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소개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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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 혁신지구 정의

공공주도로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 신규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복지·생활편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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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혁신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도입배경(목적, 기본요건, 부지규모, 토지수용, 대상지) 테이블 제공 - 구분, 도시재생혁신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로 구성
구분	도시재생혁신지구	주거재생혁신지구
목적	산업ㆍ상업ㆍ주거 등의 기능이 2개 이상 집적된 복합거점 개발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주거중심 거점 개발
기본요건	쇠퇴지역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	쇠퇴지역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 20년 경과 건축물, 빈집 등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2/3 이상인 주거취약지
부지규모	200만㎡ 이하	20만㎡ 이내
토지수용	수용권 없음	제한적 수용 (면적의 2/3,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 필요)
대상지	국ㆍ공유지 위주	국ㆍ공유지 및 사유지

혁신지구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제안 (LH→전략계획수립권자)
- 사업시행 적합여부 확인(면적, 쇠퇴도)
  (지구계획내용) 개요, 시행자, 토지이용계획, 재원조달방안 등
주민공람 및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전략계획수립권자)
- 동의율 확보 : 토지면적 및 소유자 2/3 이상(공람 1년이내)
- 지방의회 의견 청취 (30일 이내 의견 제시)
국가시범지구 지정요청 (전략계획수립권자→국토부)
-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을 반영한 최종 혁신지구계획(안) 제출
자문위원회 개최 (국토부)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자문
실무위원회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국토부)
- 혁신지구계획 및 국가지원사항 결정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고시(국토부)
- 관보 고시 및 열람, 사업인정 의제
  주민동의율 2/3 이상 확보 시 지구지정 승인
시행계획 인가 (LH→전략계획수립권자)
- 지구계획 고시 후 3년 이내 시행계획 인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