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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피해자 피해지원 신청 독려 .. 지역별 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배포2025. 05. 29.(목) /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LH, 전세사기피해자 피해지원 신청 독려 .. 지역별 설명회 개최 - 28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경기남부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설명회 개최 - 전세사기피해자 3만명 육박에 LH, 피해 구제확대 위해 신청 독려 - 경매차익 통한 전세사기피해 보증금 회복률 78% 수준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피해자 피해 구제 수혜자 확대를 위한 피해 지원 신청 독려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ㅇ 전국의 전세사기피해자 수*가 약 3만 명에 육박함에 따라, 경매차익 등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지원과 주거지원이 가능한 LH 피해지원 방안 홍보를 강화해 적기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나선 것이다.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등으로 인정된 경우는 29,859건 (5.21 기준) □ 지난 28일(수) LH는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경기남부 지역*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피해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광명시, 시흥시 ㅇ 이번 설명회는 피해 주택이 경매에 계류되어 있음에도 LH에 사전매입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 당일 약 650명*이 설명회를 찾았다. * 행사 전 반복 우편·문자 활용 설명회 참석 유도, 경기남부 지역 미신청 피해자 (1,800여명 추산) 중 생업 학업 등을 이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유선 상담 진행 ㅇ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 방안 △피해 세대 주거지원 방안 △보증금 보전 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한 설명회 당일 전세피해 구제 상담 창구를 마련해 일대일 상담도 지원했다.□ 한편, 지난달 14일에는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미추홀구에서 인천 지역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는 피해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개정안 시행에 따라, LH는 주거지원과 더불어 경매 차익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ㅇ 특별법 개정 후 LH 피해지원 신청(사전협의) 건은 11,733호(5.21 기준)로, 그중 개정 후 신청 호수만 10,043호에 달한다. 특히 경매 차익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회복률*은 약 78% 수준으로 특별법 개정 후 피해 지원 효과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LH는 주택별 경·공매 유예건 별 속행신청을 진행해 지원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경매차익 활용 피해보증금 회복 사례 (4.1, 44건 기준) 평균 회복금액(법원배당금+경매차익)은 65백만원 □ LH는 피해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피해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288호, 전세임대주택 345호 등 총 1,662호*의 주거지원을 마쳤다. 전세임대의 경우 최대 2억 4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거복지사업팀)을 통해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LH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으로 주거지원, 보증금 회복지원 등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 분이라도 더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라며 “하루빨리 피해자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부서경기남부지역본부책임자팀 장 강은주(031-250-8288) 담당자차 장박정일(031-250-8291) 전세피해지원단(TFT)책임자팀 장 박종인(031-738-4711) 담당자차 장진용택(031-738-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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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문화를 담는 공원건축물 디자인 공모전 개최 보도자료 배포2025. 05. 29.(목) /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공원에서 문화를 상상하다” LH, 문화를 담는 공원건축물 디자인 공모전 개최 - 대학생 대상 공원건축물 디자인 공모... 문화공간으로의 전환 제안 - 29일부터 7월 15일까지 6주간 신청 접수, 총 상금 1,100만원 규모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일부터 '문화를 담는 LH 공원건축물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모전은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등 기능 위주 공원건축물을 대학생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가 담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마련됐다. ㅇ 공모 주제는 ‘공원에서 문화를 경험하다 – 새로운 공원건축물의 상상’으로, 약 250㎡ 규모의 공원건축물을 ‘문화코어’로 재해석한 디자인과 공간구성 제안을 중심으로 한다. ㅇ 참가 자격은 국내 대학·대학원(석사)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며, 개인 또는 팀(최대 3인) 단위로 응모할 수 있다. 총상금은 1,100만 원 규모로, △최우수상 1명(300만 원) △우수상 2명(각 150만 원) △가작 10명(각 50만 원) 등 13개 수상작이 선정될 예정이다. ㅇ 공모전 접수는 오늘(5.29)부터 7월 15일(화) 오후 5시까지 공모전 홈페이지(www.lh공원건축물디자인공모전.com)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 심사 기준은 △주제 이해와 창의성 △공간구성 △조형성 △실현 가능성 등으로 2단계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 선정된 작품은 올해 설계 공모 예정인 공원 및 공원건축물 설계 시 활용될 계획이다. □ 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은 도시공원의 문화적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고, 새로운 공공건축물의 역할을 상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도시공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부서도시경관처책임자팀 장 정낙승(055-922-3751) 담당자차 장박카니(055-922-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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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5 국제소방안전박람회'서 공동주택 맞춤형 소방기술 선보인다 보도자료 배포2025. 05. 28.(수) /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LH, '2025 국제소방안전박람회'서 공동주택 맞춤형 소방기술 선보인다 - 28일부터 3일간「2025 국제소방안전박람회」내 LH 전시관 운영 - 공동주택·전기차 화재 대응부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위한 미래기술 소개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구 EXCO에서 열리는 「2025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서 공동주택 맞춤형 미래 소방 기술 등을 소개하는 ‘LH 공동주택 소방기술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2025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소방청과 대구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소방 전문 전시회로 오늘(5.28)부터 30(금)까지 3일간 열린다. □ LH는 이번 전시관에서 공동주택·전기차 화재 대응부터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구현을 위한 미래기술 등을 선보인다. ㅇ 첫 번째 ‘공동주택 화재 ZERO 존’은 △화재 확산 차단에 효과적인 내화 충전 구조 △신속한 대피를 돕는 하향식 피난사다리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소개한다. ㅇ ‘제로에너지 및 미래기술 존’에서는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구현을 주제로 △연료전지·수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고효율 에너지 공급 기술 소개 △AI 기반 실내외 자율순찰 로봇* 시연 등이 진행된다. * 자율순찰 로봇은 장애물 회피, 화재 감지, 이상행동 인식 등의 기능을 갖춤 ㅇ 마지막 ‘전기차 화재 ZERO 존’에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동식 하부 주수관창,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시스템(논인터록·부압식) 기술 등을 소개한다. □ 한편, LH는 박람회 중 열리는 정책 콘퍼런스 「건설소방 제도·기술의 간극을 좁히다」*에 참여해 ‘공동주택 사업승인 시 소방동의 절차 효율화 방안’,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운영 개선 방안’ 등 두 가지 주요 주제를 발표한다. 실제 건설 현장 주요 사례 및 문제점 등을 토대로 소방 안전 제도개선 방향 등을 제시한다. * 29일(목) 소방방재신문, 건설소방기술협의체 공동 주최로 열리는 행사로 건설사·공공기관·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방 제도와 기술 간 연계 방안 등을 논의 □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제공을 목표로 LH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기술과 정책을 선보이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LH는 지속가능한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에 선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부서공공주택시설처책임자팀 장 고병용(055-922-4104) 담당자차 장변상현(055-922-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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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사고 예측 AI 개발 추진 보도자료 배포2025. 05. 27.(화) /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LH,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사고 예측 AI 개발 추진 - 27일 LH,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사고 사전 예측 위한 기술개발 협약 체결 - 연내 예측 AI 모델 선정, 테스트베드 활용 기술 고도화 추진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안전관리원(KALIS)과 건설사고를 사전에 예측해 대비할 수 있는 ‘건설사고 예측 AI’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건설사고 예측 AI’는 과거 건설사고 이력을 토대로 건설 현장별 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알려주는 기술로, 건설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돕는다. ㅇ 이를 위해 LH는 27일 진주시 LH 본사 7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과 김태형 KALIS 재난안전본부장이 참석했다. ㅇ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내 건설사고 데이터 분석 △건설현장 위험요인 분석 △데이터 기반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 민간 전파 △생성형 AI를 활용한 건설사고 예측기술 개발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ㅇ LH는 국토안전관리원과 연내 건설사고 예측 AI 모델을 선정한 뒤 LH 주요 건설 현장 테스트베드를 활용해 AI 학습을 유도,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오는 ‘26년까지 개발을 마친 뒤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국내 최다 건설현장 관리기관인 LH와 건설사고 데이터 관리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데이터를 결합해 건설사고 예방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해 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건설 근로현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부서안전기획처책임자팀 장 서한수(055-922-4952) 담당자차 장진상훈(055-922-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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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리니언시 제도' 도입해 입찰담합 근절 앞장 보도자료 배포2025. 05. 22.(목) /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LH, '리니언시 제도' 도입해 입찰담합 근절 앞장 - 공정한 입찰문화 조성 위한 자진신고 감면제도(Leniency) 적극 도입 - 담합 업체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 건설업계 공정경쟁 질서 확립 기대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ㅇ ‘리니언시(Leniency)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이다.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효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LH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입찰 담합 등을 사전에 신고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기준을 준용하여 입찰 참가자격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 ㅇ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은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모두 부과된 경우라도 과징금이 면제 또는 감경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공정거래법 상 감면 등 처분입찰 참가자격 제한공정거래법 제42조 시정조치 면제면제공정거래법 제43조 과징금면제면제감경입찰 참가자격 제한 일수에서 감경시정조치, 과징금 모두 받은 자 중 과징금면제면제감경입찰 참가자격 제한 일수에서 감경□ 자세한 사항은 LH전자조달시스템(e-Bid)에 게시된 리니언시 제도 안내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LH 입찰담합 신고’를 통한 실시간 익명 상담도 가능하다. □ 이한준 LH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리니언시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입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부서공정계약처책임자팀 장 손창규(055-922-4351) 담당자차 장양상모(055-922-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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