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진화 중

LH 매거진

등록일2024-07-30

"일찍부터 공공임대주택 등 사회주택을 대량 공급했던 유럽 복지국가들이 꽤 오랜 기간 정체기를 겪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량 공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복지국가들에 비해 출발이 매우 늦기도 했거니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주거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것도 과제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89년, 서울 번동에 영구임대단지가 조성되면서부터다. 당시 주택 가격 급등, 전세금 급등으로 주거 안정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그 대안으로 200만 호 주택공급계획이 세워진 것이다. 이후 시기에 따라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국민임대 100만 호 건설계획,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주거복지 로드맵 등을 통해 공급 대상과 물량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00년 2.3%에 그쳤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2021년 말에는 OECD 평균인 8%를 웃도는 수치인 9.4%까지 늘어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년까지 당초 계획했던 12만 가구보다 최소 1만 가구 이상 늘어난 총 1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만큼 재고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정책목표도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 확대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최초로 공급된 이래 지금까지 영구, 국민, 50년 및 행복주택으로 대표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100만 호를 넘었으며, 이 가운데 15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이 전체 재고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노후도, 개발 여건 등에 따라 생활 SOC 결합*, 리모델링을 통한 품질 향상 등 기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을 계획 중이다.

* ‘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사회간접자본(사회기반시설)의 약자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려고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도로․항만․철도 등)을 가리키는 반면 ‘생활 SOC’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 생활 SOC는 국민 생활 편익 증진시설(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 인프라와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을 말한다.

이러한 질적 성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논의와 맞물려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2009년 제정)에 의거하여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공간 및 공용공간에 대한 노후시설개선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또 2020년부터는 공간의 효율화, 에너지효율성 증가 등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리모델링 사업과 더불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방면으로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도를 전개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성장에 꾸준히 집중하는 이유가 노후화 때문만은 아니다. 여전히 사회에 존재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입주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단절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돼 있다. 이에 최근에는 입지가 좋은 단지, 여유부지가 있어 추가로 개발여력이 있는 단지들이 재정비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 도서관․의료시설 등 생활SOC를 정비하고, 내․외부 디자인 개선을 통해 외부와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통합하는 재정비 사업 등도 진행 중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현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일본과 프랑스 역시 지속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일본은 임대주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조직된 일본 국토교통성 소관의 법인인 ‘UR(Urban Renaissance)’이 전국 70만여 호를 조성(매입)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운영한다. 현재 UR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재정비함과 동시에 기존 단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의료복지시설 등을 전환해 공급하는 의료거점형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1980년대 유럽에서 만연하던 주거 민영화에 편승하지 않고, 일관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프랑스는 2013년 주택법을 개정하고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30%라는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파리의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 및 관리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담당하는 파리시 산하 공공기관 ‘파리아비타(Paris Habitat)’는 도시재생과 연계해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복합주거도시재생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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