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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2017.02.20~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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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 정보를 처리·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공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인정보파일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인정보파일 현황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연번, 파일명, 보유기간, 처리목적, 운영근거, 개인정보 항목, 주민번호 처리 근거 로 구성
연번	파일명	보유기간	처리목적	운영근거	개인정보 항목	주민번호 처리 근거
1	공공분양(공공임대) 청약 신청자 정보	6개월	공공분양(공공임대) 청약 신청자 정보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2조 정보주체 동의	* 필수 : 이름, 집주소, 휴대폰번호,주민등록번호,배우자 및 세대원 이름,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청약가입 은행명 * 선택 : 이메일, 일반전화번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택법 제55조(자료제공의 요청)
2	공공분양(공공임대) 청약 당첨자 정보	5년	공공분양(공공임대) 청약 당첨자 정보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2조 정보주체 동의	* 필수 : 이름, 집주소, 휴대폰번호,주민등록번호,배우자 및 세대원 이름,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청약가입 은행명 * 선택 : 이메일, 일반전화번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택법 제55조(자료제공의 요청)
3	공공분양(공공임대) 청약 계약자 정보	영구	공공분양(공공임대) 계약자 정보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2조 정보주체 동의	* 필수 : 이름, 집주소, 휴대폰번호,주민등록번호,배우자 및 세대원 이름,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청약가입 은행명 * 선택 : 이메일, 일반전화번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택법 제55조(자료제공의 요청)
4	상가 입찰자 정보	6개월	부동산 거래당사자 (상가 입찰자) 정보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2조 정보주체 동의	* 필수 : 이름, 집주소,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 선택 : 이메일, 일반전화번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상가 낙찰자 정보	5년	부동산 거래당사자(상가 낙찰자) 정보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2조 정보주체 동의	* 필수 : 이름, 집주소,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 선택 : 이메일, 일반전화번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	상가 계약자 정보	영구	부동산 거래당사자(상가 계약자) 정보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2조 정보주체 동의	* 필수 : 이름, 집주소,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 선택 : 이메일, 일반전화번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	토지청약 신청자 정보	6개월	부동산 거래당사자(토지 신청자) 정보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2조 정보주체 동의	* 필수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 선택 : 일반전화번호, 이메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8	토지청약 당첨자 정보	5년	부동산 거래당사자(토지 당첨자) 정보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2조 정보주체 동의	* 필수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 선택 : 일반전화번호, 이메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9	토지 계약자 정보	영구	부동산 거래당사자(토지 계약자) 정보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2조 정보주체 동의	* 필수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 선택 : 일반전화번호, 이메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	관심고객정보	정보주체요구시 또는 2년	주택(공공분양/임대),상가,토지 청약 관심고객 정보 관리	정보주체 동의	이름, 핸드폰번호, 이메일, 출생연도	해당없음
11	건설임대주택 신청자 정보	6개월	건설임대주택 신청자 정보관리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원명, 세대원주민번호, 세대원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	건설임대주택 당첨자 정보	5년	건설임대주택 당첨자 정보관리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원명, 세대원주민번호, 세대원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3	건설임대주택 계약자 정보	영구	건설임대주택 계약자 정보관리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원명, 세대원주민번호, 세대원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4	매입/전세임대주택 당첨자(예비자) 정보	5년	매입/전세임대주택 당첨자 정보 관리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원명, 세대원주민번호, 세대원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	매입/전세임대주택 계약자 정보	영구	매입/전세임대주택 계약자정보 관리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	성명,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원명, 세대원주민번호, 세대원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	용지보상 고객 정보	영구	보상 업무(계약등) 처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부동산등기법 제48조(등기사항)
17	(업체)대표자 정보	준영구	입찰 및 계약사무 처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대표자여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16조
18	(업체)입찰대리인 정보	준영구	입찰 및 계약사무 처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부서, 직책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휴대폰번호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6조
19	건설기술정보시스템 (COTIS) 사용자	회원탈퇴요구시	건설기술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	정보주체 동의	* 필수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찾기질문, 비밀번호찾기답변, 업체, 직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선택 : 현장전화번호, 집전화번호, 팩스번호	해당없음
20	민원신청인 정보	정보주체요구시 또는 10년	민원사무의 처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정보주체의 동의	* 필수 : 성명 * 선택 : 일반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이메일	해당없음
21	전자도서관 이용자정보	회원탈퇴요구시	임대입주민 자료정보센터 도서대출 등 서비스 목적	정보주체 동의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해당없음
22	정보공개 신청인 정보	10년	정보공개 업무처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보주체동의	* 필수 :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 선택 : 일반전화번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23	부조리 신고인 정보	준영구	부조리 기명신고 처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정보주체의 동의	* 필수 : 성명, 핸드폰번호, 주소 * 선택 : 이메일, 전화번호	해당없음
24	단체관람 예약	3년	단체관람 예약 및 운영	정보주체 동의	기관명,휴대전화번호,이메일, 관람인원, 비밀번호	해당없음
25	토지주택박물관 대학 수강신청	5년	수강신청	정보주체 동의	* 필수 : 이름,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신청계기, 비밀번호 * 선택 : 기타사항	해당없음
26	뉴스레터구독 신청	정보주체요구시	뉴스레터 전자우편 송신	정보주체 동의	* 필수 :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선택 : 출생년도, 성별	해당없음

상세한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입력 후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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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스템 방문정보 자동수집 : 방문일시, IP Address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에 관한 테이블 입니다. 개인정보를제공받는 자, 제공근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으로 구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근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금융결제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2조, 주택법 제55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0조,제52조,제57조	가입은행·입주자저축 순위·저축금액·납입인정금액·납입인정횟수 조회,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조회, 과거당첨사실 조회, 재당첨제한 관리	무주택기간, 거주지역, 거주시작일, 입주자저축정보(계좌번호, 순위, 저축금액 등), 이름,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신청자와의 관계, 신청자가 속한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 이름,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일반전화번호, 이메일	10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6 제1항,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61조 제7항	입주자격 여부 확인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세대원, 세대원 주민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등	신청자: 6개월 당첨자: 5년 계약자: 영구
소득/재산 및 주택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6 제1항,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61조 제7항	입주자격 여부 확인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세대원, 세대원 주민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등	신청자: 6개월 당첨자: 5년 계약자: 영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토지수용 목적	성명, 주소, 수령금액	영구
국세청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8조, 국세기본법 제85조	국세부과 및 납세관리에 활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수령금액	과세자료로 5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6 제1항,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61조 제7항	입주자격 여부 확인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세대원, 세대원 주민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등	신청자: 6개월 당첨자: 5년 계약자: 영구
지자체 세무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6	지방세, 재산세 부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약내역, 완납내역, 계약 및 수납내역(명의변경 포함), 보상금지급내역	과세자료로 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2호,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1항·제2항·제3항,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4대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업무에 활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유기간 : 5년 이용기간 : 대상자격 조회기간
국민권익 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제1항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및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건설공사점검·토지 보상 및 공급·품질검사·임대주택단지관리·아파트시설물 유지보수·용역관리감독의 민원인 및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해당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시까지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공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
공사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나.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다.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별로 공개하고 있으며,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공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항목의 개인정보보호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가. 본인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
- 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다. 삭제 요구
- 라. 처리 정지 요구
제1항에 대한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공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공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공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나.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공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공사는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안전성 확보조치를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라.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공사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관한 테이블 입니다. 항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수능로 정보를 제공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담당부서	경영정보처	담당부서	경영정보처
직 책	경영정보처장	직책	개인정보보호 담당
성 명	이재구	성명	최은하, 정연숙
전 화	055-922-4997, 4998
이메일	privacyi@lh.or.kr
Fax	055-922-4970
주 소	우)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공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다.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