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축물정비

사업소개

노후건축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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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공사중단 후 건축물로 인한 범죄 및 안전사고, 도시미관 저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재개 등 방법으로 신속하게 정비하여 공적기능 수행과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공사중단 건축물 :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방치건축물정비법」)

정비주체 : 시 · 도지사
사업방식 : 시 · 도지사 직접시행 또는 위탁 · 대행사업으로 시행
위탁 · 대행자 : LH, 지방공사 또는 LH 등의 출자비율 50% 초과 법인
사업수익 : 기본수수료(사업비의4~10%), 성과수수료(잉여수익금의50%이하)
*잉여수익금 50%는 지자체 ‘방치건축물 정비기금’에 적립
사업절차 : 시 · 도 정비계획 수립 후 위탁 ·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3조의2에 의거 LH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정비지원기구를 국토부로부터 단독으로 수탁 받아 총괄관리자 역할을 수행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지원기구 - 국가정책 지원, 지자체정책 지원, 정비사업 시행, 기타업무
국가정책 지원	전국 공사중단건축물 실태조사 지원 및 국가 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자체정책 지원	정비계획 검토 및 수립지원,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컨설팅 등
정비사업 시행	지자체가 수립한 정비계획을 근거로 정비사업 시행
기타 업무	공사중단건축물 안전상태 등 현황관리, 제도개선 연구 및 대국민 홍보 등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전국 387곳[1차 실태조사(’16년 시행)에 대한 테이블이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87	23	15	3	15	7	9	2	1	52	63	37	56	22	16	30	12	24

공사중단 건축물의 활용가능성, 개발 수요 등을 고려하여 LH가 개발한 6가지의 정비모델

철거 · 행정대집행

정비 전 정비 후
장기간 방치되어 건축물의 잔존가치가 거의 상실되고, 안전사고 발생 우리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이 심각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거 후 토지비축

정비 전 정비 후
공정률이 낮아 철거정비 후 매각하더라도 손실을 보지 않는 경우로서, 정비시점에서의 사업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비축토지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취득 후 공사재개

정비 전 정비 후
중단 건축물의 구조물이 양호하고 공정률이 많이 진행된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 가격이 현저하게 낮아져 사업성이 개선된 경우 등
취득 후 신축

정비 전 정비 후
기존 건축물의 용도로 정비 시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 용도 변경하여 신축하는 경우로서, 철거비용을 포함하더라도 사업성이 월등히 개선되는 경우
공사비 보조 · 융자

권리관계가 단순하여 채권정리가 용이한 경우로서, 건축주의 공사재개 의자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조성한 정비기금 등을 활용하여 자력 재개 지원
안전조치

정비 전 정비 후
공사재개, 철거 등의 정비가 당장 곤란한 경우에 현장점검을 통해서 안전펜스 및 안내판 설치, 가설시설물 장비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