, 공공공지 | ||
용수공급시설 |
취수원 : 개성공단에서 17km 떨어진 월고저수지 활용 정·배수장 용량 : 6만톤/일(공단 4.5만톤, 개성시 1.5만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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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종말처리장 | 용량 : 3만톤/일(1차 1.5만톤/일 가동중) | ||
폐기물처리시설 | 소각시설 | 소각용량 62톤/일(1차 12톤/일 가동중) | |
매립시설 | 매립장용량 204천㎥(1차 61천㎥ 가동중) | ||
전력 | 송전방식으로 10만kw 공급(문산 ~ 개성간 25km 송전선 연결) | 한전 | |
통신 | 가동 가능 회선 : 10,000회선(1,300회선 가동중) | KT |
분양 및 입주절차
개성공업지구에서는 ‘토지소유권’이 아닌 ‘토지이용권’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권이란 일정기간 동안 특정 토지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납부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 ‘토지이용권’은 매매, 양도, 상속 등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LH는 북측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2004.4 ~ 2054.5)하여 개성공단 조성 후, 조성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권’을 개인 및 기업에 분양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권을 분양받은 개인 및 기업은 취득일로부터 남은 임차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이용기간 만료 후에는 별도 신청을 통하여 토지이용권 유효기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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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
- 생산시설용지의 경우 조성원가(45,000원/㎡), 지원 (상업)시설용지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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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근로자 임금
- 월 최저임금은 US $ 78.873 (2015.03~)이며 전년도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하여 높일 수 없도록 규정
기업입주절차
처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